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지역경제 활성화 공공조달정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오인철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 1006호		발의연월일 :	2021. 3. 18.
			발 의 자 :	오인철,김 연,방한일 이선영,조승만,조길연 이공휘,안장헌,윤철상 김옥수,정병기,김형도 홍재표,오인환,김동일 김득응,김명숙,장승재 정광섭,김기서,김은나 김석곤 의원(22인)

1. 주    문

「지방자치법」제56조 제2항 및 「충청남도의회 기본 조례」 제31조 제1항,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충청남도 지역경제 활성화 공공조달정책 특별위원회｣를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 구성목적 : 충청남도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사회 안정화 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공공부문에서 선도해야 할 정책개발 및 실질적인 대안 모색

❍ 활동기간 : 위원 선임일로부터 2022년 6월 30일까지

❍ 위 원 수 : 20인 이내

2. 제안이유

❍ 관급공사의 발주, 의료물품 조달 및 공공부문 구매계약(관공서, 의료원, 학교 등) 업체가 관내보다는 관외 업체가 많아 충청남도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지역사회 안정화에 기여하지 못하는 경우가 다수 존재하여, 이에 대한 조사와 대책을 마련하고 충청남도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 2020년 3분기 충청지방통계청의 주요 경제지표에 따르면, 전년동분기 대비 충남의 광공업생산은 3.8% 감소, 서비스업생산은 2.6% 감소, 수출은 4.0% 감소, 수입은 29.1% 감소, 고용률은 0.2% 감소하는 등 충청남도 지역경제상황이 점점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소비심리의 위축,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매출 감소로 체감경기가 악화되고 취약계층의 증가 등 사회적 안전망이 와해되고 있으므로, 당면한 현장의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해 도의원·광역자치단체·기초자치단체가 협업을 통해 실질적인 개선책을 마련·시행함으로써, 충청남도의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더 나아가 지역사회를 안정화하고자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자 함.

3. 소관위원회(업무지원) : 기획경제위원회(전문위원실)

4. 직무범위

❍ 충청남도 분야별(관급공사의 발주, 의료물품 조달, 공공부문 구매계약 등) 공공부문 지역업체 이용현황과 진단 및 대안모색

❍ 충청남도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사회 안정화를 위한 정책개발 및 관계 법령 개정 건의, 조례 제(개)정 제안 등

5. 관련법규

❍ 지방자치법 제56조, 동법 시행령 제56조

❍ 충청남도의회 기본조례 제31조

관련법규 발췌

□ 지방자치법 [법률 제16057호, 2018. 12. 24., 타법개정]

제56조(위원회의 설치) ① 지방의회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종류는 소관 의안과 청원 등을 심사·처리하는 상임위원회와 특정한 안건을 일시적으로 심사·처리하기 위한 특별위원회 두 가지로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본회의에서 선임한다.

□ 지방자치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9609호, 2019. 3. 12., 일부개정]

제56조(특별위원회의 설치) ① 특별위원회는 여러 개의 상임위원회 소관과 관련되거나 특별한 사안에 대한 조사 등이 필요한 경우에 본회의의 의결로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특별위원회를 설치하려는 때에는 그 활동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본회의의 의결로 그 활동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특별위원회는 활동 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활동결과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 충청남도의회 기본 조례[충청남도조례 제4749호, 2020. 6. 10]

제31조(특별위원회 설치) ① 의회는 수 개의 상임위원회 소관과 관련되거나 특별한 사안에 대한 조사 등 필요한 경우에 본회의의 의결로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때에는 그 활동 기간을 정하여야한다. 다만, 활동 기간의 연장이 필요할 경우 그 사유를 미리 의회 운영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활동기간의 연장은 의회운영위원회와 본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③ 특별위원회는 활동 기간이 종료하기 전까지 활동결과 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특별위원회는 활동 기간의 종료시까지 존속한다. 다만, 활동 기간의 종료시까지 제3항의 활동결과 보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제34조(특별위원회의 위원장) ① 특별위원회에 위원장 1명을 두되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 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중에서 의장·부의장 선거의 이에 준하여 본회의에서 선출한다.

②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위원 중 최다선의원이, 최 다선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으며, 임기 중 의장ㆍ부의장 또는 상임위원장의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경우에는 당선된 날에 종전의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을 사임한 것으로 본다.

제35조(위원의 선임 및 개선) ① 상임위원은 의장의 추천으로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되 교섭단체 소속의원은 그 소속 의원수의 비율에 따라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를 거쳐 의장이 추천한다. 다만, 의장은 상임위원회 부위원장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하여야 한다.

② 특별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에 따라 상임위원 중에서 선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