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민간기록물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이영우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 718호		발의연월일 :	2020. 5. 28.
			발 의 자 :	이영우,한영신,이선영홍재표,방한일,오인환 안장헌,조길연,김복만조승만,이공휘,지정근 오인철,장승재,여운영김은나,정병기 의원 (17인)

1. 제정 이유

충청남도와 관련된 민간기록물을 안전하게 보존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세부적으로 민간기록물의 대상, 수집방법 등을 정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조사・수집사업의 지속성 보장과 함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민간기록물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나. 수집방법,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안 제5조, 제6조)

다. 민간기록물조사위원에 관한 사항(안 제7조)

라. 도지정기록물의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사항(안 제8조)

마. 도지정기록물의 변동사항 관리에 관한 사항(안 제9조)

바. 도지정기록물의 보존・관리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사. 충청남도 민간기록물수집자문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사항(안 제11조부터 제17조)

3. 참고 사항

가. 충청남도 민간기록물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나. 관련법규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다. 성별영향평가 : 개선권고(여성가족정책관-9838, 2020. 5. 26.)

라. 부패영향평가 : 부패발생 요인 없음(감사과-4143, 2020. 5. 25.)

마. 행정규제심사 : 행정규제 없음(교육법무담당관-7062, 2020. 5. 19.)

바.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민간기록물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와 관련한 민간기록물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민간기록물을 안전하게 보존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간기록물”이란 개인 또는 단체 등이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와 관련하여 생산·취득한 문서·도서·대장·카드·도면·시청각 기록물·구술채록 등 모든 형태의 기록정보자료를 말한다.

2. “수집”이란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보존할 가치가 높은 민간기록물을 기증, 위탁, 구입, 사본수집, 구술채록 등의 방법으로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3. “기증”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기록물을 도에 무상으로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4. “위탁”이란 개인 또는 단체 등이 소장하고 있는 기록물을 공적인 목적으로 협약 등에 따라 일정기간 도지사가 관리하는 것으로 소유권은 그 개인 또는 단체 등이 갖는 것을 말한다.

5. “사본수집”이란 개인 또는 단체 등이 소장하고 있는 기록물을 도지사가 복사, 스캐닝, 촬영, 복제 등을 통해 사본으로 수집하는 것을 말한다.

6. “구술채록”이란 면담을 통해 개인의 경험과 기억을 영상, 음성, 문자 등의 기록으로 남기는 작업을 말한다.

7. “도지정기록물”이란 도를 바탕으로 한 민간기록물 중 영구히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어 도지사가 지정하고 보존·관리하는 기록물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도지사는 민간기록물의 수집과 관리를 통하여 도의 기록문화를 계승하고 소중한 유산으로 보전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도지사는 민간기록물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민간기록물 현황조사 및 기획수집 계획을 주제별로 수립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제11조에 따른 충청남도 민간기록물수집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민간기록물의 소재 정보 발굴, 조사 및 수집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민간기록물조사원을 둘 수 있다.

⑤ 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제5조(수집방법) ① 민간기록물의 수집은 기증과 위탁을 원칙으로 하며, 소유자 및 관리자의 의사를 존중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기증과 위탁 외에 구입, 사본수집, 구술채록 등의 방법으로 수집할 수 있다.

③ 민간기록물의 기증, 위탁, 구입, 사본수집, 구술채록 등의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관리 및 활용) ① 도지사는 수집한 민간기록물을 공공기록물과 구분하여 별도의 수장고에 보존하여야 하며 분류, 서가 배치 및 열람 등은 일반 공공기록물의 관리체계를 준용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민간기록물을 지식정보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누구든지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도지정기록물의 지정 및 해제) ① 도지사는 민간기록물이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정기록물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민간기록물의 소유자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 도지사는 도지정기록물이 보존가치가 상실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해제할 수 있다.

