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남북교류협력 및 통일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제 963호			2021년 1월 22일행정문화위원회

1. 심사 경과

가. 발의일자 : 2021년 1월 14일

나. 발 의 자 : 안장헌(대표), 김  연, 이선영, 전익현, 조길연, 김기영, 조승만, 김명숙, 황영란 의원

다. 회부일자 : 2021년 1월 14일

라. 상정 및 의결일자

❍ 제326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년 1월 22일 상정,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안장헌 의원)

가. 제안 이유

❍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협력 및 통일교육의 역할이 증대되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남북교류협력사업 실무  추진단을 구성하고, 효율적인 평화통일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평화통일교육센터 설치 및 평화통일교육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나. 주요 내용

❍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위원장을 현행 행정부지사에서 도지사로 하고, 당연직 위원을 남북교류협력 담당국장으로 규정함.(안 제6조제2항)

❍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실무추진단 구성 근거 및 운영 근거를 규정함.(안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3)

❍ 실무추진단 참석 위원에 대한 수당 지급 근거 규정을 마련함.(안 제11조)

❍ 통일교육 효율적 운영을 위한 평화통일교육센터 설치(안 제14조의3)

❍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지역사회협력망 구축(안 제14조의4)

3.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 본 조례안은 남북관계의 급격한 변화에 신속 대응하고 미래 통일시대를 대비한 평화·통일 교육과 다양한 남북교류 협력사업에 대한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우리도가 적극적·선제적으로 대응하려는 것으로 개정 취지는 적절한 것으로 보여짐.

❍ 또한,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위원장을 현행 행정부지사에서 도의 총괄 책임자인 도지사로 격상함으로써 남북교류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고 실행력을 강화함으로써 앞으로 우리 도가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제시하였으며

❍ 남북교류협력사업 실무추진단 구성, 평화통일교육센터 설치, 평화통일교육 전문인력 양성, 지역사회 협력망 구축 등 관련 근거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우리 도가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 교육의 중심도시로 발돋움하는 전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됨.

❍ 다만, 개정안에 따라 새로이 신설되는 실무추진단은 기존 실무를 담당하던 실무위원회 및 전담부서(남북교류팀)와 역할과 기능이 중복되지 않도록 추진단 구성 시 신중을 기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보이며, 앞으로 평화통일교육센터, 지역사회 협의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 관계를 유지하면서 평화통일을 위한 기반구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  음

5. 토론요지

❍ 없  음

6. 집행부 의견 요지

❍ 없  음

7. 심사 결과

❍ 원안가결(재석위원 만장일치)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  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남북교류협력 및 통일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 남북교류협력 및 통일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충청남도 남북교류협력 및 통일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충청남도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통일교육”을 “평화·통일교육”으로 한다.

제2조제2호 중 ““통일교육”이란”을 ““평화·통일교육”이란”으로 한다.

제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통일교육”을 “평화·통일교육”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시장·군수는 도의 평화·통일교육 방향과 시책에 따라 시·군의 실정에 부합하는 평화·통일교육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제5호 중 “통일교육 활성화”를 “평화·통일교육 활성화”로, “통일교육계획”을 “평화·통일교육계획”으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행정부지사”를 “도지사”로, “자치행정국장”을 “남북교류협력 담당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6호 중 “통일교육”을 “평화·통일교육”으로 한다.

제10조의2 및 제10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실무추진단) ① 도지사는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실무추진단(이하 “추진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② 추진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획·조정한다.

1. 남북교류협력방안에 대한 자료수집 및 조사

2. 남북교류협력 관련 지역사회 협력망 구축 및 운영

3. 남북교류협력사업의 발굴

4. 위원회 안건 건의

제10조의3(실무추진단의 구성 및 운영) ① 추진단은 단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회 부위원장을 단장으로 한다.

② 추진단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도지사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위촉하며, 당연직 위원은 남북교류협력 업무담당 국장이 된다.

