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에서 의결된 충청남도 공무원 등의 갑질행위 근절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충 청 남 도 지 사	양 승 조

2020년  6월  10일

충청남도 조례 제 4747 호

충청남도 공무원 등의 갑질행위 근절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소속 공무원 등의 갑질행위에 관한 신고·지원센터 운영과 신고자를 보호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 등의 갑질행위를 근절하여 구성원 상호간 존중하는 문화를 형성하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공직사회를 구현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무원 등”이란 충청남도(이하“도”라 한다) 소속 공무원과 도가 설립한 공사·공단 및 도가 출자·출연한 법인의 임직원, 도에 파견 근무 중인 임용권자를 달리하는 기관의 공무원을 말한다.

2. “공공기관 ”이란 도가 설립한 공사 ․ 공단 및 도가 출자 ․ 출연한 법인을 말한다.

3. “갑질”이란 상대방보다 우월적 지위에 있는 사람이 권한을 남용하여 부당한 처우나 요구를 하는 것을 말한다.

4. “갑질행위”란 공무원 등이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인가·허가 등을 담당하는 공무원 등이 그 신청인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제3자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기 위하여 부당하게 그 신청의 접수를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행위

나. 직무관련공무원 등에게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부당한 지시·요구를 하는 행위

다. 공무원 등이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체결하는 물품·용역·공사 등 계약에 관하여 직무관련자에게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의무 또는 부담의 이행을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집행해야 할 업무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행위

라. 공무원 등이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소속 기관 또는 산하기관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업무를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그 업무에 관한 비용·인력을 부담하도록 부당하게 전가하는 행위

마. 그 밖에 직무관련자, 직무관련공무원 등이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소속 기관 또는 산하기관의 권리·권한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의무가 없는 일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

5. “피해자”란 갑질행위로부터 피해 입은 도민(도 소재 법인 및 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공무원 등을 말한다.

6. “신고자”란 갑질행위를 신고하는 도민 및 공무원 등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 등의 책무)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및 공공기관의 장은 공무원 등이 갑질행위를 못하도록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 및 공공기관의 장은 갑질행위 신고의 활성화를 위해 도민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4조(대책 수립 및 시행) ① 도지사는 공공기관을 포함하여 충청남도 갑질행위 근절 대책(이하 “갑질근절 대책”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갑질근절 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갑질근절을 위한 정책 방향

2. 갑질근절을 위한 정책 추진과제, 추진주체 및 시행방법 등 세부적인 사업추진 내용

3. 소요예산 및 재원 조달 계획

4. 그 밖에 갑질근절 대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제5조(신고·지원센터의 설치 등) ① 도지사는 갑질행위 근절을 위하여 충청남도 갑질피해 신고·지원센터(이하 “신고·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신고・지원센터는 갑질행위 신고 접수, 피해자 심리 및 법률 상담, 2차 피해 모니터링까지 신고자 및 피해자 보호 등의 업무를 총괄 ․ 관리한다.

③ 도지사는 신고·지원센터에 전담 감사·감찰 직원을 배치하고, 변호사, 심리 상담사 등을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갑질행위의 신고 접수 및 상담 후 조사가 필요한 경우  조사를 실시하고, 처리결과를 신고자 또는 피해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관할 경찰서에 수사의뢰 또는 고발할 수 있다.

제6조(실태조사 실시) 도지사는 매년 1회 이상 공무원 등으로 부터 설문조사, 징계·민원 사례 분석, 만족도 조사, 인터뷰 등을 통해 갑질행위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7조(직장교육 의무화) 도지사는 갑질행위 근절을 위한 표준 교안 개발, 전문 강사 등을 통하여 도 및 공공기관에 대한 갑질 예방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8조(징계 및 인사상 불이익처분 등) ① 도지사는 갑질행위를 한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등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 갑질행위자·상급관리자가 갑질을 은폐하거나 피해자 보호를 소홀히 한 경우에도 같다.

② 도지사는 부하직원을 상대로 한 내부적 갑질행위로 중징계가 요구된 경우, 직위해제 등을 통해 해당 관리자 보직에서 일정기간 배제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인·허가 신청자, 하급기관 등을 상대로 한 외부적 갑질행위로 소속 공무원이 징계를 받은 경우 다른 직위로 전보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소속 공무원이 아닌 공공기관 임직원 등의 갑질행위에 관하여는 각 기관의 장에게 관련 규정에 따른 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각 기관의 장은 처리결과를 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신고자 비밀보장)  ① 신고자 외의 사람은 직무상 또는 우연히 알게 된 신고자의 신분을 신고자의 동의 없이 밝히거나 암시해서는 아니 되며, 도지사는 신고자의 신분이 공개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신고자 외의 사람은 신고자를 알아내기 위한 탐문 등 신고자의 신분노출을 가능하게 하는 어떠한 행위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도지사 및 공공기관의 장은 신고자가 제시한 증거나 관련 정보를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제10조(신고자의 신분보장)  ① 신고자는 갑질행위 신고와 관련하여 어떠한 신분상의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② 신고자가 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신분상의 불이익처분을 당하였을 경우에는 도지사 및 공공기관의 장에게 해당 불이익처분의 취소·보직변경 등 신분보장을 요청할 수 있다.

③ 도지사 및 공공기관의 장은 제2항의 요청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도 인사부서 또는 관련기관에 신분보장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제11조(보복행위 신고)  ① 신고자가 그 신고와 관련하여 공무원 등으로부터 불이익처분 등 보복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도지사 및 공공기관의 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도지사 및 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의 신고사항을 즉시 조사하여야 하며, 보복행위와 관련된 공무원 등의 징계처분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2조(협조자의 보호) 이 조례에 따른 신고와 관련하여 신고자 이외에 진술, 자료제출 등의 방법으로 신고내용의 조사에 협조한 사람에게는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를 준용한다.

제13조(허위신고) ① 신고자가 신고내용이 거짓임을 알면서도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익명 또는 다른 사람의 성명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한다.

② 도지사 및 공공기관의 장은 신고자가 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징계처분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4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갑질행위 근절을 위하여 공무원 등이 소속된 기관이나 산하기관 및 관련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긴밀히 협력하여야 한다.

제15조(포상) 도지사는 갑질행위 근절에 공적이 있는 사람이나 단체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