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학술연구용역 시행절차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공휘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 686호		발의연월일 :	2020. 5. 28.
			발 의 자 :	이공휘,오인환,안장헌조길연,이선영,홍재표한영신,오인철,김 연김복만,김명선,김득응방한일,김기영,정광섭김한태,김형도,양금봉여운영,이종화,김영권김은나 의원(22인)

1. 개정 이유

충청남도 학술연구용역 시행절차 및 관리조례의 적용범위를 명확히 하고, 용역 사전 자문과 진행과정의 자문 강화 및 용역결과 공개 확대 등을 통해 학술연구용역의 내실을 기하기 위해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조례 적용제외 대상에 ｢기술용역｣ 명시(안 제3조)

나. 용역 사전 자문 전문가 범위 확대(안 제4조)

다. 용역심의위원회 위원 수 등 조정(안 제5조)

라. 위원회의 기능 확대(안 제6조)

마. 심의위원의 이해충돌 방지를 위해 제척･기피･회피 기준 구체적 명시(안 제9조)

바. ｢용역추진자문단｣에 공무원 참여(안 제11조)

사. 용역 추진과정에서도 연구 내용의 유사성 검증(안 제16조)

아. 연구결과 공개 범위 확대 및 연구 평가결과, 활용현황 공개(안 제19조 및 안 제21조)

3. 참고 사항

가. 충청남도 학술연구용역 시행절차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신□구조문 대비표

다. 충청남도 학술연구용역 시행절차 및 관리 조례

라. 관계법령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 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및 동 규정 시행규칙

마. 성별영향평가 : 별도 개선 사항 없음

바. 규제심사 : 행정규제 없음(교육법무담당관-5499, 2020.4.13.)

사. 부패영향평가 : 부패발생 요인 없음(감사과-2819, 2020.04.08.)

아.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학술연구용역 시행절차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 학술연구용역 시행절차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제3호부터 제6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으로 정하는 기술용역

제4조제2항 중 “정책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는다”를 “정책자문위원회 위원 또는 관련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에게 자문해야 한다.”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25명”을 “20명”으로, “위원은 전체 위원의 3분의 1”을 “위원 수가 전체 위원 수의 과반수”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도 행정부지사가”를 “기획조정실장이”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도 기획조정 실장, 정책기획관, 예산담당관과 실ㆍ국장”을 “정책기획관, 예산담당관, 운영지원과장, 감사과장”으로 하며,  “도의회의장이 추천하는 도의원”을 “충청남도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장이 추천하는 충청남도의원(이하 “도의원”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6조제1항제1호 중 “유사·중복성 검토”를 “유사·중복성, 계약방법의 적정성 검토”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예산부서”를 “예산부서 및 계약부서”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용역발주부서에서는 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계약을 의뢰하여야 하고, 계약담당부서에서는 용역 심의 결과를 고려하여 계약을 체결한다.

제8조 중 “충청남도지사는”을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으로 한다.

제9조 제목 중 “제척”을 “제척･기피･회피”로 하고,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심의”를 “심의･의결”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1조제1항 중 “외부전문가”를 “관련 분야 업무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 및 공무원”으로 한다.

제16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충청남도도지사”를 “도지사”로 한다.

④ 과제담당관은 중간 및 최종 보고회에서 연구 내용의 유사성 등을 검증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제4조제2항에 따른 전문가에게 자문할 수 있다.

제19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다음과 같이 개정하며, 같은 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정책연구관리시스템(프리즘)과 충청남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를 “정책연구관리시스템과 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로 한다.

다만, 연구결과의 일부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공개할 수 없을 때는 그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과제담당관은 제1항에 따른 비공개대상 정보가 기간의 경과 등으로 인하여 비공개의 필요성이 없어지게 된 경우, 공개로 전환하여야 한다.

제21조 중 “6개월이내”를 “6개월 이내”로, “계획을”을 “현황을 정책연구관리시스템과”로, “충청남도 인터넷 홈페이지”를 “도 인터넷 홈페이지”로 한다.

제22조 중 “충청남도지사”를 “도지사”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용역심의위원회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 규정 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구성되는 위원회부터 적용한다.

제3조(위원의 제척 등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 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심의하는 사항부터 적용한다.

