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조길연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 798호

발의연월일 :

2020. 8. 20.

발  의  자 :

조길연,이공휘,오인철

조승만,안장헌,방한일

최  훈,김영수,장승재

오인환 의원(10인)

1. 제정 이유

가.「지방재정법」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개정에 따라 회계와 기금 간 또는 회계(기금) 상호 간에 재원을 예탁 및 예수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나.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할 수 있는“충청남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 및 운용하여 재정운용의 효율성 도모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코자통합재정안정화 기금을 설치함(안 제2조)

○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은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계정으로 구분 운용

나. 기금의 운용심의 사항(안 제5조)

○ 기금의 운용심의는 충청남도 재정계획 및 재정공시심의위원회가 대행

다. 통합계정의 재원과 용도를 정의함(제7조)

○ 통합계정은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예수‧예탁으로 조성 및 운용

라. 통합계정의 예탁기간 및 이자율(안 제8조)

○ 예탁기간은 1년 이상이며 이자율은 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결정

마. 재정안정화계정의 재원과 용도를 정의함(안 제10조)

○ 재정안정화계정은 회계 간 전입‧전출을 통하여 조성 및 운용

바. 기존 조례 폐지 및 자금 이체‧승계(부칙)

○ 기존 「충청남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및 「충청남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과「충청남도 재정안정화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

○ 기존 조례에서 조성된 재원은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계정으로 이체 및 승계

3. 참고 사항

가. 충청남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나. 관련법규

○ 지방재정법(법률 제7390호, 2020. 6. 9.)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법률 제17388호, 2020. 6. 9.)

다. 성별영향평가 : 별도 개선 사항 없음(2020.8.19., 여성가족정책관)

라. 부패영향평가 : 부패발생 요인 없음(2020.8.19., 감사위원회)

마. 규제심사 : 행정규제 없음(2020.8.18., 교육법무담당관)

바.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의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동일 회계연도 내에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각종 회계‧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충청남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운용

제2조(기금의 설치 등)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재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공공목적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공급하기 위하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하 “통합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통합기금은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계정으로 구분한다.

③ 통합기금의 존속기한은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도지사는 통합기금을 도금고에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예치‧관리하고,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② 통합기금은 「지방재정법」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할 수 있다.

제4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① 도지사는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통합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과 기금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충남도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기금의 운용 심의)  통합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위원회를 둔다. 다만, 「충청남도 재정계획 및 재정공시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조례」에 따른 충청남도 재정계획 및 재정공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그 기능을 대행한다.

1. 통합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주요사항

2. 운용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통합기금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 예탁금‧융자금의 이자율 및 기간의 조정

5. 기타 통합기금에 관한 주요사항

제6조(회계공무원) ① 통합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 기획조정실장

2. 분임기금운용관 : 예산담당관

3. 기금출납원 : 예산총괄팀장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통합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통합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3장 통합계정

제7조(통합계정의 재원과 용도) ① 통합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지방재정법」 제9조의2에 따라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예탁받은 자금(이하 “예수금”이라 한다)

2. 다른 회계 또는 기금에 예탁한 자금의 원금 및 이자 수입

3. 통합기금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② 통합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1. 다른 회계‧기금으로의 예탁

2. 예수금 원금 및 이자 상환

3. 통합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경비

제8조 (예탁의무) 다른 조례에 따른 기금의 기금운용관은 각 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여유자금을 통합계정에 예탁하여야 한다. 다만, 도지사가 그 기금의 설치목적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9조(예탁기간 및 이자율) ① 통합계정에 예탁하는 자금의 예탁기간은 1년 이상으로 한다.

② 각 기금의 통합계정 예탁자금에 대한 이자율은 국‧공채의 이자율 수준과 기금 등의 금융자산운용 수익률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결정한다.

제10조(예탁금의 기한 전 상환) ① 통합계정에 예탁한 예탁기관의 장은 회계 및 기금운용상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탁기간의 만료전이라도 예탁한 자금을 상환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예탁한 자금을 상환 받으려는 때에는 상환 받으려는 날의 30일 전에 미리 그 취지를 기금운용관에게 알려야 한다.

