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제838호

2020년 11월 30일

기획경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20년 10월 22일

나. 발 의 자 : 황영란(대표),안장헌,조승만,방한일,오인철,이공휘,조길연,이선영,정광섭,김옥수,양금봉,김명숙,한영신,최  훈,윤철상,김은나,김한태,김동일,전익현,이영우,장승재,조철기,지정근,정병기,여운영,홍기후 의원(26인)

다. 회부일자 : 2020년 10월 27일

라. 상정 및 의결일자

❍ 제325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

(2020년 11월 30일 상정, 수정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황영란 의원)

가. 제안이유

❍ 「평생교육법」에 따라 「충청남도 평생교육 진흥 조례」가    제정·시행되고 있지만, 장애인에 대해서는 그 특성을 고려한   전문교육 시설과 특화된 교육 프로그램 부족 등으로 제대로    된 교육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이에 장애인 평생교육 시설 설치·운영과 장애 유형별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  함으로써 장애인의 평생학습권을 보장하고 사회 참여 촉진    및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을 규정함.(안 제1조)

❍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계획을 수립.(안 제5조)

❍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사업을 규정함.(안 제6조)

❍ 장애인 평생교육 시설의 운영 위탁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8조)

3.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윤진섭)

□ 조례 제정 배경 및 필요성

❍ 본 제정조례안은 장애인의 평생학습권 보장과 자립 및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건강한 복지사회 구현에 이바지하고자

- 장애인 평생교육과 관련한 지원계획, 지원사업, 시설의 설치, 시설의 운영 및 지원사업 위탁 등의 내용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임.

□ 조례안 주요내용 검토의견

❍ 안 제5조는 도지사로 하여금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여, 장애인 평생교육의 효율성을 높여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장애인 평생교육 운영에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됨.

❍ 안 제7조는 안 제6조의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을 설치 또는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 종합 의견

❍ 본 제정조례안은 장애인 평생교육과 관련한 사항의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장애인 평생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운영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 2020년도 출연금 31.5억원 중 장애인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은 1.1억원으로 전체 사업비 가운데 6.7%에 그치고 있는 상황인 만큼, 본 제정조례안을 통해 장애인 복지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보임.

❍ 특히,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된 장애인 평생교육 활성화 방안(`20~22)에 따르면 모든 시·도 및 교육청의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지원 조례’ 제정을 권장하고 있는 만큼,

- 장애인에 대한 평생교육 중요성을 인식하고 지원근거 마련 및 추진체계 구축은 적절한 것으로 보임.

❍ 다만, 조례의 적용대상 장애인의 범위를 제1조(목적)에 ‘충청남도에 거주하는 장애인’으로 명시하고 있는데,

- 주소를 두지 않고 거주하는 장애인과의 혼선이 올 수 있는 만큼, 제2조(정의)에 ‘충청남도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으로 구체화 할 필요가 있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 음

5. 토론요지

❍ 이선영 위원(비례) :

- 조례의 적용대상 장애인 범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수정함

6. 집행부 의견 요지

❍ 없 음

7. 심사 결과

❍ 수정가결(재석위원 만장일치)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 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충청남도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 안 번 호	제 838 호 관 련		제안연월일	2020. 11. 30.
			제 안 자	기획경제위원장

1. 수정이유

○ 조례의 적용대상 장애인 범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수정함

2. 수정 주요내용

○ 안 제2조의 장애인의 정의를 수정함

충청남도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충청남도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2조 중 “장애인을”을 “충청남도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을”로 한다.

수정안 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장애인 평생교육”이란 장애인을 대상으로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 활동을 말한다.	제2조(정의) -------------------------- 충청남도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을 ---------------------------------------------------------------------------------------------------------.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제5조에 따라 충청남도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일상생활, 사회생활 및 직업생활, 여가·문화생활에 필요한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평생학습권 보장과 자립 및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건강한 복지사회 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장애인 평생교육”이란 충청남도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을 대상으로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 활동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장애인이 평생교육의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지원계획 수립) ① 도지사는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충청남도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기본 방향 및 추진 목표

2. 장애인 접근성 증진 등 장애인 평생교육 기반 확충

3. 장애 유형별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4.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대한 평생교육 지원

5. 장애인 평생교육 시설 지원

6.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관계 기관 협력

7.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정책의 평가 및 제도 개선

8. 그 밖에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충청남도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거나 관련 법령에 따른 장애인 실태조사 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할 때에는 장애인, 장애인 가족, 관련 기관·단체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6조(지원사업) ① 도지사는 장애인의 안정적인 평생교육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추진 할 수 있다.

1. 장애인 평생교육 및 상담

2.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운영 및 홍보

3. 장애인 평생교육기관 간 연계체계 구축

4. 장애인 평생교육 정책 개발 및 연구

5.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종사자 연수

6. 그 밖에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시설 설치 등) ① 도지사는 제6조의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법 제20조의2 제1항에 따라 장애인 평생교육 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설치 또는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장애인이 제1항의 시설을 이용하는 데 성별, 장애유형별 불편함이 없도록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자문) ① 도지사는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및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장애인 평생교육 관련 전문기관이나 단체 또는 전문가에게 자문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자문에 응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위탁) 도지사는 장애인 평생교육 시설을 설치 또는 지정하는 경우 시설의 운영과 제6조의 지원사업을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에 따라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