신ㆍ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적용범위) ① (생 략)		제3조(적용범위) ① (현행과 같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은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않는다.		②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신 설>		2.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으로 정하는 기술용역
2. ∼ 5. (생 략)		3. ∼ 6. (현행 제2호부터 제5호까지와 같음)
제4조(용역의 사전심의) ① (생 략)		제4조(용역의 사전심의)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용역사례를 검토하는 때에는 「충청남도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정책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는다.		② ----------------------------------------------------------------------정책자문위원회 위원 또는 관련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에게 자문해야 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5조(용역심의위원회) ① (생 략)		제5조(용역심의위원회)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전체 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한다. ③ 위원장은 도 행정부지사가 된다.		② ------------------------------20명-------------------------------------------------위원 수가 전체 위원 수의 과반수 ---------------. ③ -------기획조정실장이 --. ④ ---------정책기획관, 예산담당관, 운영지원과장, 감사과장------충청남도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장이 추천하는 충청남도의원(이하 “도의원”-----------------------------------.
④ 당연직 위원은 도 기획조정실장, 정책기획관, 예산담당관과 실ㆍ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도의회의장이 추천하는 도의원 2명과 지방행정에 대해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충청남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하는 외부전문가가 된다.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6조(위원회의 기능) ① (생 략)		제6조(위원회의 기능) ① (현행과 같음)
1. 용역의 필요성과 타당성, 유사·중복성 검토 등에 관한 사항		1. ---------------------, 유사·중복성, 계약방법의 적정성 검토------.
② 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사항은 용역발주부서와 예산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사항은 용역발주부서와 예산부서 및 계약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용역발주부서에서는 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계약을 의뢰하여야 하고, 계약담당부서에서는 용역 심의 결과를 고려하여 계약을 체결한다.
제8조(위원의 해촉) 충청남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8조(위원의 해촉)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9조(위원의 제척)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심의에서 제척된다.		제9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심의･의결-------.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신 설>		③ 위원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1조(용역추진자문단의 구성ㆍ운영) ① 용역발주 부서에서는 용역 수행의 내실을 기하고 적정성을 높일 수 있도록 외부전문가로 이루어진 용역추진자문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11조(용역추진자문단의 구성ㆍ운영) ①------------------------- ------------------------------------관련 분야 업무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 및 공무원------------.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6조(보고회 등의 운영 내실화) ① ∼ ② (생 략)		제16조(보고회 등의 운영 내실화)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착수보고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용역 발주부서의 담당 실·국장이 주재토록 하며, 중간 및 최종 보고회는 충청남도도지사 또는 행정부지사가 주재한다.		③ ---------------------------------------------------------------------------------------------------도지사-------
<신 설>		④ 과제담당관은 중간 및 최종보고회에서 연구 내용의 유사성 등을 검증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제4조제2항에 따른 전문가에게 자문할 수 있다.
제19조(용역 결과의 공개) 과제담당관은 용역 결과를 정책연구관리시스템(프리즘)과 충청남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그 내용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9조(용역 결과의 공개) ① ---------정책연구관리시스템--------도 인터넷 홈페이지-------다만, 연구결과의 일부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공개할 수 없을 때는 그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신 설>		② 과제담당관은 제1항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가 기간의 경과 등으로 인하여 비공개의 필요성이 없어지게 된 경우, 공개로 전환하여야 한다.
제21조(용역 결과의 활용 촉진) 과제담당관은 용역 종료일로부터 6개월이내에 용역 평가 결과 및 활용 계획을 충청남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21조(용역 결과의 활용 촉진) ------------------------ 6개월 이내-----------------------------현황을 정책연구관리시스템과---도 인터넷 홈페이지----.
제22조(성과 점검) 충청남도지사는 매년 용역의 추진과정, 연구 결과 및 활용상황 등을 점검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부서 평가나 다음 연도 예산을 배정할 때에 반영할 수 있다.		제22조(성과 점검) 도지사----- -------------------------------------------------------------------------

충청남도조례 제3942호

충청남도 학술연구용역 시행절차 및 관리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가 시행하는 용역의 발주, 과업수행, 최종 성과품의 납품·활용에 이르기까지 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다 타당성 있고 효율적인 용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술연구용역"이란 학문분야의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에 대한 연구용역 및 이에 준하는 용역으로 학술·연구·조사·검사·평가·개발 등을 통한 도정정책 개발, 제도개선, 시책자문 등에 제공되는 용역을 말한다.