제4장 재정안정화계정

제11조(재정안정화계정의 재원과 용도)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정안정화계정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재정수요 발생 등 도지사가 인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적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1.「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산서 상 지방세 증가율이 최근 3년 평균 지방세 증가율을 30퍼센트 초과한 경우, 초과분의 1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2. 일반회계의 순세계잉여금이 최근 3년 평균금액의 20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 순세계잉여금 초과분의 2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순세계잉여금 중 지방세 초과징수로 인해 발생한 금액은 「지방재정법」제29조제1항에 의한 조정교부금, 「지방세기본법」 제67조제2항에 의한 징수교부금,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11조제2항에 의한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금액을 공제한 후 산정한다.

3. 40억 원 이상의 공유재산매각에 따른 수입금

4. 그 밖에 도지사가 적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금액

② 동일 회계연도에 제1항의 제1호와 제2호 요건이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 도지사는 제1호와 제2호 중 금액이 큰 항목을 선택하여 적립할 수 있다.

③ 재정안정화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다만 제11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공유재산매각에 따른 수입금은 대제재산 취득 등 특정 목적사업의 경비로만 지출 할 수 있다.

1. 도의 세입 중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의 합계 금액이 최근 3년 평균금액보다 감소한 경우

2. 대규모 재난 및 재해의 발생, 지역경제 상황의 현저한 악화 등으로 기금 사용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3.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4. 지방채 및 내부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5. 기타 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지출

④ 1회계연도에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전년도 말 기준 재정안정화계정 적립금 총액의 50퍼센트를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제3항 제4호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장 보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다음 각 호의 조례는 각각 폐지한다.

1. 「충청남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2. 「충청남도 재정안정화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재원 및 권리 등의 승계) 「충청남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통합관리기금에 조성된 재원 및 그 밖의 권리의무는 통합계정으로, 「충청남도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재정안정화기금 조성된 재원 및 그 밖의 권리의무는 재정안정화계정으로 각각 이체·승계한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충청남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4항  “「충청남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제6조”를 “「충청남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8조”로 한다. 제17조제3항 “「충청남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충청남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로 한다.

②「충청남도 재해구호기금 관리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충청남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제6조”를 “「충청남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8조”로 하고 “통합관리기금”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한다.

③「충청남도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충청남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제6조”를 “「충청남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8조”로 한다.

④「충청남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육성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충청남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제6조”를 “「충청남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8조”로 한다.

⑤「충청남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충청남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제6조”를 “「충청남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8조”로 한다.

⑥「충청남도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충청남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제6조”를 “「충청남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8조”로 한다. 제14조 “「충청남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제11조제1항 및 제3항”을 “「충청남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4조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⑦「충청남도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충청남도통합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를 “「충청남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로 한다.

⑧「충청남도 양성평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 “「충청남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제6조”를 “「충청남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8조”로 하고 “통합관리기금”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한다.

⑨「충청남도 청소년육성 및 지원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제1항 “「충청남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제6조 및 제7조, 제9조”를  “「충청남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3조 및 제8조, 제9조”로 한다. 제17조 제2항 “「충청남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제11조제1항 및 제3항”을 “「충청남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4조” 한다.

⑩「충청남도 사회적경제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2항 “「충청남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제6조”를 “「충청남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8조”로 한다.

⑪「충청남도 국외소재문화재 보호 및 환수활동 지원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제1항 “「충청남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제6조”를 “「충청남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8조”로 한다.

⑫「충청남도 재정계획 및 재정공시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항 “「충청남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충청남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로 하고 “충청남도 통합관리기금 운용 위원회”를 “충청남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위원회”로 한다.

