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남북교류협력 및 통일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장헌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 963호		발의연월일 :	2021. 1. 14.
			발 의 자 :	안장헌,김 연,이선영 전익현,조길연,김기영 조승만,김명숙,황영란 의원(9인)

1. 개정 이유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협력 및 통일교육의 역할이 증대되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남북교류협력사업 실무추진단을 구성하고, 효율적인 평화통일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평화통일교육센터의 설치 및 평화통일교육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남북교류협력위원회의 위원장을 현행 행정부지사에서 도지사로 하고, 당연직 위원을 남북교류협력 담당국장으로 규정함.(안 제6조제2항)

❍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실무추진단 구성 근거 및 운영 근거를 규정함.(안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3)

❍ 실무추진단 참석 위원에 대한 수당 지급 근거 규정을 마련함.(안 제11조)

❍ 통일교육 효율적 운영을 위한 평화통일교육센터 설치(안 제14조의3)

❍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지역사회협력망 구축(안 제14조의4)

3. 참고 사항

가. 충청남도 남북교류협력 및 통일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신□구조문 대비표

다. 충청남도 남북교류협력 및 통일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라. 관계법령: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법률 제17564호, 2021. 3. 9.)

마. 성별영향분석평가: 개선사항 반영(2021.1.12., 여성가족정책관)

바. 규제심사: 행정규제 없음(2021.1.7., 교육법무담당관)

사. 부패영향평가: 부패발생 요인 없음(2021.1.11., 감사위원회)

아.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남북교류협력 및 통일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 남북교류협력 및 통일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충청남도 남북교류협력 및 통일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충청남도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통일교육”을 “평화·통일교육”으로 한다.

제2조제2호 중 ““통일교육”이란”을 ““평화·통일교육”이란”으로 한다.

제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통일교육”을 “평화·통일교육”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시장·군수는 도의 평화·통일교육 방향과 시책에 따라 시·군의 실정에 부합하는 평화·통일교육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제5호 중 “통일교육 활성화”를 “평화·통일교육 활성화”로, “통일교육계획”을 “평화·통일교육계획”으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행정부지사”를 “도지사”로, “자치행정국장”을 “남북교류협력 담당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6호 중 “통일교육”을 “평화·통일교육”으로 한다.

제10조의2 및 제10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실무추진단) ① 도지사는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실무추진단(이하 “추진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② 추진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획·조정한다.

1. 남북교류협력방안에 대한 자료수집 및 조사

2. 남북교류협력 관련 지역사회 협력망 구축 및 운영

3. 남북교류협력사업의 발굴

4. 위원회 안건 건의

제10조의3(실무추진단의 구성 및 운영) ① 추진단은 단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회 부위원장을 단장으로 한다.

② 추진단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도지사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위촉하며, 당연직 위원은 남북교류협력 업무담당 국장이 된다.

1. 남북교류협력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연구경험이 풍부한 사람

2. 남북교류협력분야 등에 관련 있는 기관, 단체에서 근무하는 사람

3. 위원회 위원

③ 추진단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남북교류협력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④ 위원의 임기는 제6조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1조 중 “위원회의”를 “위원회 또는 추진단의”로 한다.

제3장의 제목 “통일교육”을 “평화·통일교육”으로 한다.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평화통일”을 “평화·통일”로, “통일교육”을 “평화·통일교육”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자유·민주”를 “자유·평화·민주적”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7·4 남북공동성명, 남북기본합의서, 6·15 남북공동선언, 4·27 판문점 선언 및 9월 평양공동선언의 실현

4. 개인적·당파적·특정조직의 영리적 이해의 배제

5. 통일환경 기반구축 및 사회통합 기여

제13조의 제목 “(계획의 수립)”을 “(평화·통일교육계획의 수립)”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통일교육을”을 “평화·통일교육을”로, “실시하기”를 “추진하기”로, “통일교육계획을 수립·시행한다”를 “평화·통일교육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충청남도 통일교육계획”을 “기본계획”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통일교육”을 각각 “평화·통일교육”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통일교육계획”을 “평화·통일교육계획”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및 제7호 중 “통일교육”을 각각 “평화·통일교육”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른 평화·통일교육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한다.

