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프리랜서 권익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제782호

2020년 9월 3일

기획경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20년 8월 20일

나. 발 의 자 : 김한태(대표), 안장헌, 조승만, 이공휘, 윤철상, 방한일, 이선영, 조길연, 여운영, 한영신, 오인환, 김옥수, 황영란, 김기서 의원

다. 회부일자 : 2020년 8월 24일

라. 상정 및 의결일자

❍ 제324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경제위원회

(2020년 9월 3일 상정, 수정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김한태 의원)

가. 제안이유

❍ 프리랜서의 권익 보호 및 활동 지원사항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충청남도 일자리의 질을 높이고 고용악화와 일자리 유형 변화에 따라 증가하는 프리랜서 관련 문제에 선도적으로 대처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조례안의 목적과 용어 정의에 대해 규정함(안 제1조 ~ 제2조)

❍ 프리랜서 적용대상을 규정함(안 제3조)

❍ 프리랜서에 대한 사회적 보호와 권리를 규정함(안 제4조)

❍ 프리랜서 지원의 기본방향 및 추진 목표, 보호 및 지원 대책 등에 관한 사항을 담은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함(안 제7조)

❍ 프리랜서의 권리보호 및 활동지원에 관한 사업을 규정함(안 제9조)

❍ 프리랜서의 권익 보호를 위해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및 단체에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10조)

3.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윤진섭)

□ 조례 제정 배경 및 필요성

❍ 본 조례안은 최근 서비스 산업 확대와 정보통신기술 발전 등으로 일정한 소속 없이 스스로 노무를 제공하고 보수를 받는 업무형태인 ‘프리랜서’가 늘고 있음에 따라,

❍ 각종 법률상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이들의 권익을 적극 보호함으로써 충청남도 ‘프리랜서’의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보장하려는 것임.

□ 조례안 주요내용 검토의견

❍ 안 제3조는 적용대상을 규정한 것으로, 프리랜서 업무를 수행하였거나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제1호 충남도내에 주소를 둔 경우, 제2호 사업장 소재지를 충남도내에 둔 경우, 제3호 도내 공공기관, 민간기업, 협회 또는 단체 등과 계약하여 프리랜서 업무를 수행한 경우 등 도내에서 활동하는 모든 프리랜서를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음.

❍ 안 제4조는 프리랜서의 권리를 선언적으로 명시하였고, 안 제5조는 프리랜서가 불공정 거래 관행으로부터 보호받고, 계약당사자로서 정당한 대우를 받으며, 이들을 보호하는 문화가 조성되도록 하는 도지사의 책무를 담고 있는 등 그 내용이 프리랜서 문제해결과 권리보호에 부합하는 내용이라고 판단됨.

❍ 안 제7조와 제8조는 도지사로 하여금 5년마다 프리랜서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계약실태와 조건, 노동환경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종합계획에 반영하게 함에 따라 프리랜서의 일자리 질을 높이고, 고용악화를 막아 프리랜서 권익보호 및 활동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 안 제9조는 도지사가 수행할 사업의 범위를 구체화하였는데, 프리랜서의 권리보호 및 복지증진을 위한 지원사업으로 적정한 것으로 판단됨.

❍ 안 제10조는 프리랜서의 권익보호를 위해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관련 기관과 단체에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는 바, 프리랜서의 경력관리, 구직활동, 경력개발을 위한 교육 ‧ 훈련, 복지증진 및 권익향상 등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 지원은 바람직 할것으로 판단됨.

❍ 안 제11조는 제5조의 도지사의 책무와 제9조의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프리랜서 지원 전담기구”를 설치 ‧ 운영할 수 있고, 전담기구 설치가 어려운 경우 단서조항을 두어 「충청남도 노동권익센터」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음.

□ 종합 의견

❍ 본 조례안은 「근로기준법」등 노동관계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않는 프리랜서에 대한 권리보호와 지원을 규정하여 프리랜서 관련 문제에 대처하려는 것으로, 「지방자치법」제9조제2항제2호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에 해당된다고 보여지고, 주민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리를 침해하는 사항도 없어 조례제정은 가능할 것으로 보임.