[별지 제1호 서식]

기   금   운   용   계   획   서

□□□□□□□□□□□□□□□□□□□□□□□□□□□□□□□□□

1. 운용총칙

가. 기금설치 및 운용개요

(1) 설  치  근  거 : 충청남도 ○○○○ 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관련법 명시)

(2) 설  치  목  적 : 조례에 명시된 목적

(3) 설  치  년  도 :     년    월     일 (조례제정일     년   월   일)

(4) 회계관계공무원 : 기금운용관  ○ ○ ○ 국장,  기금출납원  ○ ○ ○ 담당

나. 기금조성 및 운용

(1) 기금 운용 현황

(단위 : 백만원)

전 년 도

이월액(A)

당      년      도

다음연도이월액

(A + B)

비      고

수  입  액

지  출  액

증 감 액(B)

(2) 재  원  조  성 : 자치단체 출연금, 차입금, 이자수입 등

(3) 지  원  기  준 : 법령 및 조례상 규정된 기준명시

(4) 지  원  대  상 :

다. 자산의 취득처분

(1) 취  득  자  산 :

(2) 처  분  자  산 :

2. 자금운용계획

가. 자금수지총괄

(단위 : 천원)

수                    입

지                    출

항 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증 감

항 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증 감

합     계

․전년도이월금

․출  연  금

․차  입  금

․융자금회수

- 원   금

- 이   자

․적립금이자

․기      타

․인  건  비

․물  건  비

․고유목적

사 업 비

․장  학  금

․융  자  금

․차입금상환

- 원   금

- 이   자

․이차보전 및

기    타

․다음년도

이 월 금

나. 수입계획

(단위 : 천원)

예산과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증  감

산   출    내    역

장

관

항

목

다. 지출계획

(단위 : 천원)

예산과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증   감

산   출   내   역

장

관

항

목

3.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단위 : 천원)

년

도

별

조             성             액

집             행             액

잔 액

(A-B)

계

(A)

국  고

보조금

자치단체출연금

이자

수입

지방채등

기  타

계

(B)

고유목적

사 업 비

융자금

장학금

지방채

상환등

기 타

도  비

시군비

1990이전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계

[별지 제2호 서식]

추  가  경  정  기  금  예  산  요  구  서

□□□□□□□□□□□□□□□□□□□□□□□□□□□□□□□□□□□□□□□

(   ○○ 기금 )

(단위 : 천원)

과      목

예 산 액

기    정

예 산 액

(2)

증△감

(1-2)

산   출   기   초

관

항

세항

목

증

감

<기재요령> 수입․지출 다같이 목별로 작성

[별지 제3호 서식]

기 금 수 입 예 산 월 별 징 수 계 획 서

□□□□□□□□□□□□□□□□□□□□□□□□□□□□□□□□□□□□□

(  ○○기금 )

(단위 : 천원)

과  목

예산액

재원별

제1분기

제2분기

제3분기

제4분기

관

항

목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별지 제4호 서식]

□배정 □

기금예산월별(분기별)︳집행 ︳계획서

□지출 □

(단위 : 천원)

과      목

예 산 액

제1분기

제2분기

제3분기

제4분기

관

항

세항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별지 제5호 서식]

기 금 예 산

배정(재배정)

지출 한도액

통 지 서

(              기금)

년      월      일

제  호

수  신                                                      예산투자담당관

(단위 : 천원)

과        목

예산액

(1)

기배정액

(2)

금회배정액

(3)

배정액누계

(2+3)

배정잔액

(1-2-3)

비고

관

항

세항

목

[별지 제6호 서식]

기   금   예   산   원   부

□□□□□□□□□□□□□□□□□□□□□□□□□□□□

(              기금 )

(단위 : 천원)

월 일

적 요

예    산    현    액

배정액

잔 액

당초

예산

추경

예산

전년도

이  월

예산

전용

예비비

사  용

예산․이용

․이체

합계

※ 기금별로 작성관리

[별지 제7호 서식]

기 금 예 산 전 용․이 체 요 구 서

□□□□□□□□□□□□□□□□□□□□□□□□□□□□□□□□□□□

( ○○   기금 )

(단위 : 천원)

과       목

예산액

기지출액

예산잔액

금후소요액

요 구 액

사  유

장

관

세항

목

증

감

년      월      일

○  ○  기금운용관

총괄기금관리관    귀 하

<기재요령>

1) 요구액은 요구유형별로 전용․이용․이체로 구분하여 기입사용

2) 사유란에는 전용․이용․이체 사유를 상세하게 기입

[별지 제8호 서식]

基      金

현재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종으로써

․    년도말 현재액은        원에서

․    년도 수납액은            원이며

․    년도 지출액은          원입니다.