제14조의 제목 “(통일교육의 활성화)”를 “(평화·통일교육의 활성화)”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1호 중 “통일교육”을 각각 “평화·통일교육”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를 제8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8호(종전의 제4호) 중 “통일교육”을 “평화·통일교육”으로 한다.

4. 평화·통일교육센터의 설치

5. 평화·통일환경 조성을 위한 지역사회 협력망 구축 및 운영

6. 평화·통일교육의 시·군 참여를 위한 지원

7. 평화·통일교육 전문인력 양성

제14조의2부터 제14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2(평화·통일교육 전문인력 양성) ① 도지사는 평화·통일교육 전문과정을 개설하고 본 과정을 이수한 사람에 대해 충청남도 평화·통일교육 전문강사로 인증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평화·통일교육 전문강사로 구성된 강사단을 운영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평화·통일교육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시·군, 출자·출연기관, 종교단체, 청소년단체 및 지역사회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충청남도 평화·통일교육 교재 및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다.

제14조의3(평화·통일교육센터의 설치) ① 도지사는 평화·통일교육을 체계적·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평화·통일교육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평화·통일교육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평화·통일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지원

2. 평화·통일교육 프로그램과 연계한 도민 평화·통일교육의 실시

3. 통일대비 공직자의 평화·통일교육 역량강화 및 인력양성

4. 평화·통일교육에 대한 수요조사 및 홍보

5. 평화·통일교육 및 평화·통일 인식확산을 위한 지역사회협력망 구축

6. 평화·통일교육 프로그램, 교재, 교구 개발 및 보급

7. 사회단체, 시·군, 사업소 등에서 시행하는 평화·통일교육 지원

8. 그 밖에 평화·통일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

제14조의4(지역사회협력망 구축) ① 도지사는 평화·통일교육의 체계적·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지역사회 내 관계기관, 단체, 학교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의 구성 등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지역사회협력망 구축을 통해 상호 유기적으로 협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평화·통일교육을 수행하는 자는 현장중심의 체계적인 평화·통일교육 추진을 위하여 도내 평화·통일교육단체 등이 참여하는 평화·통일교육관련 협의체를 설치할 수 있다.

제15조 중 “통일교육”을 “평화·통일교육”으로 한다.

제18조제2호 중 “통일교육”을 “평화·통일교육”으로 한다.

제20조 제목 외의 부분 중 “법인·단체”를 “법인·단체, 개인 등”으로, “보조금”을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보조금”으로 한다.