1. 남북교류협력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연구경험이 풍부한 사람

2. 남북교류협력분야 등에 관련 있는 기관, 단체에서 근무하는 사람

3. 위원회 위원

③ 추진단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남북교류협력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④ 위원의 임기는 제6조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1조 중 “위원회의”를 “위원회 또는 추진단의”로 한다.

제3장의 제목 “통일교육”을 “평화·통일교육”으로 한다.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평화통일”을 “평화·통일”로, “통일교육”을 “평화·통일교육”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자유·민주”를 “자유·평화·민주적”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7·4 남북공동성명, 남북기본합의서, 6·15 남북공동선언, 4·27 판문점 선언 및 9월 평양공동선언의 실현

4. 개인적·당파적·특정조직의 영리적 이해의 배제

5. 통일환경 기반구축 및 사회통합 기여

제13조의 제목 “(계획의 수립)”을 “(평화·통일교육계획의 수립)”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통일교육을”을 “평화·통일교육을”로, “실시하기”를 “추진하기”로, “통일교육계획을 수립·시행한다”를 “평화·통일교육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충청남도 통일교육계획”을 “기본계획”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통일교육”을 각각 “평화·통일교육”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통일교육계획”을 “평화·통일교육계획”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및 제7호 중 “통일교육”을 각각 “평화·통일교육”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른 평화·통일교육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한다.

제14조의 제목 “(통일교육의 활성화)”를 “(평화·통일교육의 활성화)”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1호 중 “통일교육”을 각각 “평화·통일교육”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를 제8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8호(종전의 제4호) 중 “통일교육”을 “평화·통일교육”으로 한다.

4. 평화·통일교육센터의 설치

5. 평화·통일환경 조성을 위한 지역사회 협력망 구축 및 운영

6. 평화·통일교육의 시·군 참여를 위한 지원

7. 평화·통일교육 전문인력 양성

제14조의2부터 제14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2(평화·통일교육 전문인력 양성) ① 도지사는 평화·통일교육 전문과정을 개설하고 본 과정을 이수한 사람에 대해 충청남도 평화·통일교육 전문강사로 인증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평화·통일교육 전문강사로 구성된 강사단을 운영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평화·통일교육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시·군, 출자·출연기관, 종교단체, 청소년단체 및 지역사회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충청남도 평화·통일교육 교재 및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다.

제14조의3(평화·통일교육센터의 설치) ① 도지사는 평화·통일교육을 체계적·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평화·통일교육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평화·통일교육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평화·통일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지원

2. 평화·통일교육 프로그램과 연계한 도민 평화·통일교육의 실시

3. 통일대비 공직자의 평화·통일교육 역량강화 및 인력양성

4. 평화·통일교육에 대한 수요조사 및 홍보

5. 평화·통일교육 및 평화·통일 인식확산을 위한 지역사회협력망 구축

6. 평화·통일교육 프로그램, 교재, 교구 개발 및 보급

7. 사회단체, 시·군, 사업소 등에서 시행하는 평화·통일교육 지원

8. 그 밖에 평화·통일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

제14조의4(지역사회협력망 구축) ① 도지사는 평화·통일교육의 체계적·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지역사회 내 관계기관, 단체, 학교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의 구성 등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지역사회협력망 구축을 통해 상호 유기적으로 협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평화·통일교육을 수행하는 자는 현장중심의 체계적인 평화·통일교육 추진을 위하여 도내 평화·통일교육단체 등이 참여하는 평화·통일교육관련 협의체를 설치할 수 있다.

제15조 중 “통일교육”을 “평화·통일교육”으로 한다.

제18조제2호 중 “통일교육”을 “평화·통일교육”으로 한다.

제20조 제목 외의 부분 중 “법인·단체”를 “법인·단체, 개인 등”으로, “보조금”을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보조금”으로 한다.