․    년도말 현재액은               원으로서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총  괄 〉

(단위 : 원)

구분

종류별

전년도 말

현재액(A)

당  해  년  도  증  감  액

당 해 연 도 말

현재액(E=A+B)

계(B)=(C-D)

수납액(C)

지출액(D)

합      계

〈나. 적립기금 운영명세〉

(단위 : 원)

구분

적립

기금명

근거

법규

설치

목적

설치년도

운용

부서

재원의

조  달

적   립   액

당해연도

사 용 액

당  해

연도말

현재액

기금

보관

상황

사용

절차

규정

요약

전년도

까지

당해

년도

계

사 유

금 액

합                      계

〈다. 당해연도 기금운용 명세〉

(단위 : 원)

구분

기금별

수                      입

지                출

잔액

계

지방

자치

단체

출연

금

국 고

(도비)

보조금

기채

과징금

과태료

기  타

출연금

이자

수입

전년도

이월액

기 타

잡수입

계

인

건

비

물

건

비

고 유

목 적

사업비

융

자

금

재

적

립

금

이  차

보

전

금

※ ① 수입 = 지출 + 잔액

② 고유목적사업비 : 기금설치목적에 지출한 금액(보상금․구호금․장학금․보조금 등), 다만 융자금은 별도

③ 지출부분의 잔액은 다음연도 이월액을 의미하며 재적립금과는 그 성격이 다름에 유의

④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은 구분되고 기금운용계획에는 적립기금이 포함되지 않음

〈라. 수입 및 지출계산서〉

(단위 : 원)

수             입

지           출

과     목

예산액

수납액

과     목

예산액

지출액

계

※․기금별로 별지로 작성

․기금운영계획서를 참고하여 작성

․전년도이월액은 수입란에 다음연도이월액은 지출난에 기재하여 수입과 지출을

일치할 것.

<마. 기금대차대조표>

(단위 : 원)

구  분

전년도말

현 재 액

당 해 년 도 증 감

전년도말

현 재 액

증  가

감  소

순증(△)감

1. 유동자산

- 현금과 예금

- 미수수익

2. 투자와 기타자산

- 융자금

- 재정투자기금예탁금

- 기타자산

자  산  합  계

1. 자 본 금

- 출 연 금

- 민간부담금

2. 이익잉여금

- 이익적립금

- 당기순이익

3. 부    채

- 미지급비용

- 장기차입금

부채․자본합계

※ 기금별로 별지 작성

[별지 제9호 서식]

기  금  징  수  결  의  서

□□□□□□□□□□□□□□□□□□□□□□□□□

증제          호                                                                                    ○○ 기금

총괄기금

징 수 관

발          의

년        월        일

□

고 지 서 발 행

년        월        일

□

총괄기금

수 입 금

출 납 원

납  입  기  한

년        월        일

□

징 수 부 기 재

년        월        일

□

계

고 지 서 번 호

년        월        일

□

년 도

회 계

(관)

(항)

(목)

일 금

￦

대     사

납입자주소성명

일  인  별

징수부기재

적          요

[별지 제10호 서식]

징            수            부

□□□□□□□□□□□□□□□□□□□□□□□□□□□□□□

관            항           목

□□□□□□□□□□□  □□□□□□□□□□□  □□□□□□□□□□□

년월일

적   요

예산액

징  수

결정액

수납액

과오납

반환액

불  납

결손액

미수납액

[별지 제11호 서식]

기 금 징 수 결 정 액 통 지 서

□□□□□□□□□□□□□□□□□□□□□□□□□□□

제        호                                                                                          ○○ 기금

과    목

고지서번호

금     액

납  부  자

납 부 기 한

참     고

관

항

목

이와 같이 세입을 징수하기로 결정하였기 통지함.

