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의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그린뉴딜 촉구 결의안

(안장헌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 698호		발의연월일:	2020. 5. 28.
			발 의 자:	안장헌,이공휘,김한태김대영,양금봉,조길연최 훈,이계양,김영권김득응,정병기 의원 (11인)

1. 주 문

❍ 2020년 5월 20일 ‘한국판 뉴딜’정책에 포함된 ‘그린 뉴딜’정책이 산업구조 개편에 취약한 충청남도에 우선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역특성과 여건에 맞는 산업구조 전환을 위한 지방정부의 참여보장과 함께 계층 간 양극화와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정의로운 전환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해줄 것을 촉구함.

2. 제안 이유

❍ 기후변화로 인류가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전환을 위한 대대적인 투자와 함께 새로운 일자리 창출 등 지역발전 기회마련을 위한 ‘그린뉴딜’ 정책이 정의롭고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의 결단 촉구를 제안하는 것임.

3. 기 타

가. 결의안 : 붙임

나. 결의문 보낼곳(18개소)

- 청와대(비서실장), 국무총리, 국회의장,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 각 정당대표(더불어민주당, 미래통합당, 미래한국당, 민생당, 더불어시민당, 정의당), 기획재정부 장관, 행정안전부 장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환경부 장관, 고용노동부 장관, 국토교통부 장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충남의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그린뉴딜 촉구 결의안

코로나19는 인류가 살아가는 방식이 전염병과 같은 자연 재해에 매우 취약하고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점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앞으로 의료, 환경, 교육, 교통, 농업, 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무엇을 강화하고 무엇을 바꾸어야 할지를 진지하게 논의해봐야 할 시점이 온 것이다.

학계에서는 수년 전부터 기후변화의 위험성을 경고해왔음에도 기후변화는 이미 태풍, 가뭄, 폭염 등의 형태로 인류를 위협하고 있으며, 앞으로 더 강하고 빈번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미 세계 각국에서는 기후위기 대응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영국, 캐나다, 프랑스 등 전 세계 30여개 국가와 1,400여개 이상의 지자체가 기후비상사태를 선언하며 탄소중립 목표를 약속하고 있으며, 유럽연합(EU)은 수입품에 대해 온실가스 배출량에 비례해 세금을 부과하는 탄소국경세 도입을 준비하고 있다.

또한, 각국의 기업들도 필요한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공급하겠다는 RE100 캠페인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는 그동안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에 있어 매우 소극적이었다.

지난해부터,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제3차 에너지 기본계획’, ‘제2차 기후변화 기본계획’ 등 기후변화 대응 정책들을 마련했지만, 세계 NGO들이 평가하는 기후변화대응지수(CCPI) 순위에서 우리나라는 61위 중 58위를 차지했으며, 세계경제포럼(WEF)에서 매년 발표하는 국가별 에너지전환지수 순위에서도 32개 선진국 중 31위에 머물고 있다.

다행스럽게도, 아직 희망은 있다.

지난, 5월 20일 문재인 대통령이 ▲ 디지털 인프로 구축 ▲ 비대면 산업육성 ▲ 국가기반시설 스마트화 사업을 근간으로 한 ‘한국판 뉴딜’에 ‘그린 뉴딜’을 포함하기로 결정했다.

기후위기에 대한 국제사회와 시민사회의 요구를 수용하고, 경기 침체와 실업률 증가, 사회적 불평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그린뉴딜’을 그 해결책으로 제시한 것이다.

하지만, ‘그린뉴딜’ 정책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단기적인 대책이 아니라, 기후위기를 극복하고 지속가능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무늬만이 아니라 속까지 제대로 된 그린뉴딜 정책이어야만 한다.

따라서, ‘그린뉴딜’ 사업은 온실가스 감축을 목표로 설계되어야 하고, 새로운 변화에 사회적 약자들이 상처 입지 않도록 정의로운 전환이 함께 추진되어야 한다.

또한, 석탄 화력발전소 등 화석연료 기반산업 집중지역 등 산업구조 전환이 시급한 지역, 기후위기 대응에 취약한 지역에 우선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가장 낮은 곳에서부터 사회구조 개편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충청남도는 위와 같은 면에서 가장 의미가 있는 지역이다.

충청남도에는 아직도 대기오염물질과 온실가스 배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국내 석탄화력발전소의 50%가 위치하고 있고, 3대 석유화학단지 중 1곳인 대산 석유화학단지와 각종 철강산업단지가 밀집되어 있다.

온실가스 배출 규모가 전국의 약 23%(1위)로 이는, ‘그린뉴딜’로 산업구조가 재편되었을 때, 그 변화 속에서 노동자, 중소상공인 등 지역사회의 충격이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이 ‘충남’이라는 점을 반증하고 있다.

따라서, 충청남도는 ‘그린뉴딜’이 가장 필요한 곳이고, 또한 가장 시급한 곳이기도 하다.

충청남도는 환경개선과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 2017년 에너지전환 비전 마련, 2018년 아시아 최초 탈석탄 동맹 가입, 국내 첫 언더투(under2) 연합 가입, 2019년 기후 비상상황 선포 등 다양한 노력을 해오고 있지만, 자체적인 노력만으로는 온실가스 감축, 탄소 순 배출 제로화는 불가능할 것이다.

이에, 우리는 ‘그린 뉴딜’이 기후위기와 더불어 저출산·고령화·양극화라는 사회위기를 극복하고 지속가능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종합적인 정책이기를 바라면서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석탄화력발전소 집중지역등 산업구조 개편에 취약한 충청남도에 ‘그린 뉴딜’ 사업이 우선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친환경 산업구조로의 전환을 지원하라.

하나, 정부는 공공부문이 ‘그린뉴딜’ 사업을 주도한다는 원칙을 명확히 하고, 지역특성과 여건에 맞는 산업구조 전환을 위해 정책추진과정에서 지방정부의 참여를 보장하라.

하나, 작금의 코로나 경제위기 사태 극복과 함께, 계층 간 양극화와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도록 재분배 정책을 함께 추진하고, 사회적 약자들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정의로운 전환을 약속하라.

2020.  6.   .

충청남도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