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등 감염병 시대에 맞는 의료법 개정 촉구 건의안

(방한일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 1024호		발의연월일:	2021. 3. 18.
			발 의 자:	방한일,조승만,이공휘 이선영,김옥수,오인철 이영우,김복만,김한태 양금봉,조길연,여운영 김영수,김형도,안장헌 이종화,김기영 의원 (17인)

1. 주 문

❍ 대한민국은 코로나19 감염증 사태를 겪으면서 간호사에 대한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고, 간호사의 열악한 근무여건과 다양한 간호정책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또한 우리사회는 현재 코로나19 감염증과 초고령화 사회를 맞아 이에 대한 새로운 간호정책을 설계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이에 국민의 건강을 위해 숙련된 간호사 확보를 위한 정책대안을 모색하고, 보건의료 환경의 시대적 변화가 반영될 수 있도록 의료법 개정을 촉구하며 건의함.

2. 제안 이유

❍ 코로나19라는 미증유의 공중보건 위기를 겪고 있는 가운데, 간호사는 한여름 무더위 속에서, 한겨울 칼바람 추위 속에서, 코로나에 감염될 위험을 무릅쓰고 환자 돌보기에 나서고 있고, 한 사람 한 사람 국민들의 귀중한 생명을 구하기 위해 중환자실에서, 병동에서, 생활치료센터에서, 선별진료소에서 구슬땀을 흘리며 일하고 있음.

❍ 그러나 대부분의 간호사들이 격무에 시달리고 있고, 열악한 근무여건으로 의료현장을 떠나고 있는 간호사가 많아지고 있음.

❍ 대한민국은 현재 코로나19 감염증과 초고령화 사회에 맞는 새로운 간호정책을 설계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 이에 국회와 정부가 장기적인 안목의 새로운 보건의료시스템을 구축하고, 간호사들이 의료현장을 떠나지 않도록 의료법을 조속히 개정해 줄 것을 촉구함.

3. 기 타

가. 건의안: 붙임

나. 건의안 보낼 곳(11개소)

- 청와대(비서실장), 국무총리, 국회의장,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각 정당대표(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정의당, 국민의당, 열린민주당), 보건복지부 장관.

코로나19 등 감염병 시대에 맞는 의료법 개정 촉구 건의안

우리나라 간호사는 1923년 5월 12일 조선간호부회를 창립하였으며, 1948년 8월. 대한민국 정부수립에 따라 대한간호협회로 명칭을 변경하여 지난 100년간 헌신과 사명감으로 역사의 새 길을 열어왔습니다.

구한말 조선군대가 일제에 의해 강제 해산되고, 이에 대한 저항으로 부상병이 속출하자, 여성이 남성의 몸에 손대는 것을 금기시하던 시절인데도 우리 간호사들은 부상병들을 살려냈습니다. 이처럼 ‘남녀유별(男女有別)’의 벽을 깨고 여성이 당당하게 사회로 나가는 문을 처음 연 것이 바로 간호사들이었습니다.

2020년 대구·경북지역에 코로나19 감염증이 일파만파 확산되자, 간호사들은 ‘나는 환자를 돌보는 간호사라는 사실이 자랑스럽다’며 앞 다투어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이번 코로나 사태에서 우리가 확인한 것은 간호사의 재발견입니다.

코로나19라는 미증유의 공중보건 위기를 겪고 있는 가운데, 우리 국민은 위대한 저력과 끈기로 코로나19 극복에 한마음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코로나19는 2019년 12월 중국 우한에서 발생하여 2021년 3월 18일 기준, 전 세계 240여 개국 1억 2천여명, 우리나라 9만 7천여명, 충남 2,551명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 우리 간호사가 국민 한 명의 생명이라도 더 구하기 위해 코로나19와 싸우겠다는 마음으로 대한민국을 간호하고 있습니다.

이들 간호사는 한여름 무더위 속에서, 한겨울 칼바람 추위 속에서, 코로나에 감염될 위험을 무릅쓰고 환자 돌보기에 나서고 있고, 한 사람 한 사람 국민들의 귀중한 생명을 구하기 위해 중환자실에서, 병동에서, 생활치료센터에서, 선별진료소에서 구슬땀을 흘리며 일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간호사를 ‘코로나19의 영웅’으로 칭송하고 있지만, 그 이면에는 간호사들의 큰 고통이 있었습니다.