년     월      일

총괄기금징수관         성명                  □

[별지 제12호 서식]

납         입         서

□□□□□□□□□□□□□□□□□□□□□□□□

납   입   서

영수필통지서

영   수   증

제 호

년도

○○기금

제 호

년도

○○기금

제 호

년도

○○기금

(관)

(항)

(관)

(항)

(관)

(항)

(세항)

(목)

(세항)

(목)

(세항)

(목)

일금

일금

일금

￦

□□□□□□□□□□□

￦

□□□□□□□□□□□

￦

□□□□□□□□□□□

단,

□□□□□□□□□□□□□□□□□□□□□□□

단,

□□□□□□□□□□□□□□□□□□□□□□

단,

□□□□□□□□□□□□□□□□□□□□□□□

위 금액을 납입함.

년   월   일

총괄기금수입금출납원

직․성명

□□□□□□□□□□□□□□□

위 금액을 영수하였으     므로 통지함

년   월   일

금고

총괄기금징수관 귀하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금고

총괄기금수입금출납원귀하

납부자

징수관

취급자

수입금

출납원

기  장

[별지 제13호 서식]

기  금  징  수  보  고  서

□□□□□□□□□□□□□□□□□□□□□□□□□

년도     월분

기금별

징수결정액

수  납  액

환  부  액

불납결손액

미 수

납 액

비고

본월분

본월까지

누    계

본월분

본월까지

누    계

본월분

본월까지

누    계

본월분

본월까지

누    계

년     월     일

총 괄 기 금 징 수 관        ○   ○   ○     □

총괄기금관리관   귀 하

[별지 제14호 서식]

기  금  징  수  총  괄  부

□□□□□□□□□□□□□□□□□□□□□□□□□□

월일

적요

예산액

(1)

징수결정액

(2)

수납액

(3)

환부액

(4)

불납결손액

(5)

미  수  액

(2)-(3)-(5)

미징수액

(1)-(2)

[별지 제15호 서식]

기 금 지 출 한 도 액 배 정 통 지(지시)서

□□□□□□□□□□□□□□□□□□□□□□□□□□□□□□□□□□□□□□

○    ○    ○    도

분류번호

수    신                             발 신

년

월    일

직  인

□

제    목   지급한도액 통보

기금 지급한도액을 다음과 같이 통보하니 송금하여 주시기 바람.

1. 배정총금액

□□□□□□□□□□□□□□□□□□□□□□□□□□□□□□□□□□□□□

2. 배정내역

기금별

예       산

지  급  한  도  액

잔      액

예산현액

배정액

금회배정액

기배정액

합  계

예산대

배정대

계

결

재

<기재요령>

1) 결재란은 첫장에만 둠.

2) 4매 복사용으로하여 1매 보관, 1매 금고, 1매 지출원, 1매기금운용관

통보용으로 사용

[별지 제16호 서식]

기  금  예  산  자  금  배  정  원  부

□□□□□□□□□□□□□□□□□□□□□□□□□□□□□□□□□□□□

(관 서)                                                                                           (단위 : 천원)

월   일

적   요

예 산 액

예산배정액

자금배정액

잔      액

예 산 대

배 정 대

<기재요령>

1) 기금별 자금배정사항을 정리

2) 독립예산과목이 아닌 경우에는 예산액과 예산배정액을 동일하게 기록

[별지 제17호 서식]

기 금 지 급 명 령 발 행 부

□□□□□□□□□□□□□□□□□□□□□□□□□□

(단위:원)

결  재

년월일

과 목

채주

지급명령

번    호

지급명령발행액

계

총괄기금

지 출 원

계

통상

송금

집합

[별지 제18호 서식]

지     출     결     의     서

□□□□□□□□□□□□□□□□□□□□□□□□□□□□□

증제            호

계

총괄기금

지 출 원

총괄기금

지 출 관

년도

회계

취  급  자

총괄기금

지 출 원

세  출  과  목

발         의

.   .   .

□

장

발       의

.   .   .

□

원인행위부기재

.   .   .

□

관

지출부기재

.   .   .

□

계         약

.   .   .

□

세항

지 급 명 령

발행부기재

.   .   .

□

검         수

.   .   .

