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시·홍성시로 전환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건의안

(방한일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 949호		발의연월일:	2021. 1. 8.
			발 의 자:	방한일,김기영,조승만 이종화,이공휘,김형도 김한태,안장헌,양금봉 여운영,김 연,김옥수 김은나,김영수,정병기 오인환,김석곤,유병국 홍기후,윤철상,이영우 전익현,황영란,정광섭 김복만,오인철,이선영 조길연,한영신,최 훈 김영권 의원 (31인)

1. 주 문

현행 지방자치법은 도농(都農) 복합형태의 ‘시’ 설치기준으로 도시형태를 갖춘 지역이 있을 것과 군의 인구가 일정 수준 이상일 것 등을 요건으로 하고 있어 시로 전환을 위한 기준이 매우 엄격하다는 의견이 있으며, 도청 또는 도의회 소재지가 있는 군의 경우 도내 행정중심도시로서 위상을 정립하고, 도(道)의 수부도시로서 향후 역할론이 대두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도청 또는 도의회 소재지가 있는 군(郡)의 경우 도농 복합형태의 ″시″로 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을 조속히 개정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건의함.

2. 제안 이유

❍ 지방분권 시대에 충청남도청· 충청남도의회가 소재한 내포지역은 행정·경제·사회·문화 등 지역 균형발전의 중심축을 담당할 요충지로서 지역 발전을 이끌 위상 정립과 역할이 대두되고 있음.

❍ 이에 정부와 국회에서는 지역균형발전의 근간을 마련하기 위해 도청·도의회 소재지 군을 시로 전환하여 그에 맞는 위상과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함.

3. 기 타

가. 건의안: 붙임

나. 건의안 보낼 곳(11개소)

❍ 청와대(비서실장), 국무총리, 국회의장,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 각 정당대표(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정의당, 국민의당, 열린민주당), 행정안전부 장관.

예산시·홍성시로 전환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건의안

지방분권 시대에 충청남도청, 충청남도의회가 소재한 내포 지역은 행정. 경제. 사회. 문화 등 지역균형발전의 중심축을 담당할 요충지로서 지역 발전을 이끌 위상 정립과 역할이 매우 중요한 지역이지만, 아직도 예산군·홍성군인 군(郡) 단위에 머물러 있습니다.

충청남도청 소재지인 내포 지역은 신도시 조성으로 점차 도시화가 가속화 되고 있고, 인구도 점차 증가하고 있어 정주여건 개선에 따른 행정수요 변화 및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도농 복합형태의 “시”로 전환되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현행 지방자치법 제7조 제2항의 시·읍의 설치기준에 따르면, 인구 5만 이상의 도시 형태를 갖춘 지역이 있는 군, 인구 2만 이상의 도시 형태를 갖춘 2개 이상의 지역의 인구가 5만 이상인 군 등 도농(都農) 복합형태의 시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도시 형태를 갖추고 군의 인구가 일정 수준 이상일 것을 필수 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전국적인 인구감소와 4차산업혁명·융복합 시대를 살고 있는 현대에 산업 형태를 구분지어 도시 형태를 구분하는 것은 상당히 불합리한 내용이라 판단됩니다.

현재 전국 17개 시도 중 충남도청·충청남도의회가 자리 잡은 충남 예산군과 홍성군의 내포신도시, 전남도청이 자리 잡은 전남 무안군의 남악신도시는 이러한 불합리한 전환 요건으로 인해 도청·도의회 소재지 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군(郡) 단위 행정구역으로 머물러 있는 상황입니다.

그동안 추진하였던 이와 유사한 사례를 살펴보면 충남 계룡시의 경우 면적이 60.7k㎡이고, 인구가 3만 1천명임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법 제7조 제2항 제4호(국가의 정책으로 인하여 도시가 형성되고, 제115조에 따라 도의 출장소가 설치된 지역으로서 그 지역의 인구가 3만 이상이고, 인구 15만 이상의 도농 복합형태의 시의 일부인 지역)를 신설·개정하여 시(市)로 전환한 사례가 있습니다.

또한 세종특별자치시의 경우 인구수, 도시기능 등 제반여건을 갖추지 못했음에도 행정중심복합도시로서 시(市) 설치를 하는 등 이미 시행한 사례가 다수 있습니다.

이에 충남 내포지역 도민들의 여망을 헤아려 정부와 국회에서는 지방자치법 제7조 제2항 제5호에 ‘도청 또는 도의회 소재지를 두고 있는 군(郡)은 시(市)로 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한 지방자치법을 조속히 개정하여 도청·도의회 소재지의 군(郡)을 시(市)로 전환시켜 도청소재지 시민으로서 위상과 역할을 정립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기를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하나. 정부는 지역균형발전의 근간을 마련하기 위해 도청. 도의회 소재지 군을 시로 전환하여 그에 맞는 위상과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하라.

하나. 정부는 지방자치시대에 도청·도의회 소재지의 군을 시로 전환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을 적극 추진하라.

하나. 국회는 도청·도의회 소재지 군이 시로 전환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을 조속히 개정하라.

2021.  2.     .

충청남도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