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정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한영신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 470호		발의연월일 :	2019. 9. 20.
			발 의 자 :	한영신,이영우,최 훈 황영란,김한태,안장헌 오인환,지정근,조철기 조승만,김석곤,조길연 홍기후,한옥동,양금봉 김형도,김옥수,김 연 의원(18인)

1. 개정이유

❍ 최근 저출산・고령화로 인하여 지역발전의 동력이 약화되고 생산성이 저하되는 등 인구감소 및 자자체 소멸위기가 대두됨에 따라, 현 조례에 의해 공무원 및 학생만을 대상으로 실시하도록 하던 인구교육 조항을 개정하여, 도민에게도 적절한 인구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인식제고를 통하여 위기에 공동대응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정의에 “인구교육”추가(안 제2조)

나. 인구교육의 대상에 “도민”을 추가하고,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대상별 맞춤형 교육조항 추가(안 제11조)

다.“전문인력 양성” 규정 신설 (안 제11조의2)

라. 기존의 “저출산 대책위원회”를 “저출산・고령화 대책위원회”로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존속기간을 명시함(안 제15조)

3. 참고 사항

가. 충청남도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정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신□구조문 대비표

다. 충청남도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정책 지원에 관한 조례

라. 관련법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법률 제12449호, 2014.3.18., 일부개정]

마. 성별영향분석평가: 의견반영(여성가족정책관-16737, 2019. 9. 19)

바. 행정규제 심사: 해당없음(교육법무담당관-13381, 2019. 9. 10.)

사. 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감사과-7048, 2019. 9. 9.)

아.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정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정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제3호부터 제5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인구교육”이라 함은 저출산 및 인구의 고령화로 발생하는 문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결혼ㆍ출산 및 가족생활에 대한 합리적인 가치관을 형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을 말한다.

제11조 제1항 중 “인구교육을 실시해야 하며”를 “인구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로 한다.

제11조 제2항을 제4항으로 하며, 종전의 제2항 중 “도지사 및 도교육감은 제1항”을 “도지사 및 도교육감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로 한다.

제11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도지사는 도민을 대상으로 출생ㆍ사망 및 인구이동에 따른 사회ㆍ경제적 영향과 국가경쟁력의 변화 등을 이해하고, 가족관계 다양성을 바탕으로 출산과 돌봄의 가치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인구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인구교육은 다음 각 호에 따라 대상별로 맞춤형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전문인력의 양성) 도지사는 도내 인구교육이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인구교육 전문인력을 양성하여야 한다.

제15조의 제목을 “저출산 대책위원회”에서 “저출산・고령화 대책위원회”로 하고, 제1항의 “저출산 대책위원회”를 “저출산・고령화 대책위원회”로 하고, 다음과 같이 제2항을 신설한다.

② 위원회의 존속기간은 5년으로 하되, 존속기간의 연장여부는 「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16조 제1호와 5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제6조의 저출산・고령사회 시행계획 수립

5. 그밖에 저출산・고령사회 정책에 관하여 도지사가 요청하는 사항

제17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저출산・고령화 대응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과 관심을 잦는 도민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개정이유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 설> 2. ∼ 4. (생 략)	제2조(정의) -------------------------------------------. 1. (현행과 같음) 2. “인구교육”이라 함은 저출산 및 인구의 고령화로 발생하는 문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결혼ㆍ출산 및 가족생활에 대한 합리적인 가치관을 형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을 말한다. 3. ∼ 5. (현행 제2호부터 제4호까지와 같음)	◦정의 추가
제11조(인구교육) ① 도지사와 도교육감은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7조의2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포함한 모든 직원(도 교육감은 「유아교육법」과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학생 포함)에 대하여 해마다 인구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사업장 및 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인구교육이 시행될 수 있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신 설> <신 설>	제11조(인구교육) ① -----------------------------------------------------------------------------------------------------------------------------------------------------------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도민을 대상으로 출생ㆍ사망 및 인구이동에 따른 사회ㆍ경제적 영향과 국가경쟁력의 변화 등을 이해하고, 가족관계 다양성을 바탕으로 출산과 돌봄의 가치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인구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인구교육은 다음 각 호에 따라 대상별로 맞춤형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1. 신혼 및 예비부부 2. 무자녀 가정 및 한자녀 부모 3. 그 밖에 필요한 대상별 교육 또는 교육희망자	◦조항 정비 ◦여성가족정책관 수정요구안 반영
② 도지사 및 도교육감은 제1항의 인구교육 업무를 외부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해마다 그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공개할 수 있다.	④ 도지사 및 도교육감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조항정리
<신 설>	제11조의2(전문인력의 양성) 도지사는 도내 인구교육이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인구교육 전문인력을 양성하여야 한다.
제15조(저출산 대책 위원회 설치) 도의 저출산 정책 등에 관한 도지사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충청남도 저출산 대책 위원회(이하"위원회")를 둔다. <신 설>	제15조 ① (저출산ㆍ고령화 대책 위원회 설치) -- 저출산ㆍ고령화 ---------------------------------------------- 저출산ㆍ고령화 --------------------. ② 위원회의 존속기간은 5년으로 하되, 존속기간의 연장여부는 「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위원회 명칭변경
제16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1. 제6조의 저출산고령사회 시행계획 수립 2~4 생략 5. 그밖에 저출산 정책에 관하여 도지시가 요청한 사항	제16조(기능) ------------------------------------ 1. ------ 저출산・고령사회 --------- 2~4 (현행과 같음) 5. ----- 저출산・고령사회 --------------------	제15조의 개정에따른 조문정비
제17조(구성) ④ 위촉직 위원은 저출산 대응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제17조(구성) ④ -------------저출산・고령화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과 관심은 갖는 도민 중에서-------------	제15조의 개정에 따른 조문정비 ◦여성가족정책관 수정요구안 반영