□

목

지 급 명 령

번       호

제      호

금

￦

공급가액  ￦

부가가치세￦

적   요

거래은행

계좌번호

채   주

주  소

상  호                        성 명

영   수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성 명                 □

주 관 과

과장 □

.      .      . 추산필 □

적   요

약식통상지급명령

지 급

위금액을 채주에게 (      ) 하시기 바람.

송 금

년     월     일

충청남도총괄기금지출원

충 청 남 도금 고       귀하

과목및계수

조사등심사필

(앞면)

지        출        명        세

금        액

적                     요

(뒷면)

[별지 제19호 서식]

여  비  지  출  결  의  서

□□□□□□□□□□□□□□□□□□□□□□□□□□

증제            호

계

총괄기금

지 출 원

총괄기금

지 출 관

년도

회계

취  급  자

총괄기금

지 출 원

세  출  과  목

발       의

.   .   .

□

장

발       의

.  .  .

□

원인행위부기재

.   .   .

□

관

지출부기재

.  .  .

□

□

세항

지 급 명 령

발행부기재

.  .  .

□

□

목

지 급 명 령

번       호

제        호

개산급에 대한

정         산

개   산   액

년   월   일

￦

정  산  액

￦

금

￦

년 월 일

청  구  자

성      명

□

위 금액을    년  월  일

영수하였음.

근 무 처

국

과

봉급

급  호

영 수 자

성    명

□

급여

원

용    무

출 장 지

주 관 과

과 장 □

.   .   . 추 산 필 □

(앞 면)

[가로 횡 서식]

여       행      명      세      서

□□□□□□□□□□□□□□□□□□□□□□□□□□□□□□□□□□□□□□□

여 행 자

출장

목적

월일

출  장  지

운    임

일/야

식비

(원)

숙

박

료

(원)

현  지

교

통

비

(원)

기타

(원)

계

(원)

청구액

및

수령액

영수인

(청구액

이외는

포기함)

소속

직급

성명

출발

경유

도착

종별

(등급)

거리

요금

( )

( )

( )

( )

( )

( )

※ 기타는 식탁료, 이전료, 부임수당, 가족이전료 등이 있을 때 사용

(뒷면)

[별지 제20호 서식]

구  입  과  지  출  결  의  서

□□□□□□□□□□□□□□□□□□□□□□□□□□□□□□

증제            호

계

총괄기금

지 출 원

총괄기금

지 출 관

년도

회계

취  급  자

총괄기금

지 출 원

세  출  과  목

발        의

.   .   .

□

장

발      의

.  .  .

□

원인행위부기재

.   .   .

□

지출부기재

.  .  .

□

관

주         문

.   .   .

□

지 급 명 령

발행부기재

.  .  .

□

세항

납         부

.   .   .

□

검         수

.   .   .

□

목

지 급 명 령

번       호

제        호

물품출납부기재

.   .   .

□

금

￦

본 계약에 있어 이면 기재사항을 승낙함.

년      월      일

주  소

성  명                            □

적      요

거래은행

계좌번호

위 금액을 청구함.

년   월   일

성명              □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성명              □

주   관   과

과장 □

.    .   . 추산필 □

(앞 면)

구  입  물  품  명  세  서

□□□□□□□□□□□□□□□□□□□□□□□□□□□□□

품    명

규    격

단    위

수    량

단    가

금    액

비    고

승    낙    사    항

1.    년   월   일 까지 지정한 장소에 납품할 것이며 그 납품중 검사 불합격품이 있을

때에는 지정기일까지 교환하겠음.

2. 납품기일내에 완납치 못할 때에는 그 지연일수에 대하여 1일당 1,000분의(     )에

상당하는 지체상금을 징수하여도 이의가 없음.

3. 납품기한 또는 교환기일 경과후 10일까지 완납하지 못할 때, 납품물품의 사양서 견본

등과 적합하지 아니할 때,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이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할 때

에는 그 계약을 해제하여도 이의신청 또는 기타의 청구를 하지 않겠음.

4. 제3호에 의하여 계약해제를 할 때에는 손해배상으로서 계약해제물품의 대가에 대하여,

납부기일내에는 100분의 5, 납부기일후에는 100분의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하겠음.

