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제878호

2020년 12월 1일

복지환경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 2020년 10월 22일

나. 발 의 자 : 한영신(대표), 오인환, 황영란, 김옥수,

정광섭, 김한태, 윤철상, 방한일, 최  훈,

김은나, 김득응, 김명숙, 안장헌, 이계양,

홍기후, 김석곤, 조길연, 조승만, 지정근,

김대영 의원(20인)

다. 회부일자 : 2020년 10월 27일

라. 상정 및 의결일자

❍ 제325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4차 복지환경위원회

(2020년 12월 1일 상정의결, 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한영신 의원)

가．제안이유

❍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련 법률」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는 노숙을 예방하고 노숙인 등의 권익을 보장하며 지원을 통한 사회복귀 및 복지를 향상시킬 책임이 있음으로 도내 노숙인 등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호하고 적정한 자활 및 자립 기반을 조성하여 이들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촉진코자 함.

나．주요내용

❍ 노숙인 등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위한 목적 명시(안 제1조)

❍ 용어에 대한 정의(안 제2조) 및 도지사의 책무(안 제3조)

❍ 복지 및 자립지원 시행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실시(안 제4조~제5조)

❍ 지원대상사업과 노숙인 시설 등 설치·운영(안 제6조~제7조)

❍ 비용의 지원 및 지도감독과 보수교육 등(안 제8조~제12조)

3.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박경찬)

❍ 본 조례안은 노숙인의 보호 및 자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지방자치법」제9조제2항제2호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 및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지자체 책무사항으로 조례제정에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조례제정을 통해 노숙인의 자활지원에 대한 책무를 규정하고 지원계획 및 사업 등을 구체화하여 노숙인의 복지 및 사회복귀를 증진하는데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됨.

❍ 현재, 도내 노숙인은 61명으로 천안시에 집중되어 있음. 노숙인 지원 시설 또한 천안시 동남구 소재 1개소를 천안시에서 법인에 위탁운영하고 있으며 연간 3억1,620만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음.

❍ 타 시도에서 유입되는 노숙인 방지 및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한 민관협력 방안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  음

5. 토론요지

❍ 없  음

6. 집행부 의견 요지

❍ 없  음

7. 심사 결과

❍ 원안가결(재석위원 만장일치)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  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한다)에 따라 도내 노숙인 등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호하고 자활 및 자립 기반을 조성하여 이들의 건전한 사회복귀와 복지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노숙인 등”이란 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② “노숙인 시설”이란 법 제16조에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➂ “노숙인 시설 종사자”란 법 제2조제3호에서 정하는 노숙인시설에서 노숙인 등의 보호, 상담, 복지서비스 연계 및 노숙인 등의 복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노숙인 시설의 장 및 그 종사자를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노숙인 등의 권익을 보호하고 복지 및 자활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여 사회복귀를 향상시키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노숙인 등을 위한 지원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민간단체와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 시행계획) ① 도지사는 법 제7조의 종합계획에 따라 노숙인 등을 위한 복지 및 자립지원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정책의 목표와 방향

2. 노숙인 등의 발생 예방 및 사후관리 방안

3.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활·자립에 관한 주요사업계획

4. 여성·장애인·노인 등 취약 노숙인 등의 맞춤형 서비스 지원에 관한 사항

5. 노숙인 등을 위한 시설의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➂ 도지사는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제출을 협조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제4조에 따른 시행계획의 적정한 수립을 위하여 노숙인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실태조사를 위하여 노숙인 시설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지원대상 사업) 도지사는 노숙인 등의 적정한 복지 및 자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노숙인 등의 상담 및 보호 서비스

2. 노숙인 등을 위한 급식 서비스

3. 노숙인 등의 응급조치·건강진단 및 재활 등 의료지원 서비스

4. 노숙인 등의 자활·자립을 위한 주거안정 및 고용지원 사업

5. 그 밖에 노숙인 등의 복지증진 및 사회복귀에 필요한 지원사업

제7조(노숙자 등 복지시설의 설치·운영) ① 도지사는 노숙인 등의 보호 및 자활·자립과 사회복귀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노숙인 복지시설(이하“시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시설을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➂ 제2항에 따라 노숙인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비용의 지원) ① 도지사는 제6조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단체 또는 비영리법인이나 시장·군수가 설치한 노숙인 복지시설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용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재정법」 및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9조(지도·감독) 도지사는 시설을 지도ㆍ감독하며, 필요한 경우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에 출입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보수 교육) 도지사는 필요시 노숙인 시설 종사자 중 사회복지사에게 「사회복지사업법」제13조제2항에 따른 보수교육을 받도록 지원하며 종사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노숙인 인권 보호) 도지사는 노숙인시설 종사자에 대한 인권교육을 실시하는 등 노숙인 등의 인권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비밀누설의 금지) 이 조례에 따라 노숙인 등에 관한 사업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