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사회공헌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한영신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 879호		발의연월일 :	2020. 10. 22.
			발 의 자 :	한영신,오인환,김동일 최 훈,정광섭,김옥수 김한태,김은나,김영수 김득응,안장헌,홍기후 김명숙,이계양,김석곤 조길연,조승만,지정근 김대영 의원(19인)

1. 제정이유

사회공헌활동에 관한 여건과 도민의 참여분위기를 조성하여 지역사회 공동체 정신을 함양함으로써 지역발전 및 도민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회공헌에 관한 도민의 자율적인 사회공헌활동 참여 여건 조성 및 장려와 적합한 사회공헌의 활용에 대한 도지사의 책무를 정함(안 제3조)

나. 사회공헌활동을 수행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대하여 사회공헌사업 추진에 필요한 일부비용 또는 행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다. 매년 사회공헌주간을 정하여 참여분위기를 조성하고 취지에    적합한 사업 등을 실시하도록 함(안 제7조)

라. 사회공헌이 우수한 개인․기업․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포    상하고, 사회공헌인증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및 제11조)

마. 법령을 위반하거나 거짓 등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인증서를   취소하고 환수하도록 함(안 제9조)

바. 충청남도 사회공헌심의위원회 운영 및 기능을 규정(안 제10조)

3. 참고사항

가. 충청남도 사회공헌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나. 관련법규 : 사회복지사업법

다. 성별영향평가 : 별도 개선 사항 없음

라. 부패영향평가 : 부패발생 요인 없음(2020. 9. 25., 감사위원회)

마. 행정규제심사 : 행정규제 없음(2020. 9. 22., 교육법무담당관)

바.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사회공헌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공헌활동이 활성화되도록 여건과 참여 분위기를 조성하여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공동체 정신을 함양함으로써 지역발전 및 도민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공헌”이란 급부 없이 다른 사람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자신의 금전이나 물품 또는 재능을 기부하여 공공의 이익을 도모하는 것을 말한다.

2. “사회공헌자”란 사회공헌을 하는 개인, 법인 및 단체를 말한다.

3. “사회공헌인증”이란 사회공헌 활동 실적이 우수한 법인․단체 등에 그 우수성을 인정하여 증명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충청남도민(이하“도민”이라 한다)의 자율적인 사회공헌활동 참여를 장려하고 사회공헌이 적합한 단체 및 기관의 사업에 활용될 수 있도록 활동여건을 조성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의 제외) 「충청남도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에 기부금을 기탁한 자에 대해서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조(사회공헌시책) 도지사는 사회공헌을 진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를 시책을 추진한다.

1. 사회공헌 관련 교육 및 활성화 프로그램 개발․운영

2. 사회공헌 관련 정보제공 및 연구지원

3. 사회공헌 자료의 수집 및 홍보

4. 사회공헌의 도움이 필요한 단체와 기관 연계 및 지원

5. 그 밖에 사회공헌 진흥에 필요한 사항

제6조(비용 등의 지원) 도지사는 사회공헌사업으로 모금 및 배분을 수행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회공헌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거나 행정적인 도움을 줄 수 있다.

제7조(사회공헌주간) 도지사는 매년 사회복지의 날이 속한 주(週)를 사회공헌주간으로 정하여 사회공헌활동이 우수한 자에 대한 포상 및 예우 등 취지에 적합한 사업을 하여야 한다.

제8조(사회공헌 인증) ① 도지사는 사회공헌활동 실적이 우수한 법인ㆍ단체 등에 사회공헌 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인증을 하는 때에는 인증결과를 충청남도 도보 및 충청남도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하며 인증이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객관적인 수여기준을 마련하고 관련실적을 철저히 검증해야한다.

③ 도지사는 인증을 받은 자가 생산하는 상품이나 문서 또는 사무실 등에 인증 표식을 부착하거나 게시하게 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인증을 받은 자의 명예를 높이는 데 노력해야 한다.

⑤ 그 밖에 인증 표식, 수여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정한다.

제9조(인증서 사후관리) 도지사는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인증서를 받은 법인이나 단체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하고 인증서를 환수하여야 한다.

1. 법령을 위반하여 인증을 받은 경우

2. 거짓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3. 범법 또는 위법 행위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

4. 그 밖에 위원회에서 인증을 지속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경우

제10조(충청남도 사회공헌심의위원회) ① 도지사는 사회공헌사업에 대한 심의을 위하여 충청남도 사회공헌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사회공헌시책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제8조 인증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사회공헌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제1항의 위원회 기능은 ⌜충청남도 사회보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구성된 충청남도 사회보장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제11조(포상) ① 도지사는 사회공헌활동 실적이 우수한 사회공헌자를 포상할 수 있다.

② 사회공헌 포상대상자를 추천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회복지법인의 대표 또는 사회복지시설의 장

2. 사회공헌 관련 법인 또는 단체를 대표하는 사람

3. 시장․군수

4. 충청남도 도민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우수한 사회공헌자를 포상하는 때에는 그 계획을 층청남도 도보 또는 충청남도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추천된 자를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사회공헌 포상대상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제12조(시행규칙 등)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법규

□ 사회복지사업법[법률 제17174호, 2020. 3. 31., 일부개정]

제15조의2(사회복지의 날) ① 국가는 국민의 사회복지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사회복지사업 종사자의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매년 9월 7일을 사회복지의 날로 하고 사회복지의 날부터 1주간을 사회복지주간으로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의 날 취지에 적합한 행사 등 사업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본 조례안 제5조(사회공헌시책), 제6조(비용 등의 지원), 제7조(사회공헌주간), 제10조(충청남도 사회공헌심의위원회), 제11조(포상) 비용발생 요인 있음

2. 미첨부 근거규정

가. 충청남도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2조

제12조(비용추계 대상) ① 도지사 또는 도의회의 의원과 위원회가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비용추계서를 의안에 붙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충청남도 사회공헌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5조에서 사회공헌을 진흥하기 위한 시책추진 및 제6조 사회공헌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대한 예산지원에 따라 비용발생

- 다만, 사회공헌 정책에 따른 사업 추진 및 예산지원 규정을 마련하는 조항으로 지원대상, 규모를 확정하기 곤란하여 비용추계 제외

○ 조례안 제7조(사회공헌주간) 및 제11조(포상)에서 사회공헌활동 실적이 우수한 자에 대한 포상을 규정함에 따라 비용 발생

- 다만,「충청남도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장을 수여하는 것으로 전제하여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아 비용추계에서 제외

○ 조례안 제10조(충청남도 사회공헌심의위원회)에서 사회공헌사업에 대한 심의를 위한 사회공헌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을 규정함에 따라 비용 발생

- 다만, 제10조제3항에 따라 기 설치되어 있는 충청남도 사회보장위원회에서 대행하도록 규정하여 비용추계 제외

○ 조례안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4조(적용의 제외)등은 비용발생과 무관함

4. 작  성  자

도의회사무처  예산분석담당관

담   당   관 : 구자열

예산분석2팀장 : 박종철

주   무   관 : 한상욱(041-635-5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