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교육청 학생 통학 지원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충청남도교육감	김 지 철

2020년  12월  30일

충청남도 조례 제4881호

충청남도교육청 학생 통학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11에 따라 충청남도 내 학생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학할 수 있도록 통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유치원과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통학차량”이란 학생의 등ㆍ하교와 현장학습, 실습지원 등에 이용되는 교통수단으로 직영 또는 임차 통학버스, 통학택시 등을 말한다.

3. “통학 지원”이란 학교 학생 통학 편의를 위하여 통학차량을 운영하거나, 통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4. “통학차량 공동활용”이란 통학ㆍ현장체험학습 등 교육활동을 위하여 인접한 수 개의 학교가 통학차량을 공동으로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① 충청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통학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등 안전하고 편리한 통학 여건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통학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교육감은 통학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통학 지원의 기본방향

2. 통학 지원에 필요한 예산의 확보

3. 학교 간 통학차량 공동활용 방안

4. 통학차량 안전교육

5. 그 밖에 교육감이 통학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실태조사 등) ① 교육감은 학교별 통학 지원과 통학차량 이용 학생 수, 통학차량 관련 안전대책, 관리체계 등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서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지원대상) 통학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 중 학교별 특성과 통학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1. 학교 통합과 학교 이전 재배치 등 적정규모학교 육성 추진에 따라 통학지원이 필요한 경우

2.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조에 따른 농어촌학교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 등 발생지역으로 통학 지원이 필요한 경우

4.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

5. 「충청남도 작은 학교 지원 조례」 제2조에 따른 작은 학교

6. 공립유치원 통학 여건 개선을 위해 통학 지원이 필요한 경우

7. 과대ㆍ과밀학급 해소를 위해 통학 지원이 필요한 경우

8. 통학로 등의 보행ㆍ교통안전 여건이 학생의 생명과 신체에 위험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

9. 그 밖에 교육감이 통학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공동활용 활성화) ① 통학차량을 운영하는 학교의 장은 학생 등하교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인근 학교와의 공동활용 활성화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장은 제1항 공동활용 활성화를 위해 동일 학교급 뿐만 아니라 학교급이 다른 학교와의 공동활용도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통학버스 운영 노선 조정을 권고할 수 있다.

제8조(안전교육 등) ① 교육감 또는 통학차량 운영 학교의 장은 통학차량 운전자, 동승보호자 등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학생과 그 보호자를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안전교육은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④ 교육감 또는 학교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안전교육을 위탁할 경우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학생 통학 지원을 위하여 충청남도, 시ㆍ군 및 관계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

제10조(운영규정)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제정이유 ❍ 학생들의 안전하고 편리한 통학 여건 조성을 위하여 통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들의 통학 불편 해소와 교육여건 개선에 기여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안전하고 편리한 통학 여건 조성 및 지원방안을 위한 교육감 책무를 규정함(제3조) ❍ 학교별 특성과 통학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원대상을 교육감이 따로 정하도록 함(제6조) ❍ 공동활용 활성화를 위해 교육장은 통학버스 운영 노선 조정 등을 학교의 장에게 권고할 수 있도록 함(제7조) ❍ 교육감은 학생 통학 지원을 위해 충청남도, 시·군, 관계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마련할 수 있도록 규정함(제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