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제984호			2021년 4월 6일 기획경제위원회

1. 심사 경과

가. 발의일자 : 2021년 3월 18일

나. 발 의 자 : 이선영(대표), 안장헌, 조승만, 방한일, 이공휘, 김  연, 김기서, 이영우, 최  훈, 김한태, 김은나, 김영수, 김영권, 전익현, 김옥수, 홍기후, 지정근, 정병기, 오인철, 홍재표, 이계양, 오인환, 조길연, 김대영, 장승재 의원(25인)

다. 회부일자 : 2021년 3월 23일

라. 상정 및 의결일자

❍ 제328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
(2021년 4월 6일 상정,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이선영 의원)

가. 제안이유

❍ 재난상황 등에서 각종 위험에 노출된 채 대면업무를 수행하는 필수업종에 종사하는 노동자의 안전과 사회적 보호를 강화함으로써 필수노동자가 존중받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도민의 생활과 생명, 안전과 사회기능 유지 및 재난극복에 이바지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적용대상을 규정함(안 제3조)

❍ 필수업종 지정은 도 노동정책협의회 심의를 받도록 함(안 제5조)

❍ 필수노동자 지원계획을 위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6조)

❍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7조)

❍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사업을 규정함(안 제8조)

❍ 충청남도 노동정책협의회의 심의를 통해 필수업종을 선정하는 등 필수노동자를 보호·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3.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윤진섭)

□ 조례 제정 배경 및 필요성

❍ 본 조례안은 코로나19로 국가적 위기가 장기간 지속되는 상황에서 업무량과 노동강도뿐만 아니라 감염 및 과로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필수노동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보호와 지원이 필요한 시점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그 취지가 타당하다 할 것임.

□ 조례안 주요내용 검토의견

❍ 안 제4조는 조례안의 적용대상을 규정한 것으로 도지사가 지정한 충청남도에 소재하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필수노동자를 대상으로 보호 및 지원토록 하고 있으므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됨.

❍  안 제5조는 ‘충청남도 노동정책협의회’의 심의를 받아 지역의 재난상황, 특성 및 지역공동체의 유지, 도민생활 안정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도지사에게 필수업종을 지정토록 한 규정으로 내용상 문제가 없다고 판단됨.

❍ 안 제6조는 안 제7조의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으로 두 조항 모두 문제없어 보임.

❍ 안 제8조는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 사업을 규정한 것으로, ‘노동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연구·조사, 저소득 필수노동자를 위한 재화 또는 서비스 제공’은 필수노동자가 직면한 문제의 실질적인 해결과 권리 보호에 필요한 조항이라 판단됨.

❍ 안 제9조는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해 「충청남도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치된 ‘충청남도 노동정책협의회’의 심의를 받아 재난의 규모와 유형에 따라 필수업종을 지정하고 관련 사업을 추진토록 한 것으로, 필수업무의 수요 변화에 유연한 대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 종합 의견

❍ 본 제정 조례안은 코로나19 발생 등으로 온라인·비대면 사회로 전환되고 있고, 도민의 생활과 생명, 안전과 사회기능 유지를 위해 중단없이 대면업무를 수행하는 필수노동자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 각종 위험에 노출될 우려가 큰 필수노동자의 안전과 사회적 보호를 강화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제정취지가 타당하다 할 것임.

❍ 다만, 조례안이 지역의 재난상황과 특성에 따라 특수업종을 지정·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적용대상의 변동성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 치밀한 실태조사를 통해 필수업종을 선정하고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도민의 생활과 생명, 필수노동자의 안전과 권리보호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임.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5. 토론요지

❍ 없음

6. 집행부 의견 요지

❍ 없음

7. 심사 결과

❍ 원안가결(재석위원 만장일치)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상황 등에서 각종 위험에 노출된 채 대면업무를 수행하는 필수노동자의 안전과 사회적 보호를 강화함으로써 필수노동자가 존중받는 사회를 조성하고 도민의 생활과 생명, 안전과 사회기능 유지 및 재난극복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 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

2. “필수업종”이란 재난상황에서 주민의 생명과 신체의 보호 및 사회기능 유지를 위해 대면업무 등 노동의 지속성이 유지되어야 하는 업종을 말한다.

3. “필수노동자”란 「충청남도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노동자 중 필수업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4. “대면업무”란 지역사회에서 사회복지, 의료, 돌봄, 안전, 물류, 운송, 경비, 청소, 플랫폼노동 등 사회기능 유지를 위하여 주민과 직접 접촉하여 수행하는 노동활동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지역의 재난상황 및 특성, 지역공동체의 유지, 도민생활 안정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지정한 업종으로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에 소재하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필수노동자를 대상으로 한다.

제4조(도지사의 책무) 도지사는 필수노동자 보호와 지원을 위한 정책의 안정적 시행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필수업종의 지정) 도지사는 지역의 재난상황, 특성 및 지역공동체의 유지, 도민생활 안정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필수업종을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미리 제9조 제1호에 따른 충청남도 노동정책협의회의 심의를 받는다.

제6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필수업종 선정, 필수노동자 지원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도 소재 각 업종의 일반현황, 근무환경, 처우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실태조사를 위하여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연구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제7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도지사는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분야 및 종사자별 시책,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에 관한 사항

3. 필수노동자 지원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지원 사업) 도지사는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필수노동자의 노동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2.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조사, 연구

3. 저소득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재화 또는 서비스 제공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위원회의 심의 등) 도지사는 필수노동자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충청남도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제12조 충청남도 노동정책협의회의 심의를 받는다.

1. 필수업종 지정에 관한 사항

2. 필수노동자 관련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10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전문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충청남도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제2항 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충청남도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 각 호에서 정한 사항 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