충청남도조례 제4467호

충청남도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정책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및 「모자보건법」에 따라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과 안정되고 활기찬 노후생활기반 조성을 위한 정책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저출산ㆍ고령사회 대응정책”이란 다음 각 목의 정책을 말한다.

가.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이하“법”이라 한다)의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

나. 결혼ㆍ임신ㆍ출산ㆍ양육을 지원하는 정책

다.「고령친화산업 진흥법」의 고령친화산업지원정책

라. 그 밖의 저출산ㆍ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정책

2. “난임”이란 모자보건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부부가 피임을 하지않은 상태에서 부부가 정상적인 성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년이 지나도 임신이 되지 아니하는 상태를 말한다.

3. “한방 난임 치료”「한의약육성법」제2조제1호에 따른 한방 의료를 통하여 난임 치료를 위한 한약 투여, 침구치료 등을 하는 것을 말한다.

4. “다자녀 가정”이란 둘째 이상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정을 말한다.

제3조(충청남도의 책무)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는 저출산ㆍ고령화 사회 대응을 위한 정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고, 관련 법령에 따른 책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제4조(도민의 책무) 도민은 저출산ㆍ고령화 문제를 사회공동의 책임으로 인식하고 지역사회 구성원의 일원으로서, 도가 시행하는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도는 저출산ㆍ고령사회 대응 정책과 관계되는 다른 조례의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 이 조례의 목적에 맞도록 해야 한다.

제6조(시행계획)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20조의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충청남도 저출산ㆍ고령사회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제2조의 저출산ㆍ고령사회 정책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도지사는 시행계획 수립을 위하여 시ㆍ군, 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ㆍ단체에 관련 계획 및 정책, 자료제출 등을 협조ㆍ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협조ㆍ요청을 받은 법인ㆍ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⑤ 도지사는 매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저출산ㆍ고령사회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

제7조(지원 사업)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저출산 대응 정책에 대하여 지원을 할 수 있다.

1. 난임 치료비 지원(한방 난임 치료 포함)

2. 출산장려금 및 출산용품 지원

3. 임산부 및 영유아ㆍ미숙아 등의 의료비 지원

4.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사업

5. 인구교육

6. 저출산 극복을 위한 인식개선 및 홍보

7. 결혼할 의사를 가진 미혼남녀가 건전한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하는데 필요한 시책

8. 다자녀가정에 대한 사회적 우대 분위기 조성과 출산ㆍ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

9. 자녀를 임신ㆍ출산ㆍ양육 및 교육하고자 하는 자가 직장생활과 가정생활을 병행할 수 있도록 가족친화적 사회 환경 조성

10. 그 밖에 도지사가 저출산 대책 및 출산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시군 및 관련기관ㆍ단체 등에 지원할 경우 보조금 신청, 예산요구 및 보조금의 교부, 사업비의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지원금 신청 및 처리절차) 제7조에 따른 지원금 신청 및 처리절차는 따로 도지사가 정한다.

제9조(지원금의 중지)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의 지급을 중지한다.

1. 지원받는 대상자가 전출 등으로 지원 자격이 상실된 경우

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3. 지원받는 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

제10조(지원금의 환수 등) 도지사는 지원받는 대상자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원금을 지원받은 것이 확인되었을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조치 한다.

