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문화산업진흥원 설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최훈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 450호		발의연월일 :	2019. 9. 20.
			발 의 자 :	최 훈,여운영,김한태 김옥수,황영란,김동일 지정근,양금봉,조길연 한옥동,홍기후,김 연 김기영,정병기 의원 (14인)

1. 개정 이유

❍ 4차 산업혁명시대 핵심분야인 ICT기술과 융‧복합 문화산업의 발전에 대응하기 위하여 충남문화산업진흥원을 충남정보문화 산업진흥원으로 확대 개편하여 충남도의 ITㆍCT 통합 전담조직으로 발전시키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조례 제명 변경

조례명을 ｢충청남도 정보문화산업진흥원 설립 및 지원 조례｣로 변경함.

나. 목적 규정 변경(안 제1조)

다. 정의 규정 변경(안 제2조)

라. 충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의 사업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4조)

마. 충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의 업무 위탁 및 재산의 조성과 출연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5조, 안 제6조, 안 제7조)

3. 참고 사항

가. 충청남도 문화산업진흥원 설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신･구조문 대비표

다. 충청남도 문화산업진흥원 설립 및 지원 조례

라. 관련법규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법률 제16019호, 2018. 12. 24., 타법개정]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법률 제15371호, 2018. 2. 21., 일부개정]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법률 제15815호, 2018. 10. 16., 일부개정]

마. 성별영향분석평가 : 의견 없음(여성가족정책관)

바. 행정규제심사 : 해당 없음(2019. 9. 11. 교육법무담당관)

사.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2019. 9. 10. 감사과)

아. 비용추계서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문화산업진흥원 설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남문화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충청남도 문화산업진흥원 설립 및 지원 조례”를 “충청남도 정보문화산업진흥원 설립 및 지원 조례”로 한다.

제1조 및 제2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보통신, 문화콘텐츠 등 첨단 고부가가치산업을 육성하고 종합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지역의 정보문화산업을 진흥하기 위한 충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정보문화산업”이란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2조의 정보통신산업과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제2조의 문화산업을 말한다.

제3조제1항 중 “충남문화산업진흥원”을 “충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으로 한다.

제4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문화산업활성화를 위한 기반조성 및”을 “정보문화산업 활성화를 위한 기반조성, 기업육성 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및 제4호 중 “문화산업”을 각각 “정보문화산업”으로, 같은 호 중 “관리ㆍ운영”을 “설치·관리ㆍ운영”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문화산업”을 “정보문화산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8호부터 제10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정보문화산업 육성을 위한 계획수립 및 시책개발

6. 정보문화산업 관련 기업 및 정부사업 유치

7. 정보문화산업 전문인력 양성 및 지원

8. 정보문화산업 발전을 위한 마케팅 지원

9. 투자사업 및 조합의 결성

10. 진흥원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위탁사업 및 수익사업

제5조 중 “문화산업”을 “정보문화산업”으로 한다.