감염병 환자를 돌보는 과정에 코로나에 감염된 간호사도 많았으며, 가족들을 감염시킬지도 모르는 불안감에 가족들을 친척집에 보내거나, 병원 내 기숙사에서 홀로 지내는 간호사도 많습니다.

또한 간호사의 아이들은 간호사의 자녀라는 이유로 친구들에게 외면당하는 일을 겪기도 했으며, 코로나19 감염증 환자들에게 갖은 욕설을 듣고 병원 복도 난간에서 홀로 우는 간호사들도 있었습니다.

이렇듯, 대한민국에서 간호사로 산다는 것은 참으로 녹록치 않은 삶입니다. 우리나라 의료기관들은 경영난 등을 이유로 간호사를 제대로 채용하지 않아 대부분의 간호사들이 격무에 시달리고 또한 불공정한 간호사 배치로 국민의 건강권이 침해받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간호사들이 병원을 일찍 떠나 숙련된 간호사가 적은 게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

흔히들 우리나라 간호사 면허는 ‘평생 면허’가 아니라 ‘7년짜리 면허’라고 말합니다. 이는 간호사들의 과중한 업무, 낮은 임금, 불규칙한 근무시간, 과도한 밤샘 근무 등에 지쳐 간호사들이 병원에서 일찍 퇴직하기 때문입니다.

간호사가 현장을 떠나지 않고 환자 곁을 지킬 수 있도록 간호사의 열악한 근무여건과 처우를 개선하여야 됩니다.

이젠 ‘간호의 시대’입니다. 초고령화 사회에 접어들면서, 노후에 건강한 삶을 기약하기 위해서는 간호의 중요성이 강조될 수밖에 없습니다.

간호에 대한 투자는 간호사를 위한 것만이 아니라 국민의 건강을 위한 투자입니다. 즉, 숙련된 간호사가 많을수록 국민들에게 건강한 삶을 약속할 수 있습니다.

최근 대두되고 있는 교육전담간호사 지원사업 확대 문제, 간호사 법정정원 기준 준수 문제, 대형병원 '대기간호사' 문제, 간호사 업무 가치에 맞는 간호관리료 개선문제, 코로나19 현장 간호사 처우개선·보상체계 확보 문제, 코로나19 대응 간호사 '외상 후 스트레스' 치료를 위한 코로나19 의료진 지원 트라우마센터 권역별 설치 문제, 코로나19 방호복 국내 관리기준 도입 문제, 간호사의 업무 범위 명확화 문제, 고용 안정성·처우 문제 등을 재고하여 개선해야 합니다.

통계청과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2025년엔 65세이상 고령인구가 1000만명을 돌파하고, 치매를 앓는 노인이 100만명이 넘고, 암환자도 300만명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현재 코로나19 감염증과 초고령화 사회에 맞는 새로운 간호정책을 설계해야 하는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그에 맞는 보건의료시스템을 갖추기 위해서는 일제가 의사, 치과의사, 간호사 등 의료인을 전시에 총동원하기 위해 70년 전에 만든 조선의료령에 기반을 둔 지금의 의료법을 이제 시대 변화에 맞게 고쳐야 할 때입니다.

다시 말해, 간호사들의 역할과 업무범위, 인력수급, 교육, 처우개선에 관한 간호 정책, 열악한 간호 근무환경 개선을 위하여 현실성 있게 의료법을 개정해야 할 것이며,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지역간 불균등한 간호사 수급 문제 해결을 위한 시스템을 갖춰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정부와 국회에서는 국민의 건강을 위해 장기적인 안목의 새로운 보건의료시스템을 구축하고, 간호사들이 의료현장을 떠나지 않고 환자 곁을 지킬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하나. 정부는 보건의료 환경의 시대적 변화가 반영될 수 있도록 70년 된 낡은 의료법을 개편하여 새로운 법체계를 정립하라.

하나. 정부는 간호사가 안정적인 환경에서 양질의 간호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간호사 근무환경 및 처우개선 대책을 마련하고 숙련된 간호사를 확보하기 위한 정책대안을 모색하라.

하나. 국회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감염병 예방 및 간호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한 입법을 신속히 추진하라.

2021.  4.   .

충청남도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