충청남도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제1012호			2021년 4월 5일 행정문화위원회

1. 심사 경과

가. 발의일자 : 2021년 3월 18일

나. 발 의 자 : 조승만(대표), 조길연, 이공휘, 안장헌, 이선영, 전익현, 방한일, 양금봉, 한영신, 이영우, 장승재, 최  훈, 지정근, 김기서, 조철기, 김영권, 김대영, 홍기후, 윤철상 의원(19인)

다. 회부일자 : 2021년 3월 23일

라. 상정 및 의결일자

❍ 제328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년 4월 5일 상정, 수정가결)

2. 제안설명 요지(조승만 의원)

가. 제안이유

❍ 현행 조례에 따라 청년 구직자를 대상으로 청년구직비용 절감사업을 추진할 경우, 이 같은 사업이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에 해당하여 법령위반의 소지가 있으나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대상·방법·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한 금품제공행위’의 경우 기부행위의 예외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조례에 반영하여 청년 구직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이 법령위반 소지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 한편, 코로나19 사태로 비대면이 활성화되면서 ‘AI 면접’의 도입이 일상화되고 있으므로 비대면 면접 준비과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나. 주요내용

❍ 청년 구직비용 절감 사업을 추진하면서 법령위반 소지가 없도록 구체적 지원 사항과 재정적 지원 근거 규정을 신설함(안 제12조 제1항 제6호).

3.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 이 조례안은 미취업 청년들이 구직시 소요되는 경비의 지원대상을 확대하되, 이를 위한 민간에 대한 지원이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위반규정에 해당되지 않도록 그 대상·방법·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청년 실업문제가 심각한 현재의 상황에서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미취업 청년들의 구직활동에 따른 비용 부담을 경감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바 입법의 취지와 내용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여짐.

❍ 특히,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AI(인공지능)역량평가와 AI면접, 화상면접 등 비대면 기술을 활용한 면접이 증가하는 추세로, 변화된 채용 과정에 대비하여 제도적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것은 청년 고용촉진과 확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이에 따라 청년구직비용 절감을 위한 제도적․재정적 지원 방안 및 실행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강구하는 한편, 청년 취업 면접 서비스 지원 확대에 따른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통해 보다 많은 청년들이 참여하여 청년의 고용 촉진이 될 수 있도록 운영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 요지

❍ 김옥수 의원

- 일부개정조례안 제12조 제1항 제6호 중 다목[그 밖에 구직 과정에서 소요되는 비용(사진촬영, 헤어스타일링 등)]이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삭제할 필요성이 있음.

5. 토론 요지

❍ 없  음

6. 집행부 의견 요지

❍ 없  음

7. 심사 결과

❍ 수정가결(재석위원 만장일치)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  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충청남도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번호	제1012호 관련		제안연월일	2021. 4. 5.
			제 안 자	행정문화위원장

1. 수정 이유

○ 구직 과정에서 소요되는 비용의 포괄적 범위를 삭제함.

2. 수정 주요내용

○ 안 제12조제1항제6호다목을 삭제함.

충청남도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충청남도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12조제1항제6호다목을 삭제한다.

수정안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제12조(경비지원) ① 도지사는 청년일자리 창출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기관ㆍ비영리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경비지원) ①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신  설>

6. 청년 취업 면접 서비스 지원

가. 면접 정장 등 무상 대여

나. 비대면 면접 준비과정 지원(AI 면접 체험관 운영, AI 면접 특강 제공 등)

다. 그 밖에 구직 과정에서 소요되는 비용(사진촬영, 헤어스타일링 등)

6. (개정안과 같음)

가. (개정안과 같음)

나. (개정안과 같음)

다. <삭제>

6. (생  략)

7. (현행 제6호와 같음)

7. (개정안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②ㆍ③ (개정안과 같음)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6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청년 취업 면접 서비스 지원

가. 면접 정장 등 무상 대여

나. 비대면 면접 준비과정 지원(AI 면접 체험관 운영, AI 면접 특강 제공 등)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2조(경비지원) ① 도지사는 청년일자리 창출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기관ㆍ비영리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경비지원) ①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신  설>

6. 청년 취업 면접 서비스 지원

가. 면접 정장 등 무상 대여

나. 비대면 면접 준비과정 지원(AI 면접 체험관 운영, AI 면접 특강 제공 등)

6. (생  략)

7. (현행 제6호와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조례제명은 한 줄로 하되, 글자크기는 조례제명 길이에 따라 20~22point로 조정

심사일자

의원 발의자 대표 표시

충청남도의회회의규칙제54조(위원회의 심사)심사절차 준수

제54조(위원회의 심사) ① 위원회의 안건을 심사함에 있어서 먼저 제안자의 취지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토론, 축조심사를 거쳐 표결한다. <개정 2021.2.10.>

② 위원회는 제1항의 안건심사에서는 그 의결로 다음 각 호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신설 2021.2.10.>

1. 조례안의 축조 심사

2. 신청위원이 없는 질의 또는 토론

3. 다음 각 목의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

가. 제24조 또는 제66조에 따른 재회부 및 재심사 의안

나. 위원회에서 제안하는 의안

다. 그 밖에 위원장이 생략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미한 안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