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제939호

2021년 1월 25일

안전건설소방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21년 1월 8일

나. 발 의 자 : 황영란(대표발의), 이계양, 지정근, 조길연, 김대영, 전익현, 최  훈, 장승재, 조승만, 김명숙, 방한일, 안장헌, 김동일, 여운영 의원(14인)

다. 회부일자 : 2021년 1월 13일

라. 상정 및 의결일자

❍ 제326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안전건설소방위원회

(2021년 1월 25일 상정의결, 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황연란 의원)

가. 제정이유

❍ 충청남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계획 및 교통약자를 위한 안내방송 등의 규정을 새롭게 신설하는 등 기존 조례를 전부 개정함으로써 교통약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권 보장을 강화하기 위함.

나. 주요내용

❍ 목적 규정(안 제1조)

- 충청남도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이동편의시설을 확보하여 교통안전을 보장하고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규정함.

❍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지원 계획의 수립(안 제4조)

-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설치·관리 지원 및 시·군 간 균형적 지원 등 이동편의 증진 지원 계획의 세부사항을 규정함.

❍ 실태조사(안 제5조)

- 교통약자의 이동실태 등 실태조사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

❍ 교통약자를 위한 음성안내장치(안 제11조)

- 대중교통에서 교통약자에 대한 배려 및 양보 등에 관한 안내방송을 송출하는 음성안내장치를 도입할 수 있도록 규정함.

❍ 이동편의시설의 검사(안 제15조)

- 이동편의시설 설치에 대한 적합성 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함.

3.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이영민)

❍ 이 전부개정조례안은 도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계획 및 교통약자를 위한 안내방송 등의 규정을 새롭게 신설하는 등 기존 조례를 전부 개정함으로써 교통약자의 편리하고 안전한 이동권 보장을 강화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입니다.

❍ 입법예고(2021. 1. 15. ~ 2021. 1. 21.)를 하고 행정규제심사, 부패 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등 조례 개정에 필요한 절차를 모두 이행  하였습니다.

-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은 1월 21일 1건 제출되었으며 검토한 결과  정책 수혜자 집단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절차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 이 전부개정조례안을 통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한 증진계획을 세우고, 저상버스·특별교통수단·이동편의시설 등의 관리·점검의무 등을 명확히 함으로써,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제공과 실질적인 만족도 증진으로 보다 나은 교통약자 이동권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 다만, 향후 노약자 등 교통약자 증가 추세를 고려한 장기적인 측면에서 이동편의 시설별 개선 및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할 것이며

❍ 또한 교통약자 이동환경 현황 및 문제점을 분석하여 중장기적으로 일관성을 확보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실용적인 교통약자 이동권 강화목표 및 정책방향을 제시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  음

5. 토론요지

❍ 없  음

6. 집행부 의견 요지

❍ 없  음

7. 심사 결과

❍ 원안가결 (재석위원 만장일치)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  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충청남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 충청남도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수단, 여객시설 및 도로에 이동편의시설을 확보하여 교통안전을 보장함으로써 교통약자의 사회 참여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도지사의 책무)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수단과 여객시설의 이용편의 및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시장·군수가 수립하는 교통약자 증진계획이 원활히 이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사업의 재정 확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 외에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지원계획의 수립 등

제4조(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5년 단위의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지원계획(이하 “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이동편의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도내 시·군의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설치·관리 지원 및 시·군 간 균형적 지원

2. 특별교통수단 도입·확충 지원

3. 광역이동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4. 충청남도 여객시설에 대한 교통약자 이용 실태조사 및 개선사항

5. 교통약자의 특성을 감안한 이동편의정보 제공 계획

6. 저상버스 및 버스 운전자, 특별교통수단 운전자에 대한 교육 계획

7. 교통약자를 위한 도로 및 버스정류장 등 시설물 정비 계획

8.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사업의 우선순위

9. 노후화 등으로 교체되는 특별교통수단의 공급 계획

10.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실태조사) 도지사는 지원계획을 효과적으로 수립하는 데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

1. 교통약자의 숫자 등 현황

2. 교통약자의 이동 실태

3.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 현황

4. 보행환경 실태

5. 교통수단, 여객시설, 이동편의시설 및 보행환경에 대한 교통약자의 만족도

6. 그 밖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의견청취 및 공청회) 도지사는 충청남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정책 및 지원 등에 관하여 주민 및 관계전문가의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청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제3장 저상버스 도입 및 지원, 광역이동지원센터 설치 등

제7조(저상버스 도입 및 지원) ① 도지사는 저상버스 도입의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하여야 한다.