2.“연구자”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충청남도와 용역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3. "공무원 용역 참여제"란 용역시행의 효율성을 높이고 성과품의 내실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공무원이 용역 수탁기관과 연계하여 용역 과업에 직접 참여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연구개발비로 추진하는 용역에 대하여 적용한다.

1. 도의 정책 수행을 위하여 포괄적으로 편성된 연구개발비

2. 개별 부서의 사업비에 포함된 연구개발비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은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않는다.

1. 예산 편성목“시설비 및 부대비”로 추진되는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용역과 감리용역

2. 전액 국비 또는 국가 기금으로 시행하는 용역

3. 천재지변, 법정전염병 등 긴급한 도 정책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용역

4. 1천만 원 미만의 연구개발비로 추진되는 용역

5. 다른 법령에 따라 매년 의무적으로 반복 시행하는 용역

제4조(용역의 사전심의) ① 용역발주부서에서는 그 내용의 중복이나 유사 용역 시행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도와 시·군 등에서 과거 시행한 적이 있는 유사용역 사례

2. 각종 연구소 등에 보존 되어 있는 용역보고서 등

3. 용역 시행의 기대 효과와 용역 결과의 활용 방안

4. 용역 추진 상의 문제점 및 해결 방안

② 제1항의 용역사례를 검토하는 때에는 「충청남도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정책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는다.

③ 자체 내부검토와 정책자문위원회의 자문 결과를 토대로 한 용역발주 계획서는 용역 예산 편성 전에 따로 설치한 용역심의위원회에서 용역시행계획의 필요성, 과업 내용의 적정성, 계약 방법의 타당성 등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검토·심의를 받아 시행한다.

제5조(용역심의위원회) ① 학술연구용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충청남도학술연구용역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전체 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한다.

③ 위원장은 도 행정부지사가 된다.

④ 당연직 위원은 도 기획조정실장, 정책기획관, 예산담당관과 실·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도의회의장이 추천하는 도의원 2명과 지방행정에 대해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충청남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하는 외부전문가가 된다.

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용역에 관한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용역의 필요성과 타당성, 유사·중복성 검토 등에 관한 사항

2. 용역 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3. 용역 결과의 공개 및 활용상황의 점검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용역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사항은 용역발주부서와 예산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용역발주부서에서는 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용역예산 편성을 요구하여야 하고, 예산담당부서에서는 용역 심의 결과를 고려하여 용역예산을 편성한다.

제7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④ 정기회는 본예산과 추가경정예산 편성 전, 용역결과 평가·활용을 보고할 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⑤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한 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회의를 통하여 의결할 수 있다.

⑥ 위원장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단체 등에 자료나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⑦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 7일 전에 회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⑧ 위원장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용역총괄팀장이 된다.

제8조(위원의 해촉) 충청남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직무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사회적 물의를 유발하거나 품위 손상 등의 사유로 직무 수행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9조(위원의 제척)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심의 대상 용역과 관련하여 자문, 연구 등을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한 경우

2. 본인 또는 본인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 또는 그 사람이 속한 기관·단체에서 용역을 수행할 경우

3. 최근 3년 이내에 심의 대상 용역과 관련된 단체 또는 연구소에 재직한 경우

제10조(수당 등 지급) 위촉직 위원과 용역평가전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용역추진자문단의 구성·운영) ① 용역발주 부서에서는 용역 수행의 내실을 기하고 적정성을 높일 수 있도록 외부전문가로 이루어진 용역추진자문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용역추진자문단의 위원 수는 용역성격과 과업내용에 따라 5명 이상 10명 이내로 구성하고, 단장은 담당 실·국·본부장이 된다.

③ 자문위원은 용역추진 보고회에 참석하여 자문하거나 용역 추진 과정에 참여하여 수시 자문할 수 있다.

④ 자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공무원 용역 참여제 운영) ①<삭제>

② 공무원 용역 참여제에 참여하는 공무원은 용역과업수행에 참석하여 의견제시 등의 임무를 수행한다.