제21조 중 “법인·단체”를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에 따라 법인·단체”로, “위탁할”을 “위탁할 수”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충청남도 남북교류협력 및 통일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충청남도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ㆍ통일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부의 남북교류협력 및 통일정책을 충청남도 차원에서 지원하고, 충청남도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간의 교류협력을 증진하며, 도민 통일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평화ㆍ통일교육-----------------------------------------.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통일교육”이란 남북한 화해와 평화 공존,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신념과 민족공동체의식을 바탕으로 통일을 이룩하는데 필요한 가치관과 태도의 함양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을 말한다.	2. “평화ㆍ통일교육”이란 ---------------------------------------------------------------------------------------------------------------------------.
제3조(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남북교류협력사업 및 통일교육(이하 “남북교류협력사업 등”이라 한다)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3조(책무) ① --------------------------------------------- 평화ㆍ통일교육------------------------------------------------------------------------.
<신 설>	② 시장ㆍ군수는 도의 평화ㆍ통일교육 방향과 시책에 따라 시ㆍ군의 실정에 부합하는 평화ㆍ통일교육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도지사의 자문에 응한다.	제5조(위원회의 기능)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통일교육 활성화 지원 및 통일교육계획의 심의ㆍ자문	5. 평화ㆍ통일교육 활성화 ------------------------ 평화ㆍ통일교육계획-----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생 략)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당연직위원은 자치행정국장으로 한다.	② ------ 도지사-------------------------------------------------- 남북교류협력 담당국장-----------------------.
③ 위촉직 위원은 도지사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③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통일교육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6. 평화ㆍ통일교육 ------------------------
④ㆍ⑤ (생 략)	④ㆍ⑤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0조의2(실무추진단) ① 도지사는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실무추진단(이하 “추진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② 추진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획ㆍ조정한다. 1. 남북교류협력방안에 대한 자료수집 및 조사 2. 남북교류협력 관련 지역사회 협력망 구축 및 운영 3. 남북교류협력사업의 발굴 4. 위원회 안건 건의
<신 설>	제10조의3(실무추진단의 구성 및 운영) ① 추진단은 단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회 부위원장을 단장으로 한다. ② 추진단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도지사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위촉하며, 당연직 위원은 남북교류협력 업무담당 국장이 된다. 1. 남북교류협력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연구경험이 풍부한 사람 2. 남북교류협력분야 등에 관련 있는 기관, 단체에서 근무하는 사람 3. 위원회 위원 ③ 추진단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남북교류협력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④ 위원의 임기는 제6조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충청남도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수당 등) 위원회 또는 추진단의 ---------------------------------------------------------------------------------------------.
제3장 통일교육	제3장 평화ㆍ통일교육
제12조(기본방향) 도지사는 도민의 통일에 대한 의지와 인식을 확산시킴으로써 통일역량을 강화하고 평화통일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이념을 실현할 수 있도록 통일교육을 운영ㆍ지원할 수 있다.	제12조(기본방향) ---------------------------------------------------------------- 평화ㆍ통일 ----------------------------------------------- 평화ㆍ통일교육---------------.
1. 자유ㆍ민주 가치의 실현	1. 자유ㆍ평화ㆍ민주적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통일환경 기반 구축	3. 7ㆍ4 남북공동성명, 남북기본합의서, 6ㆍ15 남북공동선언, 4ㆍ27 판문점 선언 및 9월 평양공동선언의 실현
<신 설>	4. 개인적ㆍ당파적ㆍ특정조직의 영리적 이해의 배제
<신 설>	5. 통일환경 기반구축 및 사회통합 기여
제13조(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통일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통일교육계획을 수립ㆍ시행한다.	제13조(평화ㆍ통일교육계획의 수립) ① ------------------ 평화ㆍ통일교육을 ------------- 추진하기 ------------ 평화ㆍ통일교육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한다.
