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민간기록물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제718호

2020년 6월 12일

행정자치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20년 5월 28일

나. 발 의 자 : 이영우, 한영신, 이선영, 홍재표, 방한일, 오인환, 안장헌, 조길연, 김복만, 조승만, 이공휘, 지정근, 오인철, 장승재, 여운영, 김은나, 정병기 의원(17인)

다. 회부일자 : 2020년 6월 2일

라. 상정 및 의결일자

❍ 제321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2020년 6월 12일 상정, 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이영우 의원)

가. 제안이유

❍ 충청남도와 관련된 민간기록물을 안전하게 보존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세부적으로 민간기록물의 대상, 수집방법 등을 정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조사・수집사업의 지속성 보장과 함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민간기록물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수집방법,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안 제5조, 제6조)

❍ 민간기록물조사위원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도지정기록물의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사항(안 제8조)

❍ 도지정기록물의 변동사항 관리에 관한 사항(안 제9조)

❍ 도지정기록물의 보존・관리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 충청남도 민간기록물수집자문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사항(안 제11조부터 제17조)

3.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윤진섭)

□ 조례 제정 배경 및 필요성

❍ 본 제정조례안은 개인 등이 소유 또는 보관・관리하고 있는 충청남도와 관련된 민간기록물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기록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사업의 지속성 보장과 함께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 민간기록물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애초 자치사무에 해당하여 법령에 근거가 없어도 조례제정에 문제가 없다 할 것이나, 2019년 12월 3일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을 통해 제46조의2(헌법기관기록물관리기관 등의 민간기록물 수집)를 신설, 2020년 6월 4일부터 시행함으로써 법률적 근거 또한 마련됨.

제46조의2(헌법기관기록물관리기관 등의 민간기록물 수집) 헌법기관기록물관리기관 및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소관업무, 관할 공공기관 또는 관할 지역과 관련하여 보존가치가 높은 민간기록물을 수집할 수 있다. 이 경우 민간기록물의 수집ㆍ보존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시ㆍ도 및 시ㆍ군ㆍ자치구의 조례로 정한다.

□ 조례안 주요내용 검토의견

❍ 안 제4조는 도지사로 하여금 민간기록물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민간기록물 소재 정보 발굴, 조사 및 수집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민간기록물조사원을 둘 수 있도록 함.

❍ 안 제5조와 제6조에서는 민간기록물의 수집방법과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안 제7조는 보존할 가치가 있는 민간기록물에 대하여 도정기록물 지정 및 해제에 관해 규정하고, 안 제8조부터 제9조는 도정기록물의 변동사항 관리와 보존 등에 관하여 규정함.

❍ 안 제10조부터 제13조는 민간기록물의 수집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충청남도 민간기록물수집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위원회의 구성, 위원장의 직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위와 같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민간기록물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발굴・조사・수집을 위하여 조사원을 둘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민간기록물의 수집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민간기록물수집심의위원회를 두는 등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 내용에 문제는 없음.

□ 종합 의견

❍ 행정안전부에서는 개인이나 민간단체 및 기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기록물을 기록・보존하여 우수한 기록문화 전통을 계승하기 위하여 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2019년 12월 3일「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을 통해 제46조의2(헌법기관기록물관리기관 등의 민간기록물 수집) 등을 신설하여 보존가치가 높은 민간기록물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여 수집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 2020년 6월 4일부터 시행하고 있음.

❍ 본 제정조례안은 충청남도 민간기록물 수집・보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공기록물의 생산・관리에 비하여 취약한 민간기록물을 체계적으로 수집하여 관리하기 위함이므로 조례제정의 취지는 타당하다 판단됨.

- 다만, 방대한 민간기록물의 수집과 그 가치의 판단, 구입비용, 민간기록물조사원 인건비 문제, 국가지정기록물과의 중복관계 등 제도의 시행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한 지속적인 보완과 관심이 요구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5. 토론요지

❍ 없 음

6. 집행부 의견 요지

❍ 없 음

7. 심사 결과

❍ 원안가결(재석위원 만장일치)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  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민간기록물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와 관련한 민간기록물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민간기록물을 안전하게 보존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간기록물”이란 개인 또는 단체 등이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와 관련하여 생산·취득한 문서·도서·대장·카드·도면·시청각 기록물·구술채록 등 모든 형태의 기록정보자료를 말한다.

