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적극행정 운영에 관한 조례안

(안장헌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 496호		발의연월일 :	2019. 10. 24.
			발 의 자 :	안장헌,김대영,김명선 김은나,양금봉,방한일 김한태,이공휘,조길연 홍재표,오인환,이영우 한영신,이선영의원 (14인)

1. 제안 이유

❍ 충청남도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소극행정을 예방․근절하는 등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도민에게 봉사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함으로써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 심의 및 의견제시를 위해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설치근거를 규정(안 제3조)

❍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위원장의 직무를 규정(안 제5조)

❍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위원의 임기, 해촉 및 제척․기피․회피 사유 규정(안 제6~8조)

❍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위원 등에 대한 경비 지급 근거 규정(안 제10조)

❍ 적극행정 우수기관 또는 공무원 등 표창 및 포상 근거 규정(안 제11조)

3. 참고 사항

가. 충청남도 적극행정 운영에 관한 조례안

나. 관련법규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대통령령 제30018호, 2019.8.6.제정]

다. 행정규제심사 : 원안 동의(교육법무담당관–15347호)

라. 부패영향평가 : 원안 동의(감사과-8170호)

마. 성별영향분석평가 : 원안 동의

바. 비용추계서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적극행정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충청남도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소극행정을 예방․근절하는 등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도민에게 봉사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함으로써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운영규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의 계획에 따른 추진사항을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제3조(적극행정 지원위원회 기능 등) ① 운영규정 제10조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및 의견제시 등을 위해 도지사 소속으로 적극행정 지원위원회(이하 “지원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운영규정」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

2. 「운영규정」제12조에 따라 공무원이 의견제시를 요청한 사항

3. 「운영규정」제13조제1항에 따른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4. 「운영규정」제17조제2항에 따른 지원 여부

② 위원회의 존속기한은 5년으로 한다.

제4조(적극행정 지원위원회의 구성) ① 지원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한다.

② 지원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3조제2항에 따른 행정부지사 또는 민간위원으로 도지사가 정한다.

③ 지원위원회 위원은 충청남도의 행정업무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및 관계 공무원을 소속 실국원 등에서 추천을 받고 이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공공부문 또는 민간부문의 감사부서에서 근무하고 있거나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을 포함해야 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지원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리한다.

제6조(위원 임기) 운영규정 제11조제1항에 따른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7조(위원 해촉) 도지사는 민간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사망, 심신장애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가 위촉해제를 원하는 경우

5. 제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제8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지원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지원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지원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제9조(간사) ① 지원위원회에는 지원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를 1명 둔다.

② 간사는 운영규정 제6조에 따라 지정된 적극행정 책임관으로 한다.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 등에 대해서는 「충청남도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의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표창 및 포상) ① 도지사는 적극행정 우수사례 등을 연 2회 선정한다.

② 제1항의 선정결과에 따라 우수기관 또는 우수공무원 등 개인에 대해 표창을 수여하거나 포상할 수 있으며, 「충청남도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원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법규

□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대통령령 제30018호, 2019.8.6.제정]

제7조(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1. 적극 행정 추진 과제의 발굴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및 우대에 관한 사항

3. 적극행정 관련 교육 및 확산에 관한 사항

4. 제5조에 따른 의견의 제시(이하 "사전컨설팅"이라 한다)와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적극행정 면책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5. 소극행정 예방·근절 및 점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적극행정 장려를 위해 필요한 사항

②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적극행정 추진사항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 우수기관 또는 우수공무원에 대해 표창을 수여하거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공직사회의 적극행정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교육과 홍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8조(적극행정 관련 교육)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적극행정 관련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②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제8조에 따른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특성 및 업무 여건을 고려하여 적극행정 관련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9조(적극행정을 위한 자치법규 정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술 또는 환경의 변화로 개선이 필요하거나 공공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신속하게 자치법규를 입안하거나 정비해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책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자치법규를 해석할 때에는 적극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법령 또는 자치법규의 취지를 벗어나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새로운 의무를 부과해서는 안 된다.