1.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 제4항에 따른 예산의 확보

2. 저상버스 도입을 위한 지방도의 정비

3. 저상버스 도입을 위한 지방도의 버스 정류장 및 보도의 정비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저상버스 도입에 있어 추가되는 비용을 운송사업자에게 재정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저상버스를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행정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8조(특별교통수단의 도입) ① 도지사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른 도내 시·군의 특별교통수단 운행 대수 확보 및 운영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특별교통수단의 확보를 위해 소요되는 자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특별교통수단의 운영 원칙) 도지사는 특별교통수단 운영과 관련하여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운행 방식에 대하여 시·군별 차별이 없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운행시간(연중무휴, 1일 24시간제로 운영)

2. 운행지역

3. 이용요금

4. 그 밖에 이용자 편의에 관한 사항

제10조(교육) ① 도지사는 교통사업자 및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운전자에게 이동편의시설의 설치·관리 및 교통약자서비스에 관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법령 및 정책

2.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

3. 교통약자 인권보호 및 성인지 교육

4. 교통약자서비스

5. 그 밖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1조(교통약자를 위한 음성안내장치) ① 도지사는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대중교통에서 교통약자에 대한 배려 및 양보 등에 관한 안내방송을 송출하는 음성안내장치를 도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음성안내장치 도입에 필요한 예산

2. 음성안내장치 도입을 위한 운전자, 담당공무원, 이용자의 사전교육

3. 그 밖에 도지사가 교통약자를 위한 안내방송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광역이동지원센터의 설치) ① 도지사는 도내 시·군 특별교통수단의 효율적인 운영과 지역 간 이동권 보장을 위하여 시장·군수와 협의하여 광역이동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광역이동지원센터는 시·군 간의 경계를 넘어 편리하게 이동연계가 되도록 지원한다.

③ 광역이동지원센터의 보유 차량은 휠체어 사용자가 승하차하기 편리한 구조로 되어 있어야 한다.

④ 광역이동지원센터의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13조(광역이동지원센터의 기능) ① 광역이동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특별교통수단 이용자와 해당 시·군 이동지원센터 간의 연계

2.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 관련 시·군 간의 정보 협력 및 지원
3.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사항 홍보 및 홈페이지 운영 관리

4. 특별교통수단 운전자 및 관련자에 대한 안내, 상담 및 교육

5. 교통약자의 이동지원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6. 그 밖에 이동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14조(업무의 위탁) ① 도지사는 제12조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법인 또는 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4장 이동편의시설에 대한 검사 등

제15조(이동편의시설의 검사) ① 도지사는 법 제9조에 따른 이동편의시설 중 도가 지도·감독하는 교통수단과 여객시설(이하 “대상시설”이라 한다)에 설치되는 이동편의시설에 대해 검사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검사는 다음 각 호의 사전심사와 사후검사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1. 사전심사: 대상시설에 이동편의시설의 설치가 완료되기 전이나 대상시설의 사용승인 전에 이동편의시설이 법 제10조에 따른 설치기준에 맞게 계획되었는지 확인하는 검사

2. 사후검사: 대상시설에 설치된 이동편의시설이 법 제10조에 따른 설치기준에 맞게 유지·관리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검사

③ 제2항에 따른 검사는 설계도면 검토 또는 현장점검 등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제16조(검사요원의 구성 및 직무 등) ① 도지사는 제17조에 따른 검사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10명 이내의 검사요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하여 검사반을 구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반의 인원은 검사 대상시설의 규모 등에 따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1. 관계 공무원

2. 「교통약자법」 제2조에 따른 교통약자

② 검사반은 검사를 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검사에 참여한 검사요원 전원의 서명을 받은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한다.

③ 검사요원은 성실하고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검사 결과를 조례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17조(검사 결과 반영) 도지사는 제16조 제2항에 결과보고서를 지체 없이 그 내용을 해당 대상시설에 통보하여 검사 결과를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8조(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도지사는 교통약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을 위하여 교통수단·여객시설 및 도로에 법 제17조의2에 따른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