③ 민간기록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도지사에게 해당 민간기록물을 도지정기록물로 지정하거나 지정을 해제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민간기록물을 도지정기록물로 지정하거나 지정 해제한 경우에는 해당 민간기록물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도지정기록물의 지정 및 해제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도지정기록물의 변동사항 관리) 제8조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도지정기록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도지정기록물의 처분·증여 또는 양도 등으로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2. 소유자가 관리자를 선임하거나 해임한 경우

3. 소유자와 관리자의 성명·주소(단체의 경우 그 명칭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말한다) 및 보관 장소가 변경된 경우

4. 도지정기록물이 멸실·도난 또는 훼손된 경우

제9조(도지정기록물의 보존ㆍ관리) ① 도지사는 도지정기록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도지정기록물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보존할 가치가 있는 기억 보유자의 사전 동의를 얻어 구술채록의 형태로 보유자의 기억 내용 전반을 기록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보존에 필요한 조치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위원회의 설치 등) ① 민간기록물의 수집 및 관리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충청남도 민간기록물수집심의위원회를 둔다.

1. 민간기록물 수집계획의 수립

2. 수집범위 및 주제선정의 타당성

3. 특정 수집대상에 대한 가치평가

4. 도지정기록물의 지정 및 해제

5. 기증, 구입, 사본제작, 구술채록 등에 의한 수집 여부

6. 구입가격, 구술채록비 산정

7. 그 밖에 민간기록물 수집, 조사 및 활용 등에 관한 사항

② 도지사는 제1항 제6호의 민간기록물 구입가격 및 구술채록 비용을 산정하기 위해 감정평가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11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기록물 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1. 충청남도의회 의원

2. 학계에서 기록물 분야와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에 민간기록물 조사·수집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련전문가 및 관계공무원 등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4조(간사)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기록물관리 업무 담당사무관으로 한다.

제15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법규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제16661호, 2019. 12. 3.]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기관"이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2. "기록물"이란 공공기관이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접수한 문서ㆍ도서ㆍ대장ㆍ카드ㆍ도면ㆍ시청각물ㆍ전자문서 등 모든 형태의 기록정보 자료와 행정박물(行政博物)을 말한다.

3. "기록물관리"란 기록물의 생산ㆍ분류ㆍ정리ㆍ이관(移管)ㆍ수집ㆍ평가ㆍ폐기ㆍ보존ㆍ공개ㆍ활용 및 이에 부수되는 모든 업무를 말한다.

4. "기록물관리기관"이란 일정한 시설 및 장비와 이를 운영하기 위한 전문인력을 갖추고 기록물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하며, 영구기록물관리기관, 기록관 및 특수기록관으로 구분한다.

5.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이란 기록물의 영구보존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와 이를 운영하기 위한 전문인력을 갖추고 기록물을 영구적으로 관리하는 기관을 말하며, 중앙기록물관리기관, 헌법기관기록물관리기관, 지방기록물관리기관 및 대통령기록관으로 구분한다.

성별영향평가

1. 검토의견 [여성가족정책관]

조례안 (조별 내용)	수정 요구안	수 정 사 유
제12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중략>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2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중략> ④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양성평등기본법 21조에 근거하여 위원회 구성 시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할 수 없음

2. 반영여부 : 미반영

❍ 위원회 구성시 「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르도록 하여 이미 조례안에 반영된 사항임.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본 조례안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5조(수집방법), 제6조(관리 및 활용) 등 비용발생 요인 있음

2. 미첨부 근거규정

가. 충청남도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 도지사 또는 도의회의 의원과 위원회가 예산 또는 기금상의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나. 충청남도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

제2조(비용추계서의 제출범위) ① 조례 제3조제1항과 관련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지 아니 할 수 있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 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 향후 민간기록물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기록물의 수집량과 도지정기록물의 지정 정도 등에 따라 사안별・개별적으로 소요예산이 책정되어야 할 사항으로, 기술적으로 비용추계가 어려워,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제1호에 해당

4. 작  성  자 : 충남도의회 의원 이영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