제10조(적극행정 지원위원회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적극행정 지원위원회(이하 "지원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7조에 따른 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12조에 따라 공무원이 지원위원회에 직접 의견 제시를 요청한 사항

3. 제13조에 따른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4. 사전컨설팅 요청 내용이 주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여러 이해관계자와 관련되는 등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감사기구의 장이 자문한 사항

5. 그 밖에 적극행정 과제 발굴 등 적극행정 관련 정책의 수립·추진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원위원회를 두기 어려운 경우에는 「지방공무원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인사위원회(시·도에 복수의 인사위원회를 두는 경우 제1인사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가 지원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제2호 또는 제4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할 때에는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1조(지원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지원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한다.

② 지원위원회의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위원 중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1. 시·도의 경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3조제2항에 따른 행정부시장·행정부지사, 부교육감 또는 민간위원

2. 시·군·구의 경우: 부시장·부군수·부구청장 또는 민간위원

③ 지원위원회의 위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및 관계 공무원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공공부문 또는 민간부문의 감사부서에서 근무하고 있거나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을 포함해야 한다.

④ 지원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12조(지원위원회에 대한 의견 제시 요청) 공무원은 인가·허가·등록·신고 등과 관련한 규제나 불명확한 법령 등으로 인해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지원위원회(제10조제2항에 따라 인사위원회가 지원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하는 경우에는 인사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직접 해당 업무의 처리 방향 등에 관한 의견의 제시를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반기별로 지원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소속 공무원 중에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선발해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선발하기 위한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경우 지원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15조(징계 요구 등 면책) ① 공무원이 적극행정을 추진한 결과에 대해 그의 행위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감사원법」제34조의3 및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에 따라 징계 요구 또는 문책 요구 등 책임을 묻지 않는다.

②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 제3조에 따른 감사를 받는 공무원이 적극행정을 추진한 결과에 대해 그의 행위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같은 영 제18조제1항에 따른 징계 등의 처분요구를 하지 않는다.

③ 제2항의 경우에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것으로 추정한다.

1. 감사를 받는 공무원과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을 것

2. 대상 업무를 처리하면서 절차상의 중대한 하자가 없었을 것

④ 공무원이 사전컨설팅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면책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해당 공무원과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감사원, 중앙행정기관의 감사기구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감사기구의 장이 사전컨설팅을 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16조(징계등 면제) ① 공무원이 적극행정을 추진한 결과에 대해 그의 행위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징계 관계 법령에 따라 징계의결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의결(이하 "징계의결등"이라 한다)을 하지 않는다.

② 공무원이 사전컨설팅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징계 관계 법령에 따라 징계의결등을 하지 않는다. 다만, 공무원과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감사원, 중앙행정기관의 감사기구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감사기구의 장이 사전컨설팅을 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③ 공무원이 제12조에 따라 지원위원회가 제시한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징계의결등을 하지 않는다. 다만, 해당 공무원과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지원위원회가 심의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④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 제1조의4에 따라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이하 "징계등"이라 한다) 사건을 심의·의결하는 위원회는 징계등 혐의자가 적극행정 추진에 따라 발생한 비위임을 주장할 경우에는 징계 관계 법령에 따라 이를 고려하여 심의하고 그 결과를 징계등  의결서에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제17조(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에 대한 지원)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에 관한 재판이 확정되어 구상권 행사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공무원이 적극행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인지 여부를 고려해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징계의결등의 요구를 받아 제16조에 따른 징계등 면제 기준 충족 여부 등에 대해 소명이 필요한 경우

2. 적극행정 추진에 따른 행위로 형사 고소·고발 등을 당해 기소 전 수사 단계에 있는 경우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적극행정 추진으로 인하여 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을 수행할 경우에는 소송대리인 선임 등 소송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 제2조제1항에 따라 징계의결등의 요구권을 가진 사람(이하 "징계의결등 요구권자"라 한다)은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징계의결등 요구서의 사본을 징계등 혐의자에게 보내는 경우로서 징계의결등의 대상 행위가 적극적인 규제개선을 위한 직무집행으로 인해 발생한 경우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3조제4항에 따라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징계 감경 또는 면제를 건의할 수 있다는 사실을 해당 징계등 혐의자에게 안내해야 한다.