제11조(인구교육) ① 도지사와 도교육감은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7조의2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포함한 모든 직원(도 교육감은 「유아교육법」과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학생 포함)에 대하여 해마다 인구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사업장 및 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인구교육이 시행될 수 있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 및 도교육감은 제1항의 인구교육 업무를 외부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해마다 그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공개할 수 있다.

제12조(인구의 날) 도지사는 출산과 가족의 사회적 중요성을 고취하고 출산장려를 위한 도민의 적극적인 참여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해마다 인구의 날(7월 11일) 취지에 적합한 행사와 교육ㆍ홍보사업을 실시하도록 노력하고, 시장ㆍ군수 및 사회단체에 권장하여야 한다.

제13조(기업ㆍ단체 등의 지원) 도지사는 도의 저출산 대책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기업ㆍ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거나 그 업무 수행에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4조(교육 및 홍보) ① 도지사는 저출산 실태와 대책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교육 및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한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관련 기관 및 단체에 그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제15조(저출산 대책 위원회 설치) 도의 저출산 정책 등에 관한 도지사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충청남도 저출산 대책 위원회(이하“위원회”)를 둔다.

제16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제6조의 저출산고령사회 시행계획 수립

2. 충청남도 저출산 대응 5개년 계획 수립

3. 저출산 대응 정책간 연계ㆍ통합이 필요한 사항

4. 결혼ㆍ출산ㆍ양육ㆍ교육에 유리한 환경 조성

5. 그밖에 저출산 정책에 관하여 도지사가 요청하는 사항

제17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로 구성하되, 특정성별이 위촉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도의 여성가족정책관, 기획조정실장,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경제통상실장, 자치행정국장, 건설교통국장, 충청남도교육청 교육정책국장이 된다.

④ 위촉직 위원은 저출산 대응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위촉위원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18조(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 태만, 품위 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9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대행한다.

제20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며, 임시회는 수시 개최할 수 있다.

④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저출산 대책 소관 과장이 된다.

제21조(수당 등) ①위원회에 출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는「충청남도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지급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2조(고령사회 대응정책 추진)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고령사회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1. 고령자가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교육수준ㆍ연령ㆍ경제력 등에 적합한 일자리 발굴

2. 고령자의 건강상 특성과 주요 건강위험 요인

3. 고령자에게 적합한 주거와 이용시설을 확충하고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 환경 구축

4. 노후의 여가ㆍ문화 활동을 장려하고 자원봉사 등 노인의 사회활동 참여를 촉진하는 사회적 기반 조성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고령사회 정책

제23조(고령친화산업 육성) ① 도지사는 인구 고령화에 따른 상품 및 서비스 수요증가에 대비한 산업 육성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사업에 협력하는 민간인이나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24조(포상) 도지사는 저출산 극복 및 고령사회 정책에 관하여 공로가 있는 사람 및 단체 등에 대하여「충청남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관련법규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법률 제12449호, 2014.3.18., 일부개정]

제7조(인구정책)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적정인구의 구조와 규모를 분석하고 인구변동을 예측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한 인구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7조의2(인구교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저출산 및 인구의 고령화 문제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결혼ㆍ출산 및 가족생활에 대한 합리적인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하는 인구교육을 활성화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23조(저출산ㆍ고령사회위원회) ①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하에 저출산ㆍ고령사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저출산 및 인구의 고령화에 대비한 중ㆍ장기 인구구조의 분석과 사회경제적 변화전망에 관한 사항

2.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의 중ㆍ장기 정책목표와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3.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4.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5.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의 조정 및 평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제5항의 간사위원이 부의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장은 대통령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2. 고령화 및 저출산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⑤ 위원회에 간사위원 2인을 두며, 간사위원은 보건복지부장관과 제4항제2호의 위원 중 대통령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⑥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ㅇ 도지사는 저출산 및 인구의 고령화로 발생하는 문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가족생활에 대한 합리적인 가치관을 형성하도록 하기 위하여, 도민을 대상으로 인구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인구교육 전문인력을 양성하여야 함

ㅇ (관련 조문) 제정안 제11조 (인구교육), 제11조의2(전문인력의 양성)

2. 미첨부 근거규정

ㅇ 충청남도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제1호

3. 미첨부 사유

ㅇ 도지사는 개정안 제11조 및 제11조의2에 따라 인구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전문인력을 양성하여야 하는 바,

ㅇ 인구교육 조항은 의무 사항이 아닌 임의적인 사항이고,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경비는 향후 장기적 관점에서 진행될 사항으로, 기술적으로 비용추계가 어려워,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제1호에 해당

4. 작성자 : 충청남도의회 한영신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