② 충청남도 통일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기본계획--------------------------------------------.
1. 통일교육의 추진목표 및 방향	1. 평화ㆍ통일교육------------
2. 통일교육의 필요성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2. 평화ㆍ통일교육---------------------
3. 통일교육 전문 인력 양성 및 활용에 관한 사항	3. 평화ㆍ통일교육 ----------------------
4. 통일교육계획의 시행에 따른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4. 평화ㆍ통일교육계획------------------------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6. 통일교육 평가에 관한 사항	6. 평화ㆍ통일교육 --------
7. 그 밖에 통일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7. ------ 평화ㆍ통일교육--------------------
<신 설>	③ 도지사는 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른 평화ㆍ통일교육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한다.
제14조(통일교육의 활성화) 도지사는 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제14조(평화ㆍ통일교육의 활성화) --- 평화ㆍ통일교육 -----------------------------------.
1. 통일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조사 및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1. 평화ㆍ통일교육-----------------------------------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신 설>	4. 평화ㆍ통일교육센터의 설치
<신 설>	5. 평화ㆍ통일환경 조성을 위한 지역사회 협력망 구축 및 운영
<신 설>	6. 평화ㆍ통일교육의 시ㆍ군 참여를 위한 지원
<신 설>	7. 평화ㆍ통일교육 전문인력 양성
4. 그 밖에 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8. ------ 평화ㆍ통일교육 ------------------------
<신 설>	제14조의2(평화ㆍ통일교육 전문인력 양성) ① 도지사는 평화ㆍ통일교육 전문과정을 개설하고 본 과정을 이수한 사람에 대해 충청남도 평화ㆍ통일교육 전문강사로 인증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평화ㆍ통일교육 전문강사로 구성된 강사단을 운영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평화ㆍ통일교육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시ㆍ군, 출자ㆍ출연기관, 종교단체, 청소년단체 및 지역사회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충청남도 평화ㆍ통일교육 교재 및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다.
<신 설>	제14조의3(평화ㆍ통일교육센터의 설치) ① 도지사는 평화ㆍ통일교육을 체계적ㆍ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평화ㆍ통일교육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평화ㆍ통일교육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평화ㆍ통일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지원 2. 평화ㆍ통일교육 프로그램과 연계한 도민 평화ㆍ통일교육의 실시 3. 통일대비 공직자의 평화ㆍ통일교육 역량강화 및 인력양성 4. 평화ㆍ통일교육에 대한 수요조사 및 홍보 5. 평화ㆍ통일교육 및 평화ㆍ통일 인식확산을 위한 지역사회협력망 구축 6. 평화ㆍ통일교육 프로그램, 교재, 교구 개발 및 보급 7. 사회단체, 시ㆍ군, 사업소 등에서 시행하는 평화ㆍ통일교육 지원 8. 그 밖에 평화ㆍ통일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
<신 설>	제14조의4(지역사회협력망 구축) ① 도지사는 평화ㆍ통일교육의 체계적ㆍ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지역사회 내 관계기관, 단체, 학교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의 구성 등 평화ㆍ통일교육 활성화 지역사회협력망 구축을 통해 상호 유기적으로 협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평화ㆍ통일교육을 수행하는 자는 현장중심의 체계적인 평화ㆍ통일교육 추진을 위하여 도내 평화ㆍ통일교육단체 등이 참여하는 평화ㆍ통일교육관련 협의체를 설치할 수 있다.
제15조(포상) 도지사는 통일교육에 기여한 공로가 큰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충청남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5조(포상) ------ 평화ㆍ통일교육--------------------------------------------------------------------.
제18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제18조(기금의 용도)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한 사업의 지원	2. 평화ㆍ통일교육 ----------------
3.ㆍ4. (생 략)	3.ㆍ4. (현행과 같음)
제20조(보조금 지원) 도지사는 남북교류협력사업 등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법인ㆍ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20조(보조금 지원) --------------------------------------------------- 법인ㆍ단체,개인 --------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보조금---.
제21조(위탁관리) 도지사는 남북교류협력사업 등을 추진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법인ㆍ단체 등에게 그 사업을 위탁할 있다.	제21조(위탁관리) ------------------------------------------------------ 때에는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에 따라 법인ㆍ단체 --- 위탁할 수 ----------.

