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학술연구용역 시행절차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제686호

2020년 6월 11일

행정자치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20년 5월 28일

나. 발 의 자 : 이공휘, 오인환, 안장헌, 조길연, 이선영, 홍재표,한영신, 오인철, 김  연, 김복만, 김명선, 김득응,방한일, 김기영, 정광섭, 김한태, 김형도, 양금봉,여운영, 이종화, 김영권, 김은나 의원(22인)

다. 회부일자 : 2020년 6월 2일

라. 상정 및 의결일자

❍ 제321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2020년 6월 11일 상정, 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이공휘 의원)

가. 제안이유

❍ 충청남도 학술연구용역 시행절차 및 관리조례의 적용범위를 명확히 하고, 용역 사전 자문과 진행과정의 자문 강화 및 용역결과 공개 확대 등을 통해 학술연구용역의 내실을 기하기 위해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조례 적용제외 대상에 ｢기술용역｣ 명시(안 제3조)

❍ 용역 사전 자문 전문가 범위 확대(안 제4조)

❍ 용역심의위원회 위원 수 등 조정(안 제5조)

❍ 위원회의 기능 확대(안 제6조)

❍ 심의위원의 이해충돌 방지를 위해 제척･기피･회피 기준 구체적 명시(안 제9조)

3.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윤진섭)

□ 조례 개정 배경 및 필요성

❍ 행정의 전문화, 세분화로 인하여 많은 분야의 전문적인 연구가 필요하게 되었으나, 공무원 스스로 그 전문연구를 직접 수행하기엔 한계가 있어 전문연구기관 등에 용역으로 의뢰하고 있는 상황임.

- 하지만 증가하고 있는 연구용역에 대한 효과 및 평가는 미미한 실정으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연구 용역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연구결과에 대한 지식공유를 통한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

□ 조례안 주요내용 검토의견

❍ 안 제4조는 용역의 사전심의에 있어 정책자문위원회 뿐만 아니라 관련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에게까지 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 용역의 사전심의 단계에서 부터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중복된 사안을 용역 착수 사전에 방지하여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안 제5조는 용역심의위원회의 위원수를 조정하고, 위촉직 위원을 확대하는 것이며, 위원장을 현행 행정부지사에서 기획조정실장으로 변경하여 기획조정실장이 용역심의위원회를 주관하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라 할 수 있음

- 다만, 위원회의 위원수를 25명에서 20명으로 감축하는데에 따른 사유와 위원장을 현행 행정부지사로 유지하며, 행정부지사가 회의를 직접 주재하는 방안에 대하여 집행부 입장은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함.

❍ 안 제6조는 용역심의위원회의 기능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용역 발주부서와 예산부서 뿐만 아니라 계약부서까지 통보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 연구용역 내용을 관련 부서 간 공유하게 함으로써 연구용역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최적의 연구기관을 선정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안 제11조는 용역 수행의 내실을 확보하기 위한 용역추진자문단 구성에 있어 외부전문가의 구체화 및 공무원까지 포함하도록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됨.

❍ 안 제19조는 용역 결과 공개에 있어 정보공개법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 전부 비공개하는 현행 규정을 정보공개법에 저촉되는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 도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연구용역결과의 환류기능을 강화하여 용역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 종합 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학술연구용역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보완하고 내실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으로,

- 이를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연구용역관리 및 성과관리와 예산 낭비를 사전에 방지하고, 연구의 품질과 활용도를 제고할 것으로 판단됨.

- 또한, 충청남도가 추구하는 목표를 달성하고, 정책기획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학술연구용역의 종합적·체계적 관리가 이뤄질 것으로 보아 조례 개정은 적절하다고 봄.

❍ 다만, 안 제5조에서와 같이 용역심의위원회의 위원수를 현행보다 5명 줄인 20명으로 조정하였는데, 위원회 위원 감소로 인한 학술연구용역 심의에 문제점은 없는지 설명이 필요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5. 토론요지

❍ 없 음

6. 집행부 의견 요지

❍ 없 음

7. 심사 결과

❍ 원안가결(재석위원 만장일치)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  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학술연구용역 시행절차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 학술연구용역 시행절차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제3호부터 제6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으로 정하는 기술용역

제4조제2항 중 “정책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는다”를 “정책자문위원회 위원 또는 관련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에게 자문해야 한다.”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25명”을 “20명”으로, “위원은 전체 위원의 3분의 1”을 “위원 수가 전체 위원 수의 과반수”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도 행정부지사가”를 “기획조정실장이”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도 기획조정 실장, 정책기획관, 예산담당관과 실ㆍ국장”을 “정책기획관, 예산담당관, 운영지원과장, 감사과장”으로 하며,  “도의회의장이 추천하는 도의원”을 “충청남도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장이 추천하는 충청남도의원(이하 “도의원”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6조제1항제1호 중 “유사·중복성 검토”를 “유사·중복성, 계약방법의 적정성 검토”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예산부서”를 “예산부서 및 계약부서”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용역발주부서에서는 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계약을 의뢰하여야 하고, 계약담당부서에서는 용역 심의 결과를 고려하여 계약을 체결한다.

제8조 중 “충청남도지사는”을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으로 한다.

