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육성 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충청남도교육감	김 지 철

2020년  12월  30일

충청남도 조례 제4883호

충청남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육성 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충청남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육성 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시행한 날부터 10년”을 “최초 시행한 날부터 15년”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 학교 통폐합 및 신설 대체 이전 지원을 위한 적정규모학교육성 지원기금의 존속기한을 확대하여 통폐합 수용학교 또는 신설 대체 이전학교에 다양한 교육과정, 맞춤형 교육서비스 등을 제공해 교육복지를 증진하고 학생이 즐거운 학교 환경 조성을 위한 재정적 지원이 중장기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적정규모학교육성 지원기금 존속기한 조항 정비(제4조) - 적정규모학교육성 지원기금의 존속기한을 “시행한 날부터 10년”에서 “최초 시행한 날부터 15년”으로 수정함.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설치) ① (생 략)	제4조(설치) ① (현행과 같음)
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시행한 날부터 10년까지로 한다.	② -------------최초 시행한 날부터 15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