5. 전 각 호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금액은 물품대금과 상계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

(뒷면)

[별지 제21호 서식]

총괄기금지출원

지출원행위 및 지출부 (                ) 겸용

기 금 출 납 원

□□□□□□□□□□□□□□□□□□□□□□□□□□□□□□□---------

장             관            (세항)        목

월

일

적   요

채주

예산

현액

(1)

예  산

배정액

(2)

지출원인행위

(3)

예산배정

잔    액

(2-3)

지출액

(4)

잔    액

예산대

(1-4)

배정대

(2-4)

<기재요령>  지출원인행위와 지출을 각각 행위시마다 독립된 란에 기입

[별지 제22호 서식]

계  좌  입  금  의  뢰  서

□□□□□□□□□□□□□□□□□□□□□□□□□□□□□□□□

충청남도금고 귀중

아래와 같이 계좌입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번

지급명령

번    호

채   주

입    금    내    역

금  액

비 고

( 과목)

주 소

성 명

금  융

기관명

점포명

예금

종류

계좌번호

구   분

(송금대책)

년     월    일

충청남도총괄기금지출원          □

[별지 제23호 서식]

송  금  내  역 (통 지 서)

□□□□□□□□□□□□□□□□□□□□□□□□□

서기    년도       지급명령  제     호      사업명 :

번호

채  주

금         액

비      고

주 소

성  명

1

천  안  시

시   장

2

공  주  시

〃

3

보  령  시

〃

4

아  산  시

〃

5

서  산  시

〃

6

논  산  시

〃

7

금  산  군

군   수

8

연  기  군

〃

9

부  여  군

〃

10

서  천  군

〃

11

청  양  군

〃

12

홍  성  군

〃

13

예  산  군

〃

14

태  안  군

〃

15

당  진  군

〃

계

년        월        일

위의 금액을 상기 채주에게 송금하기 바람

충청남도총괄기금지출원                  □

충청남도금고   귀하

위의 금액을 충청남도 금고를 통하여    월  일자로 송금하였음을 통지함

충청남도총괄기금지출원

위의 금액을 상기 채주에게 송금하였음

충청남도금고                           □

충청남도총괄기금지출원   귀하

[별지 제24호 서식]

충청남도통합재정안정화기금 융자약정서

□□□□□□□□□□□□□□□□□□□□□□□□□□□□□□

충청남도통합재정안정화기금 융자금을 융자함에 있어서 구체적인 규정에 관하여 충청남도지사 (이하□갑□이라 한다)와 ○○○○(이하□을□이라 한다)간에 다음과 같이 융자약정을 체결한다.

제1조 (융자사업 및 금액) ①융자대상사업과 융자한도액은 다음과 같다.

1. 융자대상사업명 ：

2. 융 자 한 도 액 ：금              원정(￦               원)

②□갑□은 기금조성상황을 감안하여 제1항제2호의 융자한도액 범위내에서 융자한다.

제2조 (융자조건) ①융자금은 제1조제1항제1호의 융자대상사업 추진에만 사용한다.

②융자금의 상환조건은 ○년거치 ○년 균등분할상환으로 하고, 연간 이자율은 ○%로 하며 이자기산일은 융자금이 지급된 날(융자기관 은행계좌에 융자금을 입금한 날)부터 계산한다.

제3조 (융자절차) ①□을□은□갑□의 융자결정에 의거 융자금액 및 입금요청 계좌를 명시한 송금요청서 등 융자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갑□에게 송금 신청하면, □갑□은 송금요청의 타당성을 검토확인하여 입금요청 계좌에 입금하고 입금결과를 □을□에게 통보한다.

②□을□은 융자금을 수령하는 즉시 입금일을 기재한 영수증을□갑□에게 통보한다. 이때 입금일은□갑□이□을□의 은행계좌에 융자금을 입금한 날로 한다.

제4조 (융자금의 원리금 상환) ①□을□은 융자금의 원금과 이자(이하□원리금□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른 지출보다 우선하여 상환하여야 한다.

②융자금의 원리금 상환은 연1회로하며 원리금 상환일은□갑□이□을□의 은행계좌에 융자금을 입금한 날로 한다.

