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공무원 등의 갑질행위 근절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제648호

2020년 5월 14일

행정자치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20년 4월 29일

나. 발 의 자 : 안장헌(대표), 전익현, 김명숙, 황영란, 최  훈, 여운영, 정병기,조길연, 양금봉, 이선영, 이공휘, 이영우, 오인환, 홍재표 의원

다. 회부일자 : 2020년 5월 4일

라. 상정 및 의결일자

❍ 제320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2020년 5월 14일 상정, 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안장헌 의원)

가. 제안이유

❍ 충청남도 소속 공무원 및 산하 공공기관  임직원 등의 갑질행위에 대한 신고·지원센터 운영과 피해자 및 신고자를 보호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 등의 갑질행위를 근절하여 구성원 상호간 존중하는 문화를 형성하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공직사회를 구현하는데 이바지하기 위함.

나. 주요내용

❍ 조례제정 목적을 설명하고(안 제1조),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 갑질행위 근절을 위한 도지사 및 공공기관장의 책무를 규정하고(안 제3조), 갑질행위 근절대책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4조)

❍ 갑질피해 신고・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하고(안 제5조), 실태조사를 반기별로 실시하며(안 제6조), 갑질예방교육을 의무화함(안 제7조)

❍ 갑질행위자 징계에 관하여 규정하고(안 제8조), 신고자의 비밀보장과 신분보장을 규정함(안 제9조, 제10조)

❍ 보복행위를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안 제11조), 협조자를 보호하며(안 제12조), 허위신고자를 징계토록 함(안 제13조)

❍ 갑질행위 근절을 위해 협력체계를 구축도록 하고(안 제14조), 포상규정을 둠(안 제15조)

3.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윤진섭)

□ 조례 제정 배경과 내용

❍ 그동안‘재벌가・언론사 사주일가의 갑질 및 폭언, 공관병에 대한 갑질, 간호사 태움문화,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탈취, 가맹・대리점을 상대로 한 강매’등 우리사회에‘갑질’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문제의식이 고조됨에 따라,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는 공공분야가 우리 사회 갑질 근절에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근본적인 종합대책 마련을 요청한바 있음.

❍ 이후 ｢공공분야 갑질 근절대책｣(관계기관 합동, 2018. 7. 5.)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갑질 근절 대책｣(행정안전부, 2018. 11.)이 수립되었고, 공무원 갑질행위의 유형을 구체화하여 ｢공무원 행동강령｣이 개정(2018. 12. 24)되었으며, ｢공공분야 갑질 근절을 위한 가이드라인｣(관계부처 합동, 2019. 2.)이 마련되었음.

❍ 이러한 흐름을 반영하여 도 소속 공무원 및 산하 공공기관 임직원 등의 갑질행위에 대한 신고・지원센터 운영과 피해자 및 신고자를 보호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 등의 갑질행위를 근절하여 구성원 상호간 존중하는 문화를 형성하고 정의로운 공직사회를 구현하는데 이바지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것임.

□ 주요사안별 검토의견

가. 관계법령 검토

❍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와 제76조의3에는‘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와‘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에 관하여 각각 규정하고 있고,

- ｢지방자치법｣ 제9조 제2항 제1호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직, 행정관리 등에 관한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보고 있으며,

- ｢지방공무원법｣ 제6조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징계권을 포함한‘임용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음.

❍ 또한, ｢지방공기업법｣ 제10조제2호는‘지방직영기업의 업무 집행에 관한 사항 중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복리에 중대한 영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리자를 지휘・감독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 제4호는‘기관의 운영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 등의 갑질 행위를 근절하고 피해자를 보호함으로써 공정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법리상 문제는 없다 할 것임.

나. 조례안 주요내용 검토

❍ 안 제2조는 정의조항으로 갑질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소속 공무원뿐만 아니라 ‘도가 설립한 공사・공단 및 도가 출자・출연한 법원이 임직원, 도에 파견 근무 중인 임용권자를 달리하는 기관의 공무원’을 포괄하여 규정함으로써 그 범위를 확대시킨데 의의가 있다 할 것임.

❍ 안 제5조는 갑질피해 신고・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하였는데, 이는 조례시행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로 보여 타당하다 할 것임.

❍ 이상과 같이 조례의 적용범위를 넓히고 갑질행위에 대한 신고・지원센터의 운영과 신고자를 보호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 등에 의한 갑질행위 근절은 물론 외부 갑질도 일정부분 줄여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 종합 검토의견

❍ 본 제정조례안은 갑질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대통령과 정부의 기조를 반영하여 공공분야가 우리사회 갑질 근절에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한다는 시대적 요청에 따라 공무원 등의 갑질을 근절하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공직풍토 조성을 위하여 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제정은 적정하다고 봄.

- 다만, 조례안을 성안하고 검토하는 과정에서 업무 주관부서 지정이 지연되는 등 문제가 있었던 바, 조례제정의 성과를 높이려면 시행과정에서는 관련부서간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이 매우 중요할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 음

5. 토론요지

❍ 없 음

6. 집행부 의견 요지

❍ 없 음

7. 심사 결과

❍ 원안가결(재석위원 만장일치)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 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공무원 등의 갑질행위 근절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소속 공무원 등의 갑질행위에 관한 신고·지원센터 운영과 신고자를 보호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 등의 갑질행위를 근절하여 구성원 상호간 존중하는 문화를 형성하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공직사회를 구현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무원 등”이란 충청남도(이하“도”라 한다) 소속 공무원과 도가 설립한 공사·공단 및 도가 출자·출연한 법인의 임직원, 도에 파견 근무 중인 임용권자를 달리하는 기관의 공무원을 말한다.