❍ 다만, 제3조제3호에 따르면, 주민등록 또는 사업자등록 소재지와 관계없이 도내 공공기관, 민간기업, 협회 또는 단체 등과 계약하여 활동하는 프리랜서까지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법」제9조제2항제2호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에서 말하는 주민은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안에 주소를 가진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어, 충남도민이 아닐 경우에도 적용대상으로 포함 가능한지에 대한 신중한 판단이 필요함.

❍ 또한, 안 제11조의 전담기구 설치가 어려운 경우,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원사업과 유사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충청남도 노동권익센터’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여, 사업추진의 전문성 확보 및 원활을 도모하도록 하고 있으나,

- 추후 사업의 확장성 측면에서 조례에 수탁기관을 지정하는 것이 바람직 한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특히, 노동권익센터에 위탁이 꼭 필요한 사업이라 하면, 이미 제정된 「충청남도 노동자 권리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충청남도조례 제4679호/2020.4.1.개정)」제8조에 프리랜서 권익보호에 관련된 내용을 추가․개정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음.

제8조(노동권익센터 설치ㆍ운영) ① 도지사는 노동자의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충청남도 노동권익보호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0.4.1.>

② 센터가 수행하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충청남도 내 노동자의 실태조사<개정 2020.4.1.>

2. 충청남도 노동자 권익보호 및 증진을 위한 정책 및 제도개선을 위한 연구조사<개정 2020.4.1.>

3. 노동자 권익보호를 위한 상담 및 교육프로그램 운영<개정 2020.4.1.>

4. 노동자 권리구제 활동지원<개정 2020.4.1.>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도지사는 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노동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공개경쟁으로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④ 도지사는 위탁 시 예산의 범위에서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그밖에, 안 제11조 본 안의 단서 조항에 붙인 괄호‘( )’는 법규 제정상 사용례가 없고, 법제처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 있으므로 ‘( )’를 삭제하고, ‘다만,------ 한다.’로 단서조항을 규정하는 것이 옳을 것임.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 음

5. 토론요지

❍ 방한일 위원(예산1) :

- 안 제2조제1항의 한자어를 정비하고,

- 안 제11조제2항의 단서조항은 민간위탁의 적정성, 필요성,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위탁 관리할 수 있도록, 특정 전문업체에 위탁할 수 있는 조항을 삭제하여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6. 집행부 의견 요지

❍ 없 음

7. 수정안의 요지

❍ 수정이유 :

- 안 제2조제1항의 한자어를 정비하고,

- 안 제11조제2항의 단서조항은 민간위탁의 적정성, 필요성,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위탁 관리할 수 있도록, 특정 전문업체에 위탁할 수 있는 조항을 삭제하여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8. 심사 결과

❍ 수정가결(재석위원 만장일치)

9. 소수의견의 요지

❍ 없 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충청남도 프리랜서 권익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 안 번 호	제 782 호 관 련		제안연월일	2020. 9. 3.
			제 안 자	기획경제위원장

1. 수정이유

○ 안 제2조제1호의 한자어 정비

○ 안 제11조제2항의 단서조항은 프리랜서 지원 전담기구 운영의 폭을 넓히기 위해 삭제하여 수정함.

2. 수정 주요내용

○ 안 제2조제1호의 한자어 정비

○ 안 제11조제2항의 단서조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함

충청남도 프리랜서 권익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충청남도 프리랜서 권익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2조제1호 중 “자를”를 “ 사람을”로 한다.

안 제11조제2항 단서(다만 별도의  전담기구 설치가 어려운 경우「충청남도 노동자 권리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에 따른‘충청남도 노동권익센터’에 위탁할 수 있다.)를 삭제한다.