제6조제3호 중 “문화산업”을 “정보문화산업”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도지사는”을 “도지사는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9조,”로, “제30조 의2”를 “제30조의2”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개정이유
충청남도 문화산업진흥원 설립 및 지원 조례	충청남도 정보문화산업진흥원 설립 및 지원 조례	명칭 변경
제1조(목적) 이 조례는「문화산업진흥 기본법」제3조 및「문화예술진흥법」제14조에 따라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문화산업 진흥을 위한 충남문화산업진흥원의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보통신, 문화콘텐츠 등 첨단 고부가가치산업을 육성하고 종합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지역의 정보문화산업을 진흥하기 위한 충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근거법령 추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문화산업진흥 기본법」제2조에 의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정보문화산업”이란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2조의 정보통신산업과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제2조의 문화산업을 말한다.	정의 변경
제3조(설립ㆍ운영) ① 충남문화산업진흥원(이하"진흥원"이라 한다)은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	제3조(설립ㆍ운영) ① 충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명칭 변경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4조(사업) 진흥원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제4조(사업) ---------------------------------------------------------.
1. 문화산업 단지 및 문화산업 진흥시설, 문화산업 진흥지구 관리ㆍ운영	1. 정보문화산업 육성을 위한 계획수립 및 시책개발	추진사업 변경
2. 문화산업활성화를 위한 기반조성 및 제반 활성화 사업	2. 정보문화산업 활성화를 위한 기반조성, 기업육성 등 -------------------------	사업 추가
3. 문화산업 관련 정보의 수집, 관리, 보급 및 조사ㆍ연구	3. 정보문화산업 -------------------------------	명칭 변경
4. 문화산업 지원시설 및 장비의 관리ㆍ운영	4. 정보문화산업 ------------- 설치·관리ㆍ운영	명칭 변경
5. 문화산업의 국내외 교류ㆍ협력사업	5. 정보문화산업----------------	명칭 변경
6. 투자사업 및 조합의 결성	6. 정보문화산업 관련 기업 및 정부사업 유치	사업 추가
7. 진흥원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위탁사업 및 수익사업	7. 정보문화산업 전문인력 양성 및 지원	사업 추가
<신 설>	8. 정보문화산업 발전을 위한 마케팅 지원	사업 추가
<신 설>	9. 투자사업 및 조합의 결성	사업 추가
<신 설>	10. 진흥원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위탁사업 및 수익사업	사업 추가
제5조(업무의 위탁)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문화산업 진흥과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다.	제5조(업무의 위탁) ----------------------------- 정보문화산업 ----------------------------------------------------------------------.	명칭 변경
제6조(재산의 조성) 진흥원의 설립ㆍ운영사업에 필요한 재산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제6조(재산의 조성)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문화산업과 관련된 기관ㆍ법인ㆍ단체의 출연재산	3. 정보문화산업---------------------------	명칭 변경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제7조(재산 출연등) ① 도지사는「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3조, 제30조 의2 및 「지방재정법」제18조에 따라 진흥원에 토지, 건물, 장비, 자금 등을 출연할 수 있다.	제7조(재산 출연등) ① 도지사는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9조, -- 제30조의2 ------------------------------------------------------------------.	근거법령 추가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충청남도 조례  제4100호

충청남도 문화산업진흥원 설립 및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문화산업진흥 기본법」제3조 및「문화예술진흥법」제14조에 따라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문화산업 진흥을 위한 충남문화산업진흥원의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문화산업진흥 기본법」제2조에 의한다.<개정 2008. 10. 30>

제3조(설립·운영) ① 충남문화산업진흥원(이하“진흥원”이라 한다)은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개정 2008.10.30>

② 이 조례에 정한것 이외에 진흥원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법인의 정관 및 규정에 의한다.

제4조(사업) 진흥원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문화산업 단지 및 문화산업 진흥시설, 문화산업 진흥지구 관리·운영

2. 문화산업활성화를 위한 기반조성 및 제반 활성화 사업

3. 문화산업 관련 정보의 수집, 관리, 보급 및 조사·연구

4. 문화산업 지원시설 및 장비의 관리·운영

5. 문화산업의 국내외 교류·협력사업

6. 투자사업 및 조합의 결성

7. 진흥원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위탁사업 및 수익사업

제5조(업무의 위탁)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문화산업 진흥과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재산의 조성) 진흥원의 설립·운영사업에 필요한 재산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정부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

2. 충청남도 또는 시·군 자치단체의 출연금 및 보조금

3. 문화산업과 관련된 기관·법인·단체의 출연재산

4. 자체 사업수익금 등

제7조(재산 출연등) ① 도지사는「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3조, 제30조의2 및 「지방재정법」제18조에 따라 진흥원에 토지, 건물, 장비, 자금 등을 출연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4조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 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0조에 따라 출연금 등을 교부할 수 있다.