제18조(소극행정 예방 및 근절) 징계의결등 요구권자는 소속 공무원의 소극행정이 발생한 경우 징계 관계 법령에 따라 징계의결등을 요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19조(소극행정 예방 지원) 교육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극행정 예방 및 근절 등을 위한 교육과 홍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 충청남도 적극행정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3조, 제8조 및 제9조

제2조(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 ① 도지사는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운영규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의 계획에 따른 추진사항을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제3조(적극행정 지원위원회 기능 등) ① 영 제10조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및 의견제시 등을 위해 도지사 소속으로 적극행정 지원위원회(이하 “지원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운영규정」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

2. 「운영규정」제12조에 따라 공무원이 의견제시를 요청한 사항

3. 「운영규정」제13조제1항에 따른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4. 「운영규정」제17조제2항에 따른 지원 여부

② 위원회의 존속기한은 5년으로 한다.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 등에 대해서는 「충청남도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의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표창 및 포상) ① 도지사는 적극행정 우수사례 등을 연 2회 선정한다.

② 제1항의 선정결과에 따라 우수기관 또는 우수공무원 등 개인에 대해 표창을 수여하거나 포상할 수 있으며, 「충청남도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2019. 3월 정부합동 적극행정 추진방안이 시행되고,

- 2019.6월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지침 시행

- 2019.8월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 마련됨에 따라

○ 충남형 적극행정 신규업무의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설치, 적극행정 공무원 선정, 전문가 자문, 우수사례 경진대회 심사․평가와 적극행정 업무의 홍보․확산을 위해 예산의 범위내에서 사업비 지원

나. 추계 결과

(단위: 천원)

구분	2020	2021	2022	2023	2024	합계
합계(일반회계)	129,800	130,800	134,150	130,800	130,800	656,350
충남형 적극행정 운영	129,800	130,800	134,150	130,800	130,800	656,350
- 지원위원회 운영	38,000	38,000	41,350	38,000	38,000	193,350
- 공무원 역량강화 교육	15,000	15,000	15,000	15,000	15,000	75,000
- 우수기관 및 우수사례 선정	18,700	18,700	18,700	18,700	18,700	93,500
- 적극행정 법제지원	11,000	12,000	12,000	12,000	12,000	59,000
- 적극행정 문화확산	47,100	47,100	47,100	47,100	47,100	235,500

다. 재원조달방안

○ 지방세 수입(일반회계) : 전액 도비

3. 작성자 :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김영명

<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0년)	2차년도 (2021년)	3차년도 (2022년)	4차년도 (2023년)	5차년도 (2024년)	계
세 입		129,800	130,800	134,150	130,800	130,800	656,350
지 방 세		129,800	130,800	134,150	130,800	130,800	656,350
세 출		129,800	130,800	134,150	130,800	130,800	656,350
일반회계		129,800	130,800	134,150	130,800	130,800	656,350
재원 조달		129,800	130,800	134,150	130,800	130,800	656,350
의존 재원	소 계	-	-	-	-	-	-
	보조금	-	-	-	-	-	-
	지방교부세	-	-	-	-	-	-
		-	-	-	-	-	-
자체 수입	소 계	129,800	130,800	134,150	130,800	130,800	656,350
	지방세	129,800	130,800	134,150	130,800	130,800	656,350
	세외수입	-					-
		-					-
지방채		-					-
기 금		-					-
공기업 특별회계		-					-
기 타 (채무부담, 민자 등)		-					-
		-					-

< 세부 산출 내역>

(단위 : 천원)

구분	2020	2021	2022	2023	2024	합계
•지원위원회 운영 - 지원위원회 위촉식=3,350 - 지원위원회 회의=33,000 - 전문가 자문 = 5,000	38,000	38,000	41,350	38,000	38,000	193,350
•공무원 역량강화 교육 - 집합교육 10,000 - 민원담당 역량강화 5,000	15,000	15,000	15,000	15,000	15,000	75,000
•우수기관 및 우수사례 선정 - 기관평가 심사수당:1,000 - 기관평가 포상금: 10,000 - 개인평가 심사수당: 2,500 - 개인평가 상금: 2,300 - 책자 인쇄비 등: 2,900	18,700	18,700	18,700	18,700	18,700	93,500
•적극행정 법제지원 - 소송대리인 선임비 및 법률전문가 지원	11,000	12,000	12,000	12,000	12,000	59,000
•적극행정 문화확산 - 선서식 = 500 - 홍보콘텐츠 공모전=6,600 - 우수사례 홍보책자 = 20,000 - 홍보물품 구입 = 20,000	47,100	47,100	47,100	47,100	47,100	235,500
합 계	129,800	130,800	134,150	130,800	130,800	656,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