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안전감찰 전담기구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제873호

2020년 11월 27일

안전건설소방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20년 10월 22일

나. 발 의 자 : 김복만(대표), 이계양, 정광섭, 장승재, 지정근,

전익현, 김기영, 조길연, 최  훈, 윤철상, 한영신,

유병국, 김득응, 여운영, 양금봉, 안장헌, 방한일,

김  연, 오인철, 이공휘, 김대영 의원(20인)

다. 회부일자 : 2020년 10월 27일

라. 상정 및 의결일자

❍ 제325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1차 안전건설소방위원회

(2020년 11월 27일 상정의결, 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김복만 의원)

가. 제정이유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7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6조 신설에 따라 충청남도 안전감찰 전담기구 협의회 구성 및 운영근거를 마련하여 그동안 안전 분야 감시기능 취약으로 인해 발생된 부실점검, 안전부조리 등 안전부패를 효과적으로 근절하고 안전분야에 투명성을 확보함으로써 도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가. 안전감찰 지역 전담기구협의회 설치 및 기능(안 제2조, 제3조 )

나. 협의회 구성 과 위원의 자격등의 규정(안 제4조)

다. 협의회의 원활한 활동을 위한 실무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근거          (안 제6조, 제8조)

3.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현명기)

❍ 본 조례안은 2020년 10월 29일 부터 11월 4일까지 입법예고 하고 행정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등 조례제정에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였습니다.

❍ 이 조례안은 충청남도 안전감찰 전담기구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제86조의2제6항의 위임에 따라 제정하는 것으로

❍ 관련부서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본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과 「지방자치법」제22조 등에 의거하여 의원발의 조례입법이 가능하고,

❍ 다만, 부패영향평가 결과 조례안 제3조(협의회의 구성) 조항이 이해충돌의 가능성이 있음을 지적하고, 위원회 구성 관련 제척·회피·기피 규정을 추가토록 개선 권고함과 관련해서는 해당사항은 당연사항이므로 입법정책담당관의 의견에 따라 미반영한 것으로 판단되며,

❍ 새로운 조례를 제정할 것이 아니라 「충청남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중 한 개의 장으로 편성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법고문의 의견에 있어서는 위임조례의 특성상 위임사항만을 별도로 제정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해 일부개정안이 아닌 제정안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이 조례안은 안전문제를 반부패 관점에서 근절하기 위한 것으로 안전부패를 효과적으로 근절하고 투명성을 확보함으로써 도민의 불안감 해소에 크게 기여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  음

5. 토론요지

❍ 없  음

6. 집행부 의견 요지

❍ 없  음

7. 심사 결과

❍ 원안가결 (재석위원 만장일치)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  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안전감찰 전담기구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제86조의2제6항에 따라 충청남도 안전감찰 전담기구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의회의 설치)「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7조제6항에 따라 구성 및 운영되는 전담기구 협의회(이하 “전담기구 협의회”라 한다)를 지원하기 위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의2제6항에 따라 구성 및 운영하는 충청남도 안전감찰 전담기구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법 제77조제5항에 따른 전담기구 간 조사계획ㆍ활동 등의 협조에 관한 지원

2. 조사활동 개선에 관한 사항의 지원

3. 조사 및 처분기준 등에 관한 사항의 지원

4. 그 밖에 협의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협의회의 운영 및 효율적인 조사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충청남도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재난안전실장이 된다.

③ 협의회의 위원은 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에서 법 제77조제5항에 따른 재난 및 안전관리 의무 위반 등에 관한 조사 등의 업무(이하 “안전감찰 업무”라 한다)를 담당하는 과장급 이상의 공무원 또는 이에 준하는 직원이 되며, 위원장은 협의회 성과향상을 위하여 안전분야 민간단체의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사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 재직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⑥ 협의회의 안전감찰 업무 및 안전분야 부패 근절 활동에 관하여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⑦ 협의회에는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안전감찰 전담기구 또는 안전감찰 업무를 담당하는 기구의 부서장이 된다.

제5조(회의)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개최할 수 있다.

1. 정기회의 : 연 1회 이상

2. 임시회의 :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③ 제2항에 따른 회의를 개최하기 위하여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정 및 안건 등의 회의 정보를 알려야 한다.

④ 위원장은 효율적인 회의 개최를 위하여 회의 개최 전 협의회 위원에게 안전감찰 업무를 추진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⑤ 협의회의 운영 세부사항에 관하여 협의회의 의결로 운영세칙을 정할 수 있다.

제6조(실무협의회) ① 협의회에 상정할 안건의 검토 및 협의 등을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② 실무협의회는 협의회의 간사가 주재하며, 참석자는 안전감찰 전담기구 또는 안전감찰 업무를 담당하는 기구의 팀장이 된다.

③ 실무협의회는 업무연찬을 위하여, 포럼‧워크숍‧교육 등을 추진할 수 있다.

제7조(위원의 해촉) 협의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촉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제8조(관계 기관 등에서의 협조요청) 협의회 또는 실무협의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할 구역에 있는 중앙부처 산하 재난관리책임기관 등에 대하여 의견 또는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수당 등) 협의회 및 실무협의회에 참석하는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충청남도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