제13조(용역실명제) ① 용역발주부서 공무원은 실명을 명시하여 용역에 대한 책임을 갖고 효율적인 집행이 되도록 한다.

② 용역실명제 대상 공무원은 본청의 용역발주부서 실·국장, 과장·담당관, 팀장, 주무관으로 하되, 직속기관과 사업소는 이에 상응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③ 용역과제담당관(이하"과제담당관"이라 한다)은 용역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발주부서 과장급 공무원으로 하며, 다음 사항을 맡아 처리한다.

1. 용역 추진계획의 수립

2. 용역 진행상황의 점검과 용역 결과의 평가

3. 용역 결과의 공개 및 활용

4. 그 밖에 용역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4조(용역 진행상황의 점검) ① 과제담당관은 용역기간 동안 1회 이상 용역진행상황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과제담당관은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 연구자가 연구 일정을 태만히 하거나, 용역 진행상황이 연구의 목적에 부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당해 연구자에 대하여 시정 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15조(용역 결과의 평가) ① 과제담당관은 용역 결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외부전문가 1명을 평가전문위원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전문위원과 과제담당관은 용역 결과를 평가하고, 평가결과서를 공동으로 작성하여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6조(보고회 등의 운영 내실화) ① 용역 추진에 따른 보고회는 착수 보고회, 중간보고회 및 최종 보고회로 나누어 개최한다.

② 보고회에 참석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으로는 실·국장과 관련 업무에 정통한 과장·팀장은 물론 실무직원도 참여토록 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한다.

③ 착수보고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용역 발주부서의 담당 실·국장이 주재토록 하며, 중간 및 최종 보고회는 충청남도도지사 또는 행정부지사가 주재한다.

제17조(용역에 갈음되는 전문가 자문 등) ① 과제의 내용과 성격상 전문가의 공식적 의견청취만으로 해결이 가능한 단기성 또는 단순화된 과제의 경우는 전문가의 자문을 통하여 처리하도록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문가 자문 시에는 규칙으로 정하는 자문료를 지급할 수 있다. 단, 단일 과제의 자문료는 5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18조(용역 성과품의 납품·보존) 과제담당관은 연구자로부터 납품받은 용역성과품(원문 수록 저장매체를 포함한다)을 목적에 맞게 활용하고, 보존을 위하여 3부는 행정자료실에 제출한다.

제19조(용역 결과의 공개) 과제담당관은 용역 결과를 정책연구관리시스템(프리즘)과 충청남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그 내용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20조<삭제>

제21조(용역 결과의 활용 촉진) 과제담당관은 용역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용역 평가 결과 및 활용 계획을 충청남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22조(성과 점검) 충청남도지사는 매년 용역의 추진과정, 연구 결과 및 활용상황 등을 점검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부서 평가나 다음 연도 예산을 배정할 때에 반영할 수 있다.

제2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관련법규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법률 제14839호, 2017. 7. 26.]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② 공공기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가 기간의 경과 등으로 인하여 비공개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는 그 정보를 공개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은 제1항 각 호의 범위에서 해당 공공기관의 업무 성격을 고려하여 비공개 대상 정보의 범위에 관한 세부 기준을 수립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29305호]

제54조(정책연구의 공개)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책연구가 종료된 후 제1항제2호에 따른 정책연구결과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대해서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제12호]

제42조(연구결과의 공개 등) ① 행정기관의 장은 정책연구에 관한 사항이 영 제54조제3항에 따른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면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2년의 범위에서 비공개 기간을 정하되, 기간의 경과 등으로 비공개의 필요성이 없어지거나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공개하는 것으로 재분류된 경우에는 영 제5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조례 개정에 따른 비용 발생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규정

가. 충청남도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 도지사 또는 도의회의 의원과 위원회가 예산 또는 기금상의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나. 충청남도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

제2조(비용추계서의 제출범위) ① 조례 제3조제1항과 관련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지 아니 할 수 있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 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조례 적용범위 명확화, 위원회 재구성, 용역 추진과정에 전문가 및 공무원 참여 확대, 연구의 유사성 검증 강화, 연구결과 범위 확대 등 용역 총괄부서 및 발주부서의 역할을 선언·권고할 뿐이므로,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함

4. 작  성  자 : 충청남도의회 의원 이공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