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프리랜서 권익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 안 번 호	제 782 호 관 련		제안연월일	2020. 9. 3.
			제 안 자	기획경제위원장

1. 수정이유

○ 안 제2조제1호의 한자어 정비

○ 안 제11조제2항의 단서조항은 프리랜서 지원 전담기구 운영의 폭을 넓히기 위해 삭제하여 수정함.

2. 수정 주요내용

○ 안 제2조제1호의 한자어 정비

○ 안 제11조제2항의 단서조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함

충청남도 프리랜서 권익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충청남도 프리랜서 권익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2조제1호 중 “자를”를 “ 사람을”로 한다.

안 제11조제2항 단서(다만 별도의  전담기구 설치가 어려운 경우「충청남도 노동자 권리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에 따른‘충청남도 노동권익센터’에 위탁할 수 있다.)를 삭제한다.

수정안 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개정사유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프리랜서”란 근로자와 유사한 지위에 있으면서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근로기준법」등 노동관계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않고 일정한 기업이나 조직에 소속되지 않은「소득세법」에 따른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자 중 피고용자 없이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용역을 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2조 (정의) (현행과 같음) 1. -----------------------------------------------------------------------------------------------------------------------------------------------------------------------------------------------------------------------------------------------사람을---	한자어 정비
제11조(전담기구 설치 운영) ① (생 략)	제11조(전담기구 설치 운영) ① (현행과 같음)	전담기구 운영 폭 확대
② 도시자는 제1항에 따른 전담기구의 설치․운영과 관련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충청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에 따라 다른 법인 또는 단체들에 위탁할 수 있으며,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할 수 있다. (다만 별도의 전담기구 설치가 어려운 경우「충청남도 노동자 권리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에 따른‘충청남도 노동권익센터’에 위탁할 수 있다.)	②------------------------------------------------------------------------------------------------------------------------------------------------------------------ <단서조항 삭제>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프리랜서 권익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에서 활동하고 있는 프리랜서들이     보수 및 고용방식, 계약조건 등과 관련하여 권익 침해와 차별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여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    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프리랜서”란 근로자와 유사한 지위에 있으면서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근로기준법」등 노동관계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않고 일정한 기업이나 조직에 소속되지 않은「소득세법」에 따른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자 중 피고용자 없이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용역을 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2. “계약”이란 용역·위탁·도급 등 그 명칭이나 형식 여부를 불문하고 프리랜서가 노무 또는 용역 등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기로 상대방과 약정하는 것을 말한다.

3.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지방공기업법」에 따라 도가 설립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나.「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가 출자·출연한 기관

제3조(적용대상) 프리랜서 업무를 수행하였거나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으로    한다.

1.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에 주소를 둔 경우

2. 사업자등록증 상 사업장소재지를 도내에 둔 경우

3. 도내 공공기관, 민간기업, 협회 또는 단체 등과 계약해 프리랜서 업무를 수행한 경우

제4조(사회적 보호 및 권리) ① 프리랜서는 갑을 관계가 아닌 동등    한 계약 당사자로서의 권리를 가진다.

② 프리랜서는 부당 대우와 불공정 거래 관행으로부터 보호 받을    권리가 있다.

제5조(도지사의 책무) ① 충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프리랜서가 계약상 부당 대우와 불공정 거래 관행으로부터     보호 받을 수 있는 사회적 보호 조치를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프리랜서를 대등한 계약당사자로 존중하고 공공기관    등의 장이 프리랜서를 정당하게 대우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시·군 또는 시·군 공공기관 등과의 연계 및 협력    을 통해 프리랜서 보호 문화가 확산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프리랜서 권익 보호 및 지원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종합계획 수립)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도     프리랜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    하여야 한다.

1. 프리랜서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기본방향 및 추진 목표

2. 프리랜서 보호 및 지원 대책

3. 프리랜서 피해 예방 및 구제를 위한 교육·홍보

4. 프리랜서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사항

5. 프리랜서 지원 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실태조사) 도지사는 프리랜서의 권익 보호와 활동을 지원       하기 위하여 계약실태, 계약조건, 노동환경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7조 종합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9조(지원사업) 도지사는 프리랜서의 권리 보호 및 활동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프리랜서 대상 법률상담 지원 및 정보제공

2. 프리랜서 피해예방 및 구제를 위한 교육 ․ 홍보

3. 프리랜서의 노동여건 및 사회적 인식 개선 사업

4. 프리랜서를 위한 복지 및 지원시설의 설치 ․ 운영

5. 그 밖에 도지사가 프리랜서의 권리보호 및 활동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0조(기관·단체 지원 등) ① 도지사는 프리랜서의 권익 보호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과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프리랜서 경력관리 및 구직활동

2. 프리랜서 경력개발을 위한 교육 ․ 훈련

3. 프리랜서의 복지증진 및 권익향상

4. 그 밖에 도지사가 프리랜서의 활동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의 재정적 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충청남도 지방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1조(전담기구 설치 운영) ① 도지사는 제5조의 책무 및 제9조     지원사업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충청남도 프리랜서 지원 전담    기구(이하 ‘전담기구’라 한다)를 설치·운영 할 수 있다.

② 도시자는 제1항에 따른 전담기구의 설치․운영과 관련하여 사          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충청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          례」에 따라 다른 법인 또는 단체들에 위탁할 수 있으며,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