2. “수집”이란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보존할 가치가 높은 민간기록물을 기증, 위탁, 구입, 사본수집, 구술채록 등의 방법으로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3. “기증”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기록물을 도에 무상으로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4. “위탁”이란 개인 또는 단체 등이 소장하고 있는 기록물을 공적인 목적으로 협약 등에 따라 일정기간 도지사가 관리하는 것으로 소유권은 그 개인 또는 단체 등이 갖는 것을 말한다.

5. “사본수집”이란 개인 또는 단체 등이 소장하고 있는 기록물을 도지사가 복사, 스캐닝, 촬영, 복제 등을 통해 사본으로 수집하는 것을 말한다.

6. “구술채록”이란 면담을 통해 개인의 경험과 기억을 영상, 음성, 문자 등의 기록으로 남기는 작업을 말한다.

7. “도지정기록물”이란 도를 바탕으로 한 민간기록물 중 영구히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어 도지사가 지정하고 보존·관리하는 기록물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도지사는 민간기록물의 수집과 관리를 통하여 도의 기록문화를 계승하고 소중한 유산으로 보전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도지사는 민간기록물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민간기록물 현황조사 및 기획수집 계획을 주제별로 수립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제11조에 따른 충청남도 민간기록물수집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민간기록물의 소재 정보 발굴, 조사 및 수집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민간기록물조사원을 둘 수 있다.

⑤ 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제5조(수집방법) ① 민간기록물의 수집은 기증과 위탁을 원칙으로 하며, 소유자 및 관리자의 의사를 존중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기증과 위탁 외에 구입, 사본수집, 구술채록 등의 방법으로 수집할 수 있다.

③ 민간기록물의 기증, 위탁, 구입, 사본수집, 구술채록 등의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관리 및 활용) ① 도지사는 수집한 민간기록물을 공공기록물과 구분하여 별도의 수장고에 보존하여야 하며 분류, 서가 배치 및 열람 등은 일반 공공기록물의 관리체계를 준용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민간기록물을 지식정보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누구든지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도지정기록물의 지정 및 해제) ① 도지사는 민간기록물이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정기록물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민간기록물의 소유자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 도지사는 도지정기록물이 보존가치가 상실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해제할 수 있다.

③ 민간기록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도지사에게 해당 민간기록물을 도지정기록물로 지정하거나 지정을 해제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민간기록물을 도지정기록물로 지정하거나 지정 해제한 경우에는 해당 민간기록물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도지정기록물의 지정 및 해제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도지정기록물의 변동사항 관리) 제8조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도지정기록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도지정기록물의 처분·증여 또는 양도 등으로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2. 소유자가 관리자를 선임하거나 해임한 경우

3. 소유자와 관리자의 성명·주소(단체의 경우 그 명칭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말한다) 및 보관 장소가 변경된 경우

4. 도지정기록물이 멸실·도난 또는 훼손된 경우

제9조(도지정기록물의 보존ㆍ관리) ① 도지사는 도지정기록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도지정기록물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보존할 가치가 있는 기억 보유자의 사전 동의를 얻어 구술채록의 형태로 보유자의 기억 내용 전반을 기록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보존에 필요한 조치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위원회의 설치 등) ① 민간기록물의 수집 및 관리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충청남도 민간기록물수집심의위원회를 둔다.

1. 민간기록물 수집계획의 수립

2. 수집범위 및 주제선정의 타당성

3. 특정 수집대상에 대한 가치평가

4. 도지정기록물의 지정 및 해제

5. 기증, 구입, 사본제작, 구술채록 등에 의한 수집 여부

6. 구입가격, 구술채록비 산정

7. 그 밖에 민간기록물 수집, 조사 및 활용 등에 관한 사항

② 도지사는 제1항 제6호의 민간기록물 구입가격 및 구술채록 비용을 산정하기 위해 감정평가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11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기록물 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1. 충청남도의회 의원

2. 학계에서 기록물 분야와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에 민간기록물 조사·수집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련전문가 및 관계공무원 등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4조(간사)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기록물관리 업무 담당사무관으로 한다.

제15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