제8조(관리규정) ① 진흥원의 재산은 설립목적에 적합하도록 사용 하여야 하며, 중요재산의 취득 및 처분 등에 대하여는 정관에 따른다.<개정 2008. 10. 30>

② 진흥원장은 진흥원의 재산을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하여야 하며, 이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③ 기타 진흥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정관에 따른다.<개정 2008. 10. 30>

제9조(이사의 선임) ① 진흥원의 당연직이사의 선임은 정관에 따른다.<개정 2008. 10. 30>

② 진흥원의 선임직 이사의 추천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하며 추천방법,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개정 2008. 10. 30>

1. 학식과 경륜이 풍부하며 사회적으로 덕망이 있는 사람으로서 진흥원의 설립 목적에 기여 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2. 학계, 경제계, 언론계, 등에 종사하며, 전문성과 능력이 인정되는 사람 <개정 2008. 10. 30>

제10조(공무원의 파견 및 겸임) 도지사는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파견하거나 겸임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사업계획등의 제출) ① 진흥원장은 매 회계연도 자치단체 예산편 성 시기에 맞춰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 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진흥원장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월 이내에 운영에 관한 결산보고서(사업실적 및 수입·지출결산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의2(회계연도) 진흥원의 회계연도는 충청남도의 회계연도를 따른다.

제12조(보고 및 검사 등) ① 도지사는 진흥원에 대하여 업무, 회계처리, 출연사업등에 대한 진행 사항에 관하여 보고하게 하거나 검사할 수 있다.

② 진흥원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자료 요구가 있을 경우 해당자료를 신속히 제출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검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진흥원에 그 시정을 명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관련법규

□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법률 제16019호, 2018. 12. 24., 타법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정보통신산업"이란 정보통신과 관련한 제품(이하 "정보통신제품"이라 한다)을 개발ㆍ제조ㆍ생산 또는 유통하거나 이에 관련한 서비스(이하 "정보통신 관련 서비스"라 한다)를 제공하는 산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산업을 말한다. 다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은 제외한다.

가. 컴퓨터 및 정보통신기기와 관련한 산업

나.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소프트웨어산업

다.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 제1호 및 제5호에 따른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와 관련한 산업

라. 「산업발전법」 제8조 제2항에 따른 지식서비스산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과 관련된 산업

마.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이러닝산업

바.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정보보호산업

사. 그 밖에 정보통신을 활용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정보통신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확보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정보통신기술을 기반으로 정보통신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법률 제15371호, 2018. 2. 21., 일부개정]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프트웨어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시책을 수립 · 시행하여야 한다.

제9조(진흥시설 등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지방자치단체는 소프트웨어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진흥시설 및 진흥단지를 조성하려는 자와 소프트웨어사업의 창업을 지원하는 공공단체 등에 대하여 출연(出捐)하거나 출자할 수 있다.

□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법률 제15815호, 2018. 10. 16.,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산업"이란 문화상품의 기획ㆍ개발ㆍ제작ㆍ생산ㆍ유통ㆍ소비 등과 이에 관련된 서비스를 하는 산업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포함한다.

가. 영화ㆍ비디오물과 관련된 산업

나. 음악ㆍ게임과 관련된 산업

다. 출판ㆍ인쇄ㆍ정기간행물과 관련된 산업

라. 방송영상물과 관련된 산업

마. 문화재와 관련된 산업

바. 만화ㆍ캐릭터ㆍ애니메이션ㆍ에듀테인먼트ㆍ모바일문화콘텐츠ㆍ디자인(산업디자인은 제외한다)ㆍ광고ㆍ공연ㆍ미술품ㆍ공예품과 관련된 산업

사. 디지털문화콘텐츠, 사용자제작문화콘텐츠 및 멀티미디어문화콘텐츠의 수집ㆍ가공ㆍ개발ㆍ제작ㆍ생산ㆍ저장ㆍ검색ㆍ유통 등과 이에 관련된 서비스를 하는 산업

아. 대중문화예술산업

자. 전통적인 소재와 기법을 활용하여 상품의 생산과 유통이 이루어지는 산업으로서 의상, 조형물, 장식용품, 소품 및 생활용품 등과 관련된 산업

차. 문화상품을 대상으로 하는 전시회ㆍ박람회ㆍ견본시장 및 축제 등과 관련된 산업. 다만, 「전시산업발전법」 제2조 제2호의 전시회ㆍ박람회ㆍ견본시장과 관련된 산업은 제외한다.