충청남도조례 제4425호

충청남도 남북교류협력 및 통일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부의 남북교류협력 및 통일정책을 충청남도 차원에서 지원하고, 충청남도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간의 교류협력을 증진하며, 도민 통일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남북교류협력사업”이란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가 추진하는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이하 “북한”이라 한다)의 주민(법인·단체를 포함한다)과 문화·관광·체육·학술·경제 및 인도주의적 지원 사업 등 교류협력에 관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2. “통일교육”이란 남북한 화해와 평화 공존,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신념과 민족공동체의식을 바탕으로 통일을 이룩하는데 필요한 가치관과 태도의 함양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을 말한다.

제3조(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남북교류협력사업 및 통일교육(이하 “남북교류협력사업 등”이라 한다)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2장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제4조(위원회 설치) 도지사는 남북교류 협력사업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하고,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3조에 따라 충청남도 남북교류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를 둔다.

제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도지사의 자문에 응한다.

1.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총괄 및 조정

2.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심의 및 자문

3.「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심의

4. 남북교류협력 기반의 조성 및 민간차원 교류의 지원

5. 통일교육 활성화 지원 및 통일교육계획의 심의·자문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당연직 및 위촉직 위원 30명 이내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당연직위원은 자치행정국장으로 한다.

③ 위촉직 위원은 도지사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1. 남북교류협력사업 등에 관련 있는 기관·단체에 근무하는 사람

2. 남북교류협력사업 등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남북교류협력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사회단체 및 종교단체의 장

4. 충청남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5.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

6. 통일교육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남북교류협력 업무담당 과장이 된다.

제7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개최할 수 있다.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사항 심의에는「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제7조제1항에 따라 제6조제3항제5호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안건의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본인과 관계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자문·연구·조사·대리 등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9조(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

1. 품위손상이나 회의 장기불참으로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제8조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3. 그 밖의 사정으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0조(실무위원회) ① 위원회는 그 효율적 운영과 전문적 활동을 위하여 문화·관광·체육·학술·경제 및 인도주의적 사업 등의 교류 분야별로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무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충청남도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장 통일교육

제12조(기본방향) 도지사는 도민의 통일에 대한 의지와 인식을 확산시킴으로써 통일역량을 강화하고 평화통일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이념을 실현할 수 있도록 통일교육을 운영·지원할 수 있다.

1. 자유·민주 가치의 실현

2. 민족의 평화적 통일 지향

3. 통일환경 기반 구축

제13조(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통일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통일교육계획을 수립·시행한다.

② 충청남도 통일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통일교육의 추진목표 및 방향

2. 통일교육의 필요성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통일교육 전문 인력 양성 및 활용에 관한 사항

4. 통일교육계획의 시행에 따른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5. 지역사회 협력망 구축에 관한 사항

6. 통일교육 평가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통일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4조(통일교육의 활성화) 도지사는 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1. 통일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조사 및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2. 통일환경 조성을 위한 도민의 참여와 협력강화 지원에 관한 사항

3. 도민 및 공직자의 통일역량강화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제15조(포상) 도지사는 통일교육에 기여한 공로가 큰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충청남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4장 남북교류협력기금

제16조(설치·조성) ① 도지사는 남북교류협력사업 등의 효율적 사업 추진과 지원을 위하여 도에 충청남도 남북교류협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한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도의 출연금

2. 기금의 운용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제17조(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18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남북교류협력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의 지원

2. 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한 사업의 지원

3. 기금의 조성·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의 지출

4. 그 밖에 기금의 설치 목적과 부합하는 사업의 추진

제19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기금은 도 금고에 예치·관리하되「지방재정법」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입·세출예산 외로 관리한다.

② 도지사는 기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제4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기금의 운용계획

2. 기금의 결산보고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관계공무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자치행정국장

2. 분임기금운용관: 남북교류협력 업무담당 과장

3. 기금출납원: 남북교류협력 업무담당 사무관

제5장 보칙

제20조(보조금 지원) 도지사는 남북교류협력사업 등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법인·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21조(위탁관리) 도지사는 남북교류협력사업 등을 추진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법인·단체 등에게 그 사업을 위탁할 있다.

관련법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법률 제17564호, 2021. 3. 9.]

제24조의2(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의 지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남북교류·협력을 위하여 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협력을 증진하고, 관련 정책을 협의·조정하기 위하여 통일부에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 정책협의회를 둔다.

