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제714호

2020년 6월 18일

행정자치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20년 5월 28일

나. 발 의 자 : 이영우, 안장헌, 오인환, 이선영, 한영신, 이공휘, 조길연, 조승만, 지정근, 오인철, 장승재, 여운영, 김은나, 정병기 의원(14인)

다. 회부일자 : 2020년 6월 2일

라. 상정 및 의결일자

❍ 제321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

(2020년 6월 18일 상정, 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이영우 의원)

가. 제안이유

❍ 도민참여 민관협치형 중간지원조직과 혁신 사회단체들의 교류․협업을 통한 사회혁신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고, 민관협치 활성화에 더욱 박차를 가하기 위하여 충남공감마루 설치 등 민관협치 활성화 공간 설치·운영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민관협치 활성화 공간”에 대한 정의를 규정함(안 제2조 제3호)

❍ 충남민관협치회의에서 ‘민관협치 활성화 공간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 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8조 제1항 제3호)

❍ 민관협치 활성화 공간의 설치․운영․기능에 대하여 규정(안 제15조․제16조)

❍ 민관협치 활성화 공간의 사용료․관리비 부과 조항을 규정함(안 제17조)

❍ 민관협치 활성화 공간의 관리와 운영의 위탁 근거를 마련함(안 제18조)

3.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윤진섭)

□ 조례 개정 배경 및 필요성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민관협치형 센터(유사어: 중간지원조직)와 시민․사회단체와의 교류․협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현재 설립되고 있는 “민관협치 활성화 공간”의 설치․운영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중간지원조직은 기획력과 전문성, 마케팅 능력 등을 갖춘 에이전시로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의 네트워크 및 연구 등을 통해 활동기반 및 전문지식을 구축하고 공동의 ‘핵심목표’를 추진하는데 필요한 협력과 정보제공, 인재육성 등을 실행하는 기관이다.

(지식경제부·한국산업기술진흥원, 커뮤니티비즈니스 중간지원조직 매뉴얼, 2011)

□ 조례안 주요내용 검토의견

❍ 안 제2조 제3호는 민간과 충청남도가 공동으로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평가하여 민주주의 가치를 실현하는데 이바지 하고자 ‘민관협치 활성화 공간’을 설치함에 있어 그에 대한 정의를 규정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됨.

❍ 안 제8조 제1항 제3호의 신설규정은 민관협치 활성화 공간을 운영함에 있어 별도의 심의기관을 두지 않고, 기존의 충남민관협치회의 기능에 그 심의내용을 추가하여 회의기구의 간소화를 추구한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됨.

❍ 안 제15조와 제16조는 ‘민관협치 활성화 공간의 설치․운영․기능에 대한 규정으로  ’민관협치 활성화 공간‘의 설치․운영 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한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됨.

❍ 안 제17조는 ‘민관협치 활성화 공간의 사용료와 관리비 부과’를 위한 근거규정으로 상위법인「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따르게 함은 적절하다고 판단됨.

❍ 안 제18조는 ‘민관협치 활성화 공간’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위탁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신설하고,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에 따르게 하여 적절하다고 판단되며,

❍ 안 제26조에 세부내용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여 조례의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도록 규정함은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판단됨.

□ 종합 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민관협치 활성화 공간 개념과 역할을 정의하고, 경비의 지원, 수익활동, 사무의 위탁 등 설치 ․ 운영에 따른 전반적인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 민관협치형 기관 및 단체와의 네트워크 구축, 지역사회 문제해결, 시민사회 역량강화 및 공익활동 촉진, 도민참여 인식 확산을 통해 민간협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 다만, 5년 단위 기본계획 및 1년 단위 실행계획 수립함에 있어 도민, 이해 관계인, 전문가 등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절차, 객관적이고 실효성있는 정책평가 주기와 방법, 평가결과에 대한 환류 방안 등을 시행규칙에 반영이 필요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5. 토론요지

❍ 없 음

6. 집행부 의견 요지

❍ 없 음

7. 심사 결과

❍ 원안가결(재석위원 만장일치)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  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민관협치 활성화 공간"이란 법령·조례를 근거로 설치된 각종 민관협치형 센터 및 시민․사회단체 등에게 활동공간을 제공하여 사회혁신을 촉진하고, 민관의 협력과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해 설치·운영 되는 시설을 말한다.

