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문화산업진흥원 설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제450호			2019년 10월 7일 문화복지위원회

1. 심사 경과

가. 제출일자 : 2019년 9월 20일

나. 발 의 자 : 최  훈, 여운영, 김한태, 김옥수, 황영란,
김동일, 지정근, 양금봉, 조길연, 한옥동,
홍기후, 김  연, 김기영, 정병기 의원

다. 회부일자 : 2019년 9월 24일

라. 상정 및 의결일자

❍ 제315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
(2019년 10월 7일 상정,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최 훈 의원)

가. 제안이유

❍ 4차 산업혁명시대 핵심분야인 ICT기술과 융‧복합 문화산업의 발전에 대응하기 위하여 충남문화산업진흥원을 충남정보문화 산업진흥원으로 확대 개편하여 충남도의 ITㆍCT 통합 전담조직으로 발전시키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 조례 제명 변경

조례명을 ｢충청남도 정보문화산업진흥원 설립 및 지원 조례｣로 변경함.

❍ 목적 규정 변경(안 제1조)

❍ 정의 규정 변경(안 제2조)

❍ 충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의 사업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4조)

❍ 충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의 업무 위탁 및 재산의 조성과 출연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5조, 안 제6조, 안 제7조)

3.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오지현)

❍ 본 조례안은 “충남문화산업진흥원”의 명칭을 “충남정보문화
산업진흥원”으로 변경하고 진흥원의 역할을 문화콘텐츠 등을
활용한 첨단 고부가가치 산업을 육성하는 것으로 확대·개편
하고자 하는 것으로,

-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분야인 ICT 기술과의 융·복합을 통한 문화산업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

❍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정보통신산업 진흥법｣과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규정을 준용하여 목적과 정의를 변경하고, 정보문화산업의 육성과 활성화 등을 위한 사업을 추가한 것으로,

- 빠르게 변화하는 현대의 산업구조에 적응하기 위한 조치로
조례의 개정은 적절한 것이라고 판단됨.

❍ 다만, 문화산업과 정보통신기술의 융·복합을 통한 정보문화
산업의 발전을 위해 집행부에서는 소관 부서 간 원활한 협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전에 체계적인 협조 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임.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  음

5. 토론요지

❍ 없  음

6. 집행부 의견 요지

❍ 없 음

7. 심사 결과

❍ 원안가결(재석위원 만장일치)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  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문화산업진흥원 설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남문화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충청남도 문화산업진흥원 설립 및 지원 조례”를 “충청남도 정보문화산업진흥원 설립 및 지원 조례”로 한다.

제1조 및 제2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보통신, 문화콘텐츠 등 첨단 고부가가치산업을 육성하고 종합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지역의 정보문화산업을 진흥하기 위한 충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정보문화산업”이란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2조의 정보통신산업과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제2조의 문화산업을 말한다.

제3조제1항 중 “충남문화산업진흥원”을 “충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으로 한다.

제4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문화산업활성화를 위한 기반조성 및”을 “정보문화산업 활성화를 위한 기반조성, 기업육성 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및 제4호 중 “문화산업”을 각각 “정보문화산업”으로, 같은 호 중 “관리ㆍ운영”을 “설치·관리ㆍ운영”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문화산업”을 “정보문화산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8호부터 제10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정보문화산업 육성을 위한 계획수립 및 시책개발

6. 정보문화산업 관련 기업 및 정부사업 유치

7. 정보문화산업 전문인력 양성 및 지원

8. 정보문화산업 발전을 위한 마케팅 지원

9. 투자사업 및 조합의 결성

10. 진흥원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위탁사업 및 수익사업

제5조 중 “문화산업”을 “정보문화산업”으로 한다.

제6조제3호 중 “문화산업”을 “정보문화산업”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도지사는”을 “도지사는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9조,”로, “제30조 의2”를 “제30조의2”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