2. “공공기관 ”이란 도가 설립한 공사 ․ 공단 및 도가 출자 ․ 출연한 법인을 말한다.

3. “갑질”이란 상대방보다 우월적 지위에 있는 사람이 권한을 남용하여 부당한 처우나 요구를 하는 것을 말한다.

4. “갑질행위”란 공무원 등이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인가·허가 등을 담당하는 공무원 등이 그 신청인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제3자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기 위하여 부당하게 그 신청의 접수를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행위

나. 직무관련공무원 등에게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부당한 지시·요구를 하는 행위

다. 공무원 등이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체결하는 물품·용역·공사 등 계약에 관하여 직무관련자에게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의무 또는 부담의 이행을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집행해야 할 업무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행위

라. 공무원 등이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소속 기관 또는 산하기관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업무를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그 업무에 관한 비용·인력을 부담하도록 부당하게 전가하는 행위

마. 그 밖에 직무관련자, 직무관련공무원 등이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소속 기관 또는 산하기관의 권리·권한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의무가 없는 일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

5. “피해자”란 갑질행위로부터 피해 입은 도민(도 소재 법인 및 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공무원 등을 말한다.

6. “신고자”란 갑질행위를 신고하는 도민 및 공무원 등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 등의 책무)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및 공공기관의 장은 공무원 등이 갑질행위를 못하도록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 및 공공기관의 장은 갑질행위 신고의 활성화를 위해 도민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4조(대책 수립 및 시행) ① 도지사는 공공기관을 포함하여 충청남도 갑질행위 근절 대책(이하 “갑질근절 대책”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갑질근절 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갑질근절을 위한 정책 방향

2. 갑질근절을 위한 정책 추진과제, 추진주체 및 시행방법 등 세부적인 사업추진 내용

3. 소요예산 및 재원 조달 계획

4. 그 밖에 갑질근절 대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제5조(신고·지원센터의 설치 등) ① 도지사는 갑질행위 근절을 위하여 충청남도 갑질피해 신고·지원센터(이하 “신고·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신고・지원센터는 갑질행위 신고 접수, 피해자 심리 및 법률 상담, 2차 피해 모니터링까지 신고자 및 피해자 보호 등의 업무를 총괄 ․ 관리한다.

③ 도지사는 신고·지원센터에 전담 감사·감찰 직원을 배치하고, 변호사, 심리 상담사 등을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갑질행위의 신고 접수 및 상담 후 조사가 필요한 경우  조사를 실시하고, 처리결과를 신고자 또는 피해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관할 경찰서에 수사의뢰 또는 고발할 수 있다.

제6조(실태조사 실시) 도지사는 매년 1회 이상 공무원 등으로 부터 설문조사, 징계·민원 사례 분석, 만족도 조사, 인터뷰 등을 통해 갑질행위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7조(직장교육 의무화) 도지사는 갑질행위 근절을 위한 표준 교안 개발, 전문 강사 등을 통하여 도 및 공공기관에 대한 갑질 예방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8조(징계 및 인사상 불이익처분 등) ① 도지사는 갑질행위를 한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등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 갑질행위자·상급관리자가 갑질을 은폐하거나 피해자 보호를 소홀히 한 경우에도 같다.

② 도지사는 부하직원을 상대로 한 내부적 갑질행위로 중징계가 요구된 경우, 직위해제 등을 통해 해당 관리자 보직에서 일정기간 배제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인·허가 신청자, 하급기관 등을 상대로 한 외부적 갑질행위로 소속 공무원이 징계를 받은 경우 다른 직위로 전보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소속 공무원이 아닌 공공기관 임직원 등의 갑질행위에 관하여는 각 기관의 장에게 관련 규정에 따른 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각 기관의 장은 처리결과를 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신고자 비밀보장)  ① 신고자 외의 사람은 직무상 또는 우연히 알게 된 신고자의 신분을 신고자의 동의 없이 밝히거나 암시해서는 아니 되며, 도지사는 신고자의 신분이 공개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신고자 외의 사람은 신고자를 알아내기 위한 탐문 등 신고자의 신분노출을 가능하게 하는 어떠한 행위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도지사 및 공공기관의 장은 신고자가 제시한 증거나 관련 정보를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제10조(신고자의 신분보장)  ① 신고자는 갑질행위 신고와 관련하여 어떠한 신분상의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② 신고자가 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신분상의 불이익처분을 당하였을 경우에는 도지사 및 공공기관의 장에게 해당 불이익처분의 취소·보직변경 등 신분보장을 요청할 수 있다.

③ 도지사 및 공공기관의 장은 제2항의 요청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도 인사부서 또는 관련기관에 신분보장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제11조(보복행위 신고)  ① 신고자가 그 신고와 관련하여 공무원 등으로부터 불이익처분 등 보복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도지사 및 공공기관의 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도지사 및 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의 신고사항을 즉시 조사하여야 하며, 보복행위와 관련된 공무원 등의 징계처분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2조(협조자의 보호) 이 조례에 따른 신고와 관련하여 신고자 이외에 진술, 자료제출 등의 방법으로 신고내용의 조사에 협조한 사람에게는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를 준용한다.

제13조(허위신고) ① 신고자가 신고내용이 거짓임을 알면서도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익명 또는 다른 사람의 성명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한다.

② 도지사 및 공공기관의 장은 신고자가 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징계처분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4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갑질행위 근절을 위하여 공무원 등이 소속된 기관이나 산하기관 및 관련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긴밀히 협력하여야 한다.

제15조(포상) 도지사는 갑질행위 근절에 공적이 있는 사람이나 단체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