제8조 제1항 제3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민관협치 활성화 공간에 관한 사항

제3장(제15조부터 제18조까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장 민관협치 활성화 공간 설치 및 운영 지원

제15조(민관협치 활성화 공간 설치·운영) 도지사는 도민참여와 협력으로 지역문제 해결을 촉진하는 민관협치를 활성화하기 위해 민관협치 활성화 공간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16조(민관협치 활성화 공간의 기능 및 시설의 설치) ①민관협치 활성화 공간이 수행하는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민관협치형 기관·단체 등의 입주 공간제공과 네트워크 구축 및 강화 활동

2. 지역사회 문제해결을 위한 협력 사업 추진 등 사회혁신 생태계 구축 강화

3. 시민사회 역량강화 및 공익활동 촉진을 위한 사업 운영·지원

4. 도민참여와 민관협치 인식확산을 위한 교육, 행사, 체험 공간 등 제공

5. 민관협치형 공익활동가 및 단체 양성

6. 그 밖에 도지사가 민관협치를 통한 지역사회 문제해결과 사회혁신 및 공익활동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민관협치 활성화 공간 내에는 제1항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각종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제17조(민관협치 활성화 공간 사용료 및 관리비) 민관협치 활성화 공간 내 시설은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하여 사용료와 관리비를 부과·징수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및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등에 따른다.

제18조(민관협치 활성화 공간 관리·운영의 위탁 등) ① 도지사는 민관협치 활성화 공간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 단체,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에 관한 절차와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3장(제15조부터 제21조까지)을 제4장(제19조부터 제25조)으로 한다.

제4장 민관협치 활성화 등

제19조(민관협치 활성화 기본계획) ① 도지사는 정책과정에서의 도민의견 반영 및 참여 확대를 위한 민관협치 활성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한다.

②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민관협치 활성화정책의 기본방향

2. 민관협치 분야별 정책목표 및 추진계획

3. 기본계획의 실행을 위한 재원 조달방안

4. 그밖에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주요사항

③ 도지사는 기본계획 수립 및 운영과 관련하여 협치회의를 지원한다.

제20조(민관협치 실행계획) 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민관협치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제21조(민관협치 협약) ① 도지사는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의 추진을 위하여 이해관계자 등과 민관협치에 관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협약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본계획 또는 실행계획에 반영하여 추진할 수 있다.

제22조(제도개선 및 정책평가) 도지사는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하여 행정절차와 제도를 개선하고, 민관 간 수평적 협력관계에 기반을 둔 정책평가를 시행할 수 있다.

제23조(지역사회 민관협치 지원) 도지사는 지역사회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4조(포상) 도지사는 민관협치 활성화에 기여한 공무원 및 기관·단체 또는 개인 등에게 「충청남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25조(백서 발간) 도지사는 민관협치 활성화의 내용과 추진상황 등을 도민에게 알리기 위하여 충청남도 협치백서를 매년 발간하여야 한다.

제2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정의) -------------------------------------------.
1. ~ 2.(생략)	1.~ 2. (현행과 같음)
<신 설>	3. "민관협치 활성화 공간"이란 법령·조례를 근거로 설치된 각종 민관협치형 센터 및 시민․사회단체 등에게 활동공간을 제공하여 사회혁신을 촉진하고, 민관의 협력과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해 설치·운영 되는 시설을 말한다.
제8조(기능 등) ① 협치회의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제8조(기능 등) ①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신 설>	3. 민관협치 활성화 공간에 관한 사항
3. (생 략)	4. (현행 제3호와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3장 민관협치 활성화 등	제3장 민관협치 활성화 공간 설치 및 운영 지원
<신 설>	제15조(민관협치 활성화 공간 설치·운영) 도지사는 도민참여와 협력으로 지역문제 해결을 촉진하는 민관협치를 활성화하기 위해 민관협치 활성화 공간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신 설>	제16조(민관협치 활성화 공간의 기능 및 시설의 설치) ①민관협치 활성화 공간이 수행하는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민관협치형 기관·단체 등의 입주 공간제공과 네트워크 구축 및 강화 활동 2. 지역사회 문제해결을 위한 협력 사업 추진 등 사회혁신 생태계 구축 강화 3. 시민사회 역량강화 및 공익활동 촉진을 위한 사업 운영·지원 4. 도민참여와 민관협치 인식확산을 위한 교육, 행사, 체험 공간 등 제공 5. 민관협치형 공익활동가 및 단체 양성 6. 그 밖에 도지사가 민관협치를 통한 지역사회 문제해결과 사회혁신 및 공익활동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민관협치 활성화 공간 내에는 제1항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각종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신 설>	제17조(민관협치 활성화 공간 사용료 및 관리비) 민관협치 활성화 공간 내 시설은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하여 사용료와 관리비를 부과·징수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및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등에 따른다.
<신 설>	제18조(민관협치 활성화 공간 관리·운영의 위탁 등) ① 도지사는 민관협치 활성화 공간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 단체,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에 관한 절차와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신 설>	제4장 민관협치 활성화 등
제15조 ∼ 제21조 (생 략)	제19조 ∼ 제25조 (현행 제15조부터 제21조까지와 같음)
<신 설>	제2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