제9조 제목 중 “제척”을 “제척･기피･회피”로 하고,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심의”를 “심의･의결”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1조제1항 중 “외부전문가”를 “관련 분야 업무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 및 공무원”으로 한다.

제16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충청남도도지사”를 “도지사”로 한다.

④ 과제담당관은 중간 및 최종 보고회에서 연구 내용의 유사성 등을 검증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제4조제2항에 따른 전문가에게 자문할 수 있다.

제19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다음과 같이 개정하며, 같은 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정책연구관리시스템(프리즘)과 충청남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를 “정책연구관리시스템과 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로 한다.

다만, 연구결과의 일부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공개할 수 없을 때는 그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과제담당관은 제1항에 따른 비공개대상 정보가 기간의 경과 등으로 인하여 비공개의 필요성이 없어지게 된 경우, 공개로 전환하여야 한다.

제21조 중 “6개월이내”를 “6개월 이내”로, “계획을”을 “현황을 정책연구관리시스템과”로, “충청남도 인터넷 홈페이지”를 “도 인터넷 홈페이지”로 한다.

제22조 중 “충청남도지사”를 “도지사”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용역심의위원회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 규정 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구성되는 위원회부터 적용한다.

제3조(위원의 제척 등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 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심의하는 사항부터 적용한다.

신ㆍ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적용범위) ① (생 략)		제3조(적용범위) ① (현행과 같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은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않는다.		②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신 설>		2.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으로 정하는 기술용역
2. ∼ 5. (생 략)		3. ∼ 6. (현행 제2호부터 제5호까지와 같음)
제4조(용역의 사전심의) ① (생 략)		제4조(용역의 사전심의)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용역사례를 검토하는 때에는 「충청남도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정책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는다.		② ----------------------------------------------------------------------정책자문위원회 위원 또는 관련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에게 자문해야 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5조(용역심의위원회) ① (생 략)		제5조(용역심의위원회)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전체 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한다. ③ 위원장은 도 행정부지사가 된다.		② ------------------------------20명-------------------------------------------------위원 수가 전체 위원 수의 과반수 ---------------. ③ -------기획조정실장이 --. ④ ---------정책기획관, 예산담당관, 운영지원과장, 감사과장------충청남도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장이 추천하는 충청남도의원(이하 “도의원”-----------------------------------.
④ 당연직 위원은 도 기획조정실장, 정책기획관, 예산담당관과 실ㆍ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도의회의장이 추천하는 도의원 2명과 지방행정에 대해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충청남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하는 외부전문가가 된다.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6조(위원회의 기능) ① (생 략)		제6조(위원회의 기능) ① (현행과 같음)
1. 용역의 필요성과 타당성, 유사·중복성 검토 등에 관한 사항		1. ---------------------, 유사·중복성, 계약방법의 적정성 검토------.
② 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사항은 용역발주부서와 예산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사항은 용역발주부서와 예산부서 및 계약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용역발주부서에서는 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계약을 의뢰하여야 하고, 계약담당부서에서는 용역 심의 결과를 고려하여 계약을 체결한다.
제8조(위원의 해촉) 충청남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8조(위원의 해촉)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9조(위원의 제척)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심의에서 제척된다.		제9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심의･의결-------.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신 설>		③ 위원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1조(용역추진자문단의 구성ㆍ운영) ① 용역발주 부서에서는 용역 수행의 내실을 기하고 적정성을 높일 수 있도록 외부전문가로 이루어진 용역추진자문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11조(용역추진자문단의 구성ㆍ운영) ①------------------------- ------------------------------------관련 분야 업무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 및 공무원------------.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6조(보고회 등의 운영 내실화) ① ∼ ② (생 략)		제16조(보고회 등의 운영 내실화)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착수보고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용역 발주부서의 담당 실·국장이 주재토록 하며, 중간 및 최종 보고회는 충청남도도지사 또는 행정부지사가 주재한다.		③ ---------------------------------------------------------------------------------------------------도지사-------
<신 설>		④ 과제담당관은 중간 및 최종보고회에서 연구 내용의 유사성 등을 검증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제4조제2항에 따른 전문가에게 자문할 수 있다.
제19조(용역 결과의 공개) 과제담당관은 용역 결과를 정책연구관리시스템(프리즘)과 충청남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그 내용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9조(용역 결과의 공개) ① ---------정책연구관리시스템--------도 인터넷 홈페이지-------다만, 연구결과의 일부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공개할 수 없을 때는 그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신 설>		② 과제담당관은 제1항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가 기간의 경과 등으로 인하여 비공개의 필요성이 없어지게 된 경우, 공개로 전환하여야 한다.
제21조(용역 결과의 활용 촉진) 과제담당관은 용역 종료일로부터 6개월이내에 용역 평가 결과 및 활용 계획을 충청남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21조(용역 결과의 활용 촉진) ------------------------ 6개월 이내-----------------------------현황을 정책연구관리시스템과---도 인터넷 홈페이지----.
제22조(성과 점검) 충청남도지사는 매년 용역의 추진과정, 연구 결과 및 활용상황 등을 점검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부서 평가나 다음 연도 예산을 배정할 때에 반영할 수 있다.		제22조(성과 점검) 도지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