수정안 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개정사유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프리랜서”란 근로자와 유사한 지위에 있으면서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근로기준법」등 노동관계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않고 일정한 기업이나 조직에 소속되지 않은「소득세법」에 따른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자 중 피고용자 없이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용역을 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2조 (정의) (현행과 같음) 1. -----------------------------------------------------------------------------------------------------------------------------------------------------------------------------------------------------------------------------------------------사람을---	한자어 정비
제11조(전담기구 설치 운영) ① (생 략)	제11조(전담기구 설치 운영) ① (현행과 같음)	전담기구 운영 폭 확대
② 도시자는 제1항에 따른 전담기구의 설치․운영과 관련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충청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에 따라 다른 법인 또는 단체들에 위탁할 수 있으며,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할 수 있다. (다만 별도의 전담기구 설치가 어려운 경우「충청남도 노동자 권리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에 따른‘충청남도 노동권익센터’에 위탁할 수 있다.)	②------------------------------------------------------------------------------------------------------------------------------------------------------------------ <단서조항 삭제>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프리랜서 권익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에서 활동하고 있는 프리랜서들이     보수 및 고용방식, 계약조건 등과 관련하여 권익 침해와 차별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여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    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프리랜서”란 근로자와 유사한 지위에 있으면서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근로기준법」등 노동관계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않고 일정한 기업이나 조직에 소속되지 않은「소득세법」에 따른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자 중 피고용자 없이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용역을 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2. “계약”이란 용역·위탁·도급 등 그 명칭이나 형식 여부를 불문하고 프리랜서가 노무 또는 용역 등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기로 상대방과 약정하는 것을 말한다.

3.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지방공기업법」에 따라 도가 설립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나.「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가 출자·출연한 기관

제3조(적용대상) 프리랜서 업무를 수행하였거나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으로    한다.

1.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에 주소를 둔 경우

2. 사업자등록증 상 사업장소재지를 도내에 둔 경우

3. 도내 공공기관, 민간기업, 협회 또는 단체 등과 계약해 프리랜서 업무를 수행한 경우

제4조(사회적 보호 및 권리) ① 프리랜서는 갑을 관계가 아닌 동등    한 계약 당사자로서의 권리를 가진다.

② 프리랜서는 부당 대우와 불공정 거래 관행으로부터 보호 받을    권리가 있다.

제5조(도지사의 책무) ① 충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프리랜서가 계약상 부당 대우와 불공정 거래 관행으로부터     보호 받을 수 있는 사회적 보호 조치를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프리랜서를 대등한 계약당사자로 존중하고 공공기관    등의 장이 프리랜서를 정당하게 대우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시·군 또는 시·군 공공기관 등과의 연계 및 협력    을 통해 프리랜서 보호 문화가 확산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프리랜서 권익 보호 및 지원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종합계획 수립)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도     프리랜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    하여야 한다.

1. 프리랜서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기본방향 및 추진 목표

2. 프리랜서 보호 및 지원 대책

3. 프리랜서 피해 예방 및 구제를 위한 교육·홍보

4. 프리랜서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사항

5. 프리랜서 지원 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실태조사) 도지사는 프리랜서의 권익 보호와 활동을 지원       하기 위하여 계약실태, 계약조건, 노동환경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7조 종합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9조(지원사업) 도지사는 프리랜서의 권리 보호 및 활동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프리랜서 대상 법률상담 지원 및 정보제공

2. 프리랜서 피해예방 및 구제를 위한 교육 ․ 홍보

3. 프리랜서의 노동여건 및 사회적 인식 개선 사업

4. 프리랜서를 위한 복지 및 지원시설의 설치 ․ 운영

5. 그 밖에 도지사가 프리랜서의 권리보호 및 활동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0조(기관·단체 지원 등) ① 도지사는 프리랜서의 권익 보호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과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프리랜서 경력관리 및 구직활동

2. 프리랜서 경력개발을 위한 교육 ․ 훈련

3. 프리랜서의 복지증진 및 권익향상

4. 그 밖에 도지사가 프리랜서의 활동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의 재정적 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충청남도 지방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1조(전담기구 설치 운영) ① 도지사는 제5조의 책무 및 제9조     지원사업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충청남도 프리랜서 지원 전담    기구(이하 ‘전담기구’라 한다)를 설치·운영 할 수 있다.

② 도시자는 제1항에 따른 전담기구의 설치․운영과 관련하여 사          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충청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          례」에 따라 다른 법인 또는 단체들에 위탁할 수 있으며,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