③융자금의 원리금 상환을 지체한 때에는 상환해야 할 원리금에 대하여 당해 상환기일로부터 이를 납입한 날의 전일까지의 일수에 따라 금고 은행의 일반대출 연체이율에 의한 연체이자를 가산 납입하여야 한다.

④연체이후에 상환되는 금액은 납입일 현재의 연체금, 이자, 원금의 순으로 충당한다.

⑤융자금의 원리금은 그 상환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에 납입한다. 다만, 12월 31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 납입한다.

제5조 (융자금의 이자계산) 융자금의 이자를 계산함에 있어서 1년을 365일로 계산한다.

제6조 (관련규정 준수의무 등) ①□을□은 이 약정서에 명기된 제반의무사항 이외에 관계법령, 조례, 규칙, 지침서(이하□관련규정□이라 한다)가 정하는 모든 의무를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②□갑□이 이 약정과 관련규정의 이행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을□에 대하여 사실조사를 하거나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을□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불이행시의 조치) □을□이 이 약정과 관련규정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갑□은 융자기간 만기전이라도 당해 융자금을 회수할 수 있으며, 동기금의 융자를 중단할 수 있다.

제8조 (약정해제 및 해지) 융자금의 원리금 상환이 완료된 때에는□을□이□갑□에게 원리금 상환완료를 통보하고□갑□이 이를 확인함으로써 이 약정이 해제 또는 해지된다.

제9조 (기타사항) 이 약정에 영향을 미칠 중대한 여건변동 발생과 해석상 이의가 있거나 약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규정을 기초로□갑□과□을□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다만, 서로간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갑□의 결정에 따른다.

부         칙

제1조 (시행효력) 이 약정은□갑□과□을□이 기명날인한 날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제2조 (약정서 보관) 이 약정을 증명하기 위하여 약정자간 아래와 같이 기명날인하고 그 원본을 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충 청 남 도 지 사           ○ ○ ○   □

○ ○ 시   장 (군수)        ○ ○ ○   □

○ ○시(군) 총괄기금관리관  ○ ○ ○   □

○ ○시(군) ○ ○과장       ○ ○ ○  □

(융자사업 추진 주무과장)

[별지 제25호 서식]

○○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융자카드

□□□□□□□□□□□□□□□□□□□□□□□□□□□□□□

․사업명 :

․융자현황

사 업 명

융자년월일

융 자 조 건

총        계

비고

거치/상환

이율

방식

계

원금

이자

․상환계획

순서

상환년도

상  환  금  액

총        계

상 환 실 적

계

원금

이자

원금잔액

이자잔액

상환일자

확 인

계

1

2

3

4

5

6

7

8

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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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규

□ 지방재정법 [법률 제17390호, 2020. 6. 9. 일부개정]

제9조의2(회계․기금 간 여유재원의 예수․예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법률 또는 조례에도 불구하고 회계 및 기금의 목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회계와 기금 간, 회계 상호 간 그리고 기금 상호 간에 여유재원 또는 기금 예치금을 예탁하거나 예수하여 통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내용을 예산 또는 기금운용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여유재원의 예탁 및 예수와 기금 예치금의 예탁 및 예수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에 따른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통합 계정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법률 제17388호, 2020. 6. 9. 일부개정]

제16조(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운용) ① 지방자치단체는 회계연도 간의 재정수입 불균형 등의 조정 및 재정의 안정적 운용 또는 각종 회계ㆍ기금 운용 상 여유재원 또는 예치금의 통합적 관리를 위하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하 "통합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통합기금은 통합 계정과 재정안정화 계정으로 구분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조례 개정에 따른 비용 발생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규정

가. 충청남도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2조

제12조(비용추계 대상) ① 도지사 또는 도의회의 의원과 위원회가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비용추계서를 의안에 붙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충청남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재정법」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향후 조례안 제정에 따른 추가 비용은 발생하지 아니함

4. 작  성  자 : 충청남도의회 의원 조길연

발의 : 의원 의안 제출

제출 : 단체장 의안 제출

제안 : 위원회 의안 제출

제의 : 의장 의안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