③ 제2항에 따른 정책협의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충청남도 남북교류협력 및 통일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1조(실무추진단), 제16조(평화통일교육센터의 설치 등)에 따라 비용 발생

- 다만, 평화통일교육센터의 경우, 통일부에서 ‘지역통일교육센터’ 사업을 기추진함에 따라 비용추계 제외

※ ‘20년 충청권역 지역통일교육센터로 서원대학교를 지정‧운영(~’22.2.)中

○ 안 제17조(지역사회협력망 구축)는 지역사회 내 관련기관, 단체, 학교 등 협의체 설립‧운영에 따라 비용 발생

- 다만, 협의체 구성인원 등 계획이 구체적이지 않아 비용추계 제외

○ 안 제18조(시군의 책무 및 협력)는 시‧군의 평화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업을 지원함에 따라 비용 발생

- 다만, 필요한 사업의 사업대상, 규모 등 계획이 구체적이지 않아 비용추계 제외

○ 안 제19조(평화통일교육 전문인력 양성)는 전문과정을 개설하고 전문강사 인증‧운영함에 따라 비용 발생

- 다만, 통일부에서 전문과정 개설, 전문강사 인증을 실시함에 따라 비용추계 제외

○ 안 제6조(위원회의 구성), 제12조(수당 등), 제13조(기본방향), 제14조(계획의 수립), 제15조(통일교육의 활성화), 제20조(포상), 제21조(설치‧조성), 제22조(존속기한), 제23조(기금의 용도), 제24조(기금의 관리‧운용), 제25조(보조금 지원), 제26조(위탁관리) 등은 비용발생과 무관

2. 미첨부 근거 규정

○「충청남도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2조제2항제1호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가.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제1호)

나. 추계결과 ≒ 51,000천원(연평균 10,200천원)

○ 예상되는 비용이 5년 동안 51,000천원으로 연평균 10,200천원임

○ 추계의 전제

- 추계기간은 2022년부터 2026년까지 5년간으로 함

- 추계기간(5년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

- 물가상승, 인건비 상승 등은 별도 반영하지 아니함

- 조례안 제11조 실무추진단은 단장, 실무진 1명, 전문가 위촉 5명인 총 7명으로 구성하고, 연 12회 운영하는 것으로 가정

다. 상세 비용추계 결과

○ 총비용 ≒ 51,000천원(연평균 10,200천원)

- 산출방식 [eqn: sum _{i=1} ^{5} (연간`실무추진단운영비)i]
※ i = 비용추계 연차(2022~2026년)

(단위 : 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022)	2차년도 (2023)	3차년도 (2024)	4차년도 (2025)	5차년도 (2026)	계
세입	-	-	-	-	-	-	-
	소계(a)	-	-	-	-	-	-
세출	실무추진단 운영비 (안 제11조)	10,200	10,200	10,200	10,200	10,200	51,000
	소계(b)	10,200	10,200	10,200	10,200	10,200	51,000
□ 총 비용(b-a)		10,200	10,200	10,200	10,200	10,200	51,000

○ 실무추진단 운영비 ≒ 51,000천원

- 산출방식 [eqn: sum _{i=1} ^{5} (연간`실무추진단`운영비)i]
※ i = 비용추계 연차(2022~2026년)

- 연간비용 ≒ 10,200천원

= 연간 참석수당 + 연간 여비

= (9,000천원 + 1,200천원) × 5년 = 51,000천원

(단위 : 천원)

구분	금액	산출내역
합계	10,200
실무단 참석수당	9,000	150천원 × 전문가 5명 × 연 12회 = 9,000천원
실무단 여비	1,200	20천원 × 전문가 5명 × 연 12회 = 1,200천원

※ 지급대상 : 실무단 구성원 7명 중 전문가 5명 위촉(단장 등 공무원 2명 지급 제외)

※ 참석횟수 : 연 12회 전제

※ 지급수당 : 1명당 150천원〔기본료(2시간) : 100천원, 2시간 초과 : 50천원〕

※ 지급여비 : 1명당 20천원 〔서울~내포 : 19,400원(왕복), 대전~내포 : 17,600원(왕복)〕

4. 작성자

	도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담 당 관	남상훈
	예산분석팀장	박종철
	주 무 관	조성인
		☏ 041-635-5207(budget20@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