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육성 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제902호

2020년 12월 1일

교육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 2020년 11월 3일

나. 발 의 자 : 이종화(대표발의), 김은나, 조철기, 유병국, 김영수, 홍기후, 전익현, 조길연, 황영란, 이영우 (10인)

다. 회부일자 : 2020년 11월 4일

라. 상정 및 의결일자

❍ 제325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4차 교육위원회

(2020년 12월 1일 상정의결, 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이종화 의원)

가. 제안이유

❍ 학교 통폐합 및 신설 대체 이전 지원을 위한 적정규모학교육성 지원기금의 존속기한을 확대하여 통폐합 수용학교 또는 신설 대체 이전학교가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다양한 교육과정과 맞춤형 교육서비스 등을 운영하여 학생들의 교육복지를 증진하고 학생이 즐거운 학교 환경을 조성 하고자 하였음

나. 주요내용

❍ 적정규모학교육성 지원기금 존속기한 조항 정비(안 제4조)

- 적정규모학교육성 지원기금의 존속기한을 시행한 날부터 ‘10년’에서 ‘15년’까지로 수정함.

3.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 (개정이유) 적정규모학교육성 지원기금 대상 학생에 대한 다양한 교육과정과 맞춤형 교육서비스 등이 중장기적이고 지속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생에 대한 교육복지의 증진과 학생이 즐거운 학교문화의 조성에 이바지 하고자 하였음

❍ (조문별 검토)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 조례 제4조제2항의 기금의 존속기한을 시행일로부터 10년에서 시행일로부터 15년으로 개정하고자 하였음

이는 적정규모학교육성 지원기금의 안정적 추진과 학교별 여건에 맞는 적재적소 예산집행을 통하여 학생중심의 교육여건 조성에 노력하고자 한 것으로 사료됨

❍ (종합의견) 「충청남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육성 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는 통폐합되는 학교 등에 효율적인 재정지원을 통하여 교육환경을 개선하고자「지방자치법」제142조에 따라 충청남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육성 지원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음.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제2항에 의해 기금의 존속기한은 5년을 초과할 수 없고, 제3항에 의해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방재정법」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음.

단, 「충청남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육성 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은 2015년 7월 24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의 개정이전에 제정되어 기금이 운용되고 있는 관계로 기금의 존속기한을 10년으로 규정하고 있음

본 일부개정조례안에서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시행일로부터 10년에서 시행일로부터 15년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은,

기금의 목적에 맞는 학교별 상황에 따라 적재적소 예산집행과 실제적 학생중심 교육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안정적이고도 지속적인 예산운용이 필요하다 요구되었기에 학교별 중장기적 계획에 따라 예산집행에 효율성을 기하고자 한 것으로 일부개정의 취지는 합당하다 사료됨

다만, 충청남도의회 의사담당관 주관의 합동검토에서 기금의 설치가 2015년 2월로 기금의 존속기한이 2025년 1월까지 4년 이상 남은 시점에서 기금의 연장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의견이 통보되었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  음

5. 토론요지

❍ 없  음

6. 집행부 의견 요지

❍ 없  음

7. 심사 결과

❍ 원안가결 (재석위원 만장일치)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  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육성 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육성 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시행한 날부터 10년”을 “최초 시행한 날부터 15년”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설치) ① (생 략)	제4조(설치) ① (현행과 같음)
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시행한 날부터 10년까지로 한다.	② -------------최초 시행한 날부터 15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