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사회공헌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제879호

2020년 12월 1일

복지환경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 2020년 10월 22일

나. 발 의 자 : 한영신(대표), 오인환, 김동일, 최  훈,

정광섭, 김옥수, 김한태, 김은나, 김영수,

김득응, 안장헌, 홍기후, 김명숙, 이계양,

김석곤, 조길연, 조승만, 지정근, 김대영 의원(19인)

다. 회부일자 : 2020년 10월 27일

라. 상정 및 의결일자

❍ 제325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4차 복지환경위원회

(2020년 12월 1일 상정의결, 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한영신 의원)

가．제안이유

❍ 사회공헌활동에 관한 여건과 도민의 참여분위기를 조성하여 지역사회 공동체 정신을 함양함으로써 지역발전 및 도민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나．주요내용

❍ 사회공헌에 관한 도민의 자율적인 사회공헌활동 참여 여건 조성 및 장려와 적합한 사회공헌의 활용에 대한 도지사의 책무를 정함(안 제3조)

❍ 사회공헌활동을 수행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대하여 사회공헌사업 추진에 필요한 일부비용 또는 행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 매년 사회공헌주간을 정하여 참여분위기를 조성하고 취지에 적합한 사업 등을 실시하도록 함(안 제7조)

❍ 사회공헌이 우수한 개인․기업․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포상하고, 사회공헌인증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및 제11조)

❍ 법령을 위반하거나 거짓 등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인증서를 취소하고 환수하도록 함(안 제9조)

❍ 충청남도 사회공헌심의위원회 운영 및 기능을 규정(안 제10조)

3.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박경찬)

❍ 본 조례안은 각종 기부 등을 장려하여 공익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지방자치법」제9조제2항제2호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에 해당되어 조례제정에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조례제정을 통해 사회공헌에 대한 참여분위기 조성 등으로 민간에서의 기부활성화를 도모하여 도민 복지증진에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됨

❍ 다만, 사회공헌 인증 및 사후관리가 적절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구체적인 실행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  음

5. 토론요지

❍ 없  음

6. 집행부 의견 요지

❍ 없  음

7. 심사 결과

❍ 원안가결(재석위원 만장일치)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  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사회공헌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공헌활동이 활성화되도록 여건과 참여 분위기를 조성하여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공동체 정신을 함양함으로써 지역발전 및 도민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공헌”이란 급부 없이 다른 사람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자신의 금전이나 물품 또는 재능을 기부하여 공공의 이익을 도모하는 것을 말한다.

2. “사회공헌자”란 사회공헌을 하는 개인, 법인 및 단체를 말한다.

3. “사회공헌인증”이란 사회공헌 활동 실적이 우수한 법인․단체 등에 그 우수성을 인정하여 증명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충청남도민(이하“도민”이라 한다)의 자율적인 사회공헌활동 참여를 장려하고 사회공헌이 적합한 단체 및 기관의 사업에 활용될 수 있도록 활동여건을 조성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의 제외) 「충청남도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에 기부금을 기탁한 자에 대해서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조(사회공헌시책) 도지사는 사회공헌을 진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를 시책을 추진한다.

1. 사회공헌 관련 교육 및 활성화 프로그램 개발․운영

2. 사회공헌 관련 정보제공 및 연구지원

3. 사회공헌 자료의 수집 및 홍보

4. 사회공헌의 도움이 필요한 단체와 기관 연계 및 지원

5. 그 밖에 사회공헌 진흥에 필요한 사항

제6조(비용 등의 지원) 도지사는 사회공헌사업으로 모금 및 배분을 수행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회공헌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거나 행정적인 도움을 줄 수 있다.

제7조(사회공헌주간) 도지사는 매년 사회복지의 날이 속한 주(週)를 사회공헌주간으로 정하여 사회공헌활동이 우수한 자에 대한 포상 및 예우 등 취지에 적합한 사업을 하여야 한다.

제8조(사회공헌 인증) ① 도지사는 사회공헌활동 실적이 우수한 법인·단체 등에 사회공헌 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인증을 하는 때에는 인증결과를 충청남도 도보 및 충청남도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하며 인증이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객관적인 수여기준을 마련하고 관련실적을 철저히 검증해야한다.

③ 도지사는 인증을 받은 자가 생산하는 상품이나 문서 또는 사무실 등에 인증 표식을 부착하거나 게시하게 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인증을 받은 자의 명예를 높이는 데 노력해야 한다.

⑤ 그 밖에 인증 표식, 수여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정한다.

제9조(인증서 사후관리) 도지사는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인증서를 받은 법인이나 단체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하고 인증서를 환수하여야 한다.

1. 법령을 위반하여 인증을 받은 경우

2. 거짓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3. 범법 또는 위법 행위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

4. 그 밖에 위원회에서 인증을 지속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경우

제10조(충청남도 사회공헌심의위원회) ① 도지사는 사회공헌사업에 대한 심의을 위하여 충청남도 사회공헌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사회공헌시책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제8조 인증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사회공헌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제1항의 위원회 기능은 ⌜충청남도 사회보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구성된 충청남도 사회보장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제11조(포상) ① 도지사는 사회공헌활동 실적이 우수한 사회공헌자를 포상할 수 있다.

② 사회공헌 포상대상자를 추천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회복지법인의 대표 또는 사회복지시설의 장

2. 사회공헌 관련 법인 또는 단체를 대표하는 사람

3. 시장·군수

4. 충청남도 도민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우수한 사회공헌자를 포상하는 때에는 그 계획을 층청남도 도보 또는 충청남도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추천된 자를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사회공헌 포상대상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제12조(시행규칙 등)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