제21조 중 “법인·단체”를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에 따라 법인·단체”로, “위탁할”을 “위탁할 수”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충청남도 남북교류협력 및 통일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충청남도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ㆍ통일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부의 남북교류협력 및 통일정책을 충청남도 차원에서 지원하고, 충청남도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간의 교류협력을 증진하며, 도민 통일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평화ㆍ통일교육-----------------------------------------.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통일교육”이란 남북한 화해와 평화 공존,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신념과 민족공동체의식을 바탕으로 통일을 이룩하는데 필요한 가치관과 태도의 함양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을 말한다.	2. “평화ㆍ통일교육”이란 ---------------------------------------------------------------------------------------------------------------------------.
제3조(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남북교류협력사업 및 통일교육(이하 “남북교류협력사업 등”이라 한다)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3조(책무) ① --------------------------------------------- 평화ㆍ통일교육------------------------------------------------------------------------.
<신 설>	② 시장ㆍ군수는 도의 평화ㆍ통일교육 방향과 시책에 따라 시ㆍ군의 실정에 부합하는 평화ㆍ통일교육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도지사의 자문에 응한다.	제5조(위원회의 기능)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통일교육 활성화 지원 및 통일교육계획의 심의ㆍ자문	5. 평화ㆍ통일교육 활성화 ------------------------ 평화ㆍ통일교육계획-----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생 략)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당연직위원은 자치행정국장으로 한다.	② ------ 도지사-------------------------------------------------- 남북교류협력 담당국장-----------------------.
③ 위촉직 위원은 도지사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③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통일교육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6. 평화ㆍ통일교육 ------------------------
④ㆍ⑤ (생 략)	④ㆍ⑤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0조의2(실무추진단) ① 도지사는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실무추진단(이하 “추진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② 추진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획ㆍ조정한다. 1. 남북교류협력방안에 대한 자료수집 및 조사 2. 남북교류협력 관련 지역사회 협력망 구축 및 운영 3. 남북교류협력사업의 발굴 4. 위원회 안건 건의
<신 설>	제10조의3(실무추진단의 구성 및 운영) ① 추진단은 단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회 부위원장을 단장으로 한다. ② 추진단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도지사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위촉하며, 당연직 위원은 남북교류협력 업무담당 국장이 된다. 1. 남북교류협력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연구경험이 풍부한 사람 2. 남북교류협력분야 등에 관련 있는 기관, 단체에서 근무하는 사람 3. 위원회 위원 ③ 추진단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남북교류협력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④ 위원의 임기는 제6조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충청남도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수당 등) 위원회 또는 추진단의 ---------------------------------------------------------------------------------------------.
제3장 통일교육	제3장 평화ㆍ통일교육
제12조(기본방향) 도지사는 도민의 통일에 대한 의지와 인식을 확산시킴으로써 통일역량을 강화하고 평화통일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이념을 실현할 수 있도록 통일교육을 운영ㆍ지원할 수 있다.	제12조(기본방향) ---------------------------------------------------------------- 평화ㆍ통일 ----------------------------------------------- 평화ㆍ통일교육---------------.
1. 자유ㆍ민주 가치의 실현	1. 자유ㆍ평화ㆍ민주적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통일환경 기반 구축	3. 7ㆍ4 남북공동성명, 남북기본합의서, 6ㆍ15 남북공동선언, 4ㆍ27 판문점 선언 및 9월 평양공동선언의 실현
<신 설>	4. 개인적ㆍ당파적ㆍ특정조직의 영리적 이해의 배제
<신 설>	5. 통일환경 기반구축 및 사회통합 기여
제13조(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통일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통일교육계획을 수립ㆍ시행한다.	제13조(평화ㆍ통일교육계획의 수립) ① ------------------ 평화ㆍ통일교육을 ------------- 추진하기 ------------ 평화ㆍ통일교육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한다.
