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대전~보은 고속도로건설 실현을 위한 촉구 결의안

(김한태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 796호		발의연월일:	2020. 8. 20.
			발 의 자: 찬 성 자:	김한태,조길연,김기서 김형도,오인환,김동일 최 훈,전익현,양금봉 김대영 의원(10인) 황영란,홍재표,지정근 안장헌,조승만,방한일 이공휘,오인철,이선영 의원(9인)

1. 주문

❍ 보령~대전~보은 고속도로가 건설되면 접근성 향상에 따른 서해안과 동해안의 새로운 관광밸트 연결 및 활성화로 침체된 국내 관광산업도 활기를 띌 뿐만 아니라 물류비와 운송비의 현저한 감소로 기업의 지방이전 가속화와 국토 균형발전의 촉매제 역할도 할 것임.

2. 제안 이유

❍ 경부고속도로가 건설된 후 50년이 지난 현재 대한민국은 눈부신 경제성장과 산업화를 이루었고 전국이 1일 생활권으로 놓이면서 국민들의 삶이 더욱 풍요로워졌지만, 동서를 관통하는 도로건설이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왔음.

❍ 보령은 국가간선도로망계획의 동서 3축과 4축의 중앙에 위치하고 있으나, 동서축 평균 간격 50km 대비 3~4축 간격이 130km로 다른 지역의 노선보다 상대적으로 넓어 현재 충남 중,서부권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충북권으로 통행하기 위한 동서간 횡단고속도로가 부재한 상태로 서해안 고속도로를 경유하여 당진JCT, 동서천JCT를 이용해야하는 불편함은 물론 통행시간과 비용이 상당히 많이 소요되는 실정임.

❍ 원산도해양관광단지 개발계획 및 원산도~대천항간 해저터널이 2021년 개통되면 충청 중·서부권의 관광수요가 증대될 것에 대비하여, 증대되는 관광수요를 신속하게 유입시키기 위한 고속도로의 연계성 확보가 꼭 필요함.

❍ 고속도로가 건설되면 충청내륙 어느 지역에서든 1시간 내 대천해수욕장을 비롯한 보령 앞바다 섬들을 만날 수 있으며, 이는 중부권 500만 국민들에게 의미 있는 선물이기도 함.

❍ 동서 간 국토 균형발전의 토대가 될 것임.

3. 기타

가. 결의안 : 붙임

나. 결의문 보낼곳(9개소)

◦ 대통령(비서실장), 국무총리, 국회의장, 정당 대표(더불어민주당, 미래통합당, 정의당, 국민의당, 열린민주당), 국토교통부장관

보령~대전~보은 고속도로건설 실현을 위한 촉구 결의안

국토의 대동맥인 경부고속도로가 건설된 후 50년이 지난 현재 대한민국은 눈부신 경제성장과 산업화를 이루었고 전국이 1일 생활권으로 놓이면서 국민들의 삶이 더욱 풍요로워졌지만, 동서를 관통하는 도로건설이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왔습니다.

보령은 국가간선도로망계획의 동서 3축과 4축의 중앙에 위치하고 있으나, 동서축 평균 간격 50km 대비 3~4축 간격이 130km로 다른 지역의 노선보다 상대적으로 넓어 현재 충남 중,서부권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충북권으로 통행하기 위한 동서간 횡단고속도로가 부재한 상태로 서해안 고속도로를 경유하여 당진JCT, 동서천JCT를 이용해야하는 불편함은 물론 통행시간과 비용이 상당히 많이 소요되는 실정입니다.

또한, 원산도해양관광단지 개발계획 및 원산도~대천항간 해저터널이 2021년 개통되면 충청 중·서부권의 관광수요가 증대될 것에 대비하여, 증대되는 관광수요를 신속하게 유입시키기 위한 고속도로의 연계성 확보가 꼭 필요합니다.

이에 보령~대전~보은 간 고속도로가 건설되면 충청내륙 어느 지역에서든 1시간 내 대천해수욕장을 비롯한 보령 앞바다 섬들을 만날 수 있으며, 이는 중부권 500만 국민들에게 의미 있는 선물이기도 합니다.

고속도로가 건설되면 접근성 향상에 따른 서해안과 동해안의 새로운 관광밸트 연결 및 활성화로 침체된 국내 관광산업도 활기를 띌 뿐만 아니라 물류비와 운송비의 현저한 감소로 기업의 지방이전 가속화와 국토 균형발전의 촉매제 역할도 할 것입니다.

이에 보령시를 비롯한 충남도, 대전시, 충북도 등 10개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에서는 노선에 대한 의견 수렴과 타당성 평가 용역을 발 빠르게 준비 해 왔고, 타당성평가 용역결과 경제성분석 B/C값이 1.32로 사업추진이 충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지난해 12월에는 국토기본법상 최상위 국가공간계획인 제5차 국토종합계획에 반영되어 1차 관문을 통과했습니다. 올해 4월에는 충남과 대전, 충북, 보령, 부여, 공주, 논산, 계룡, 보은, 옥천 등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 10개 기관장이 보령~대전~보은 고속도로를 제2차 고속도로 건설 5개년 계획(2021년~2025년)에 신설 대상사업으로 반영되어 조기 실현될 수 있도록 공동건의문을 국토교통부에 제출했으며, 조기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220만 충남도민은 보령~대전~보은 고속도로건설 조기 실현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합니다.

하나, 정부는 보령~대전~보은 고속도로건설을 제2차 고속도로 건설 5개년 계획에 조속히 반영하라.

하나. 정부는 충청권 500만 지역주민, 서해안 방문객 등 많은 국민들의 통행시간과 운행비용 등을 절감하기 위한 도로망을 조속히 신설하라.

2020.  9.   .

충청남도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