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지진방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번호	제 1003호 관련		제안연월일	2021. 4. 5.
			제 안 자	안전건설소방위원장

1. 수정이유

○ 제4조 “지진방재시행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지진·화산재해대책법」제9조의2제4항에 의거 종합계획에 따라서 “지진방재시행계획은 매년 수립·시행”으로, 제4조의 일부 내용에 대하여 “자구”를 수정함.

2. 수정 주요내용

○ 안 제4조 지진방재시행계획 수립시기 관련한 자구 수정함

충청남도 지진방재에 관한 조례안 대한 수정안

충청남도 지진방재에 관한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5년마다’를 ‘매년’으로 한다.

수정안 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제4조(지진방재시행계획 수립) 도지사는 법 제9조의2제4항에 따라 지진재해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 주요 기간시설을 보호하고 지진방재업무의 지속적인 수행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진방재시행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제4조(지진방재시행계획 수립) -------------------------------------------------------------------------------------------------------------------------------------------------- 매년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지진방재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진재해로부터 충청남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진재해 예방 및 대응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진방재의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진재해”란 「지진·화산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재해를 말한다.

2. “지진방재”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라 지진재해의 발생을 방지하고 지진재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를 줄이기 위해 조치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충청남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진방재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4조(지진방재시행계획 수립) 도지사는 법 제9조의2제4항에 따라 지진재해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 주요 기간시설을 보호하고 지진방재업무의 지속적인 수행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진방재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한다.

1. 지진방재 추진체계 및 방향

2. 기존 시설물의 내진보강대책

3. 지진재해 원인 조사·분석

4. 지진방재 훈련·교육·홍보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진방재 연구개발사업) 도지사는 지진재해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지진방재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지진재해 예방, 대응, 전시 관련 연구 및 정책개발

2.  성별·연령별·계층별 특성을 고려한 지진방재 교육·홍보자료 개발

3. 지진방재 시나리오 개발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지진방재자문) 도지사는 지진방재에 관한 연구개발사업의 기술 자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충청남도 지진피해 조사단 구성 및 운영 조례」제4조에 따라 구성된 “충청남도 지진피해 조사단”과 「충청남도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평가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구성된 “충청남도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평가 지원단”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제7조(사무의 위탁) 도지사는 제5조제1항 각 호의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지진방재 전문기관·단체 및 전문가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지진재해 예방 및 대응을 위해 관련분야 공공기관·민간단체 및 전문가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