② 충청남도 통일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기본계획--------------------------------------------.
1. 통일교육의 추진목표 및 방향	1. 평화ㆍ통일교육------------
2. 통일교육의 필요성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2. 평화ㆍ통일교육---------------------
3. 통일교육 전문 인력 양성 및 활용에 관한 사항	3. 평화ㆍ통일교육 ----------------------
4. 통일교육계획의 시행에 따른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4. 평화ㆍ통일교육계획------------------------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6. 통일교육 평가에 관한 사항	6. 평화ㆍ통일교육 --------
7. 그 밖에 통일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7. ------ 평화ㆍ통일교육--------------------
<신 설>	③ 도지사는 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른 평화ㆍ통일교육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한다.
제14조(통일교육의 활성화) 도지사는 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제14조(평화ㆍ통일교육의 활성화) --- 평화ㆍ통일교육 -----------------------------------.
1. 통일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조사 및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1. 평화ㆍ통일교육-----------------------------------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신 설>	4. 평화ㆍ통일교육센터의 설치
<신 설>	5. 평화ㆍ통일환경 조성을 위한 지역사회 협력망 구축 및 운영
<신 설>	6. 평화ㆍ통일교육의 시ㆍ군 참여를 위한 지원
<신 설>	7. 평화ㆍ통일교육 전문인력 양성
4. 그 밖에 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8. ------ 평화ㆍ통일교육 ------------------------
<신 설>	제14조의2(평화ㆍ통일교육 전문인력 양성) ① 도지사는 평화ㆍ통일교육 전문과정을 개설하고 본 과정을 이수한 사람에 대해 충청남도 평화ㆍ통일교육 전문강사로 인증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평화ㆍ통일교육 전문강사로 구성된 강사단을 운영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평화ㆍ통일교육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시ㆍ군, 출자ㆍ출연기관, 종교단체, 청소년단체 및 지역사회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충청남도 평화ㆍ통일교육 교재 및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다.
<신 설>	제14조의3(평화ㆍ통일교육센터의 설치) ① 도지사는 평화ㆍ통일교육을 체계적ㆍ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평화ㆍ통일교육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평화ㆍ통일교육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평화ㆍ통일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지원 2. 평화ㆍ통일교육 프로그램과 연계한 도민 평화ㆍ통일교육의 실시 3. 통일대비 공직자의 평화ㆍ통일교육 역량강화 및 인력양성 4. 평화ㆍ통일교육에 대한 수요조사 및 홍보 5. 평화ㆍ통일교육 및 평화ㆍ통일 인식확산을 위한 지역사회협력망 구축 6. 평화ㆍ통일교육 프로그램, 교재, 교구 개발 및 보급 7. 사회단체, 시ㆍ군, 사업소 등에서 시행하는 평화ㆍ통일교육 지원 8. 그 밖에 평화ㆍ통일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
<신 설>	제14조의4(지역사회협력망 구축) ① 도지사는 평화ㆍ통일교육의 체계적ㆍ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지역사회 내 관계기관, 단체, 학교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의 구성 등 평화ㆍ통일교육 활성화 지역사회협력망 구축을 통해 상호 유기적으로 협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평화ㆍ통일교육을 수행하는 자는 현장중심의 체계적인 평화ㆍ통일교육 추진을 위하여 도내 평화ㆍ통일교육단체 등이 참여하는 평화ㆍ통일교육관련 협의체를 설치할 수 있다.
제15조(포상) 도지사는 통일교육에 기여한 공로가 큰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충청남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5조(포상) ------ 평화ㆍ통일교육--------------------------------------------------------------------.
제18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제18조(기금의 용도)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한 사업의 지원	2. 평화ㆍ통일교육 ----------------
3.ㆍ4. (생 략)	3.ㆍ4. (현행과 같음)
제20조(보조금 지원) 도지사는 남북교류협력사업 등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법인ㆍ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20조(보조금 지원) --------------------------------------------------- 법인ㆍ단체, 개인 -----------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보조금---.
제21조(위탁관리) 도지사는 남북교류협력사업 등을 추진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법인ㆍ단체 등에게 그 사업을 위탁할 있다.	제21조(위탁관리) ------------------------------------------------------ 때에는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에 따라 법인ㆍ단체 --- 위탁할 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