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거리공연 활성화 지원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제746호			2020년 7월 17일 행정문화위원회

1. 심사 경과

가. 발의일자 : 2020년 7월 2일

나. 발 의 자 : 안장헌(대표), 김기서, 오인환, 이선영, 최 훈
방한일, 양금봉, 조길연, 김동일, 오인철
조철기 의원

다. 회부일자 : 2020년 7월 6일

라. 상정 및 의결일자

❍ 제323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문화위원회
(2020년 7월 17일 상정,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안장헌 의원)

가. 제안이유

❍ 충청남도 내 다양하고 창의적인 거리공연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도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거리공연”과 “거리공연가”에 대하여 정의함(안 제2조)

❍ 도지사는 거리공연이 활성화 되고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 정책을 수립하고 예산 확보에 노력하도록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 거리공연가는 공공장소의 정상적 이용이나 주민의 일상을 방해하지 않도록 관계법규 및 이용기준을 준수하도록 함(안 제4조)

❍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5조)

❍ 도지사는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거리공연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도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 거리공연 활성화 및 효율적인 지원을 위해 시․군 및 문화예술 관련 기관이나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함(안 제7조)

❍ 거리공연 활성화 및 활성화사업의 업무를 전문성이 있는 기관,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3.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박태진)

❍ 본 조례안은 「지역문화진흥법」 제4조 및 「공연법」 제10조에 따라 거리공연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도민들에게 문화향유의 기회를 확대함은 물론 지역문화예술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의 제정은 필요하다고 사료됨.

❍ 또한, 지역의 문화예술진흥사업은 「지방자치법」 제9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소관사무의 범위 내에 있으며, 각 조문의 내용에도 특별한 위법사항이 없다고 판단됨.

❍ 우리 도는 지난해 ‘찾아가는 버스킹 공연’을 총 54회 실시하여 출연진 213명, 관람객 4,875명이 참가한 실적을 거둔 바 있음.

❍ 앞으로 거리공연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며 거리공연이 새로운 문화관광상품으로 자리매김한다면 국내외 관광객 유입과 지역 상권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됨.

❍ 다만, 거리공연이 특정 시군에 집중되지 않고 고르게 문화향유를 누릴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거리공연장의 등록, 지도·감독 등의 권한은 시장·군수에게 있으므로 거리공연의 장소·지정 및 운영, 특화지구 지정 등 업무추진시 시장·군수와의 사전협의가 필요하며 무분별한 거리공연에 따른 무질서와 주민 불편을 예방하기 위한 대책도 강구되어야 할 것임.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  음

5. 토론요지

❍ 없  음

6. 집행부 의견 요지

❍ 없  음

7. 심사 결과

❍ 원안가결(재석위원 만장일치)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  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거리공연 활성화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다양하고 창의적인 거리공연을 활성화함으로써 충남 도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 문화예술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거리공연”이란, 도로, 광장, 공원 등의 공공장소에서 음악, 연극, 무용 등을 공연하는 예술행위를 말한다.

2. “거리공연가”란 거리공연 활동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문화예술의 다양성과 창의성이 반영된 거리공연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정책을 수립하고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질서유지) 거리공연가는 거리공연으로 도로, 광장, 공원 등 공공장소의 이용자 및 지역주민들의 정상적 이용이나 일상을 방해하지 않도록 관계 법규 및 이용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거리공연 문화의 진흥과 공연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충청남도 거리공연 활성화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 방향

2. 거리공연가의 육성 및 창작 지원

3. 거리공연 장소 지정 및 운영

4. 거리공연 활성화를 위한 재원 확보

5. 시·군과의 협력체계 구축 방안

6. 그 밖에 거리공연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활성화사업) ① 도지사는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거리공연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활성화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

1. 거리공연 활동에 대한 지원

2. 거리공연가의 육성 및 창작 지원

3. 거리공연 특화지구의 지정

4. 거리공연가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협력

5. 그 밖에 거리공연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

② 도지사는 활성화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해당사업을 추진하는 법인․단체 등에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거리공연의 활성화 및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시·군, 문화예술 관련 기관 및 법인·단체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8조(업무의 위탁) ① 도지사는 활성화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문성이 있는 기관 및 법인·단체에 관련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