카. 가목부터 차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각 문화산업 중 둘 이상이 혼합된 산업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산업 진흥을 위하여 기술의 개발과 조사ㆍ연구사업의 지원, 외국 및 문화산업 관련 국제기구와의 협력체제 구축 등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한 각종 시책을 수립ㆍ시행함에 있어서 장애인이 관련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정당한 편의 제공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0조의2(문화산업진흥시설 등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문화산업진흥시설ㆍ문화산업단지 및 문화산업진흥지구를 조성하려는 자와 문화산업 관련 사업의 창업을 지원하는 공공단체 등에 대하여 출연하거나 출자할 수 있다.  <개정 2014. 5. 28.>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비용 발생 요인) 정보(IT)와 문화(CT)산업의 융합 경향에 대응 가능한 ICT분야 전문인력 채용을 위한 인건비 및 정보문화산업 활성화를 위한 육성계획과 시책개발 등과 관련된 연구용역비 발생

❍ (관련 조문) 본 조례(안) 제4조(사업)

2. 비용 추계 결과

가. 추계의 전제

❍ 범정부 추진 5G+ 핵심 전략산업인‘실감미디어 콘텐츠 분야’사업 추진에 필요 인력(정규직 3명)을 우선 반영(40,000천원×3명)

- 정부공모과제 발굴 등 사업 확장시 진흥원 조직 확대에 따른 비용은 진흥원의 조직진단 및 개편 결과에 따르므로 추계에서 제외

❍ 연구용역 추진

- 충남콘텐츠산업비전과전략수립연구용역(‘20) : 100,000천원

- 첨단기술을활용한실감형콘텐츠적용방안연구용역(‘20) : 200,000천원

나. 추계 결과

(단위 : 천원)

구 분	합 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합 계	900,000	420,000	120,000	120,000	120,000	120,000
출연금	900,000	420,000	120,000	120,000	120,000	120,000

다. 재원조달 방안

❍ 출연금 : 전액 도비 확보

4. 작성자 : 충청남도의회 의원 최훈(자료제공 : 문화정책과)

<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0년)	2차년도 (2021년)	3차년도 (2022년)	4차년도 (2023년)	5차년도 (2024년)	계
세 입
세 출		420,000	120,000	120,000	120,000	120,000	900,000
출연금(도비)		420,000	120,000	120,000	120,000	120,000	900,000
재원 조달		420,000	120,000	120,000	120,000	120,000	900,000
의존 재원	소 계
	보조금
	지방교부세
자체 수입	소 계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채
기 금
일반회계		420,000	120,000	120,000	120,000	120,000	900,000
기 타 (채무부담, 민자 등)

재원조달 계획서

1. 부문별 재원분담 계획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0년)	2차년도 (2021년)	3차년도 (2022년)	4차년도 (2023년)	5차년도 (2024년)	계
재원조달		420,000	120,000	120,000	120,000	120,000	900,000
의존 재원	소 계
	보조금
	지방교부세
자체 수입	소 계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채(채무부담)
기 금
일반회계		420,000	120,000	120,000	120,000	120,000	900,000
기 타(민자 등)

2. 재원조달의 구체적 방안

❍ 도 지방세 세입예산으로 일반회계 예산 확보

3. 부대의견

❍ 정보문화산업 관련 기업 및 정부사업 유치 등 예산 추가 확보시      도 일반회계 예산에 반영

4. 협의사항 : 2020년 도비 예산 반영 협조

5. 작성자 : 충청남도의회 의원 최훈(자료제공 : 문화정책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