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조례 사후 입법평가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제 442호

2019년 10월 1일

운영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 2019년 9월 19일

나. 발 의 자 : 김동일, 이공휘, 김한태, 김옥수, 김영수

김영권, 김영권, 정병기, 여운영, 김명선

홍기후, 한영신, 최  훈, 조철기, 조승만

장승재, 전익현, 이영우, 이선영, 이계양

오인환, 김석곤, 조길연, 김명숙, 황영란

김대영, 김기서, 이종화, 김은나, 오인철 의원

다. 상정일자 : 제315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2019년 10월 1일, 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여운영 의원)

가. 제안이유

❍ 충청남도에서 시행중인 조례에 관하여 입법목적과 목표 등이 제대로 실현되고 있는지를 사후에 분석·평가함으로써 조례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함

나. 주요내용

1) 목적 (안 제1조)

2) 입법평가 실시 및 대상(안 제3조)

3) 평가기준(안 제4조 )

4) 입법평가위원회 구성·운영(안 제5조)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안병수)

❍ 본 조례안은 입법영향분석을 통해 입법의 효과를 분석함으로써 즉 즉흥적인 조례나 효과가 불확실한 조례 제정을 사전에 방지하고 평가･분석･환류를 통해 입법 목적 달성과 입법의 신뢰성,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임.

❍ 사후 입법평가 기준의 주요 내용은

- 입법 목적의 실현성과 실효성

- 기본계획 또는 추진계획 등의 수립 여부

- 예산평성 및 집행의 적정성

- 상위법령 제정 및 개정 사항 반영 여부

- 위원회･협의회 등 구성 및 운영 실태 등을

제정 또는 전부개정되어 시행된 지 3년이 지났거나

입법평가를 실시한 지 4년이 경과한 조례를 평가하는 것임.

❍ 현재 입법예산정책담당관실 내 조직, 인원, 예산으로 평가가 가능한지 설명이 요구됨.

❍ 안 제5조 입법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과 관련하여 인적 구성에 대한 설명 필요함.

❍ 본 조례제정을 통해 실효성과 효과성을 제고하고 사후 입법평가 제도의 도입으로 도민에게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실행되고 있는 지를 살펴볼 수 있는 계기가 될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  음

5. 토론요지

❍ 없  음

6. 집행부 의견 요지

❍ 없  음

7. 수정안의 요지

❍ 없  음

8. 심사 결과

❍ 원안가결 (재석위원 만장일치)

9. 소수의견의 요지

❍ 없  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조례 사후 입법평가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에서 시행 중인 조례에 관하여 입법목적과 목표 등이 제대로 실현되고 있는지를 사후에 분석·평가함으로써 조례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후 입법평가”란(이하 “입법평가”라 한다)  충청남도에서 시행되고 있는 조례에 관하여 입법 목적의 실현성·실효성 등을 분석·평가하여 개선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제3조(입법평가 실시 및 대상) ① 충청남도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현재 시행하고 있는 조례에 관하여 정기적으로 입법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입법평가의 대상은 충청남도 조례 중 제정 또는 전부개정되어 시행된 지 3년이 지났거나 입법평가를 실시한 지 4년이 경과한 조례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1. 기관설치·조직운영·업무분장·문서관리 등 단순하고 기술적인 내용의 조례

2.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조례

제4조(평가기준) ① 입법평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실시한다.

1. 입법 목적의 실현성·실효성

2. 기본계획 또는 추진계획 등의 수립 여부

3. 예산편성 및 집행의 적정성

4. 상위법령 제정 및 개정 사항 반영 여부

5. 위원회·협의회 등 구성 및 운영 실태

6. 그 밖에 평가 대상 조례의 규정에 따른 이행 여부

② 제1항에 따른 세부적인 평가기준은 별표의 사후 입법평가 심사 기준표에

따른다.

제5조(입법평가위원회 구성·운영) ① 의장은 입법평가를 효율적으로 실시

하기 위하여 충청남도의회 입법평가위원회(이하“위원회”라고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의장이 위촉한다.

1. 충청남도의회 의원

2. 변호사, 교수, 법제관 등의 법률 또는 입법전문가

3. 시민단체에서 활동 중인 사람

4. 그 밖에 입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위원회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충남도의회 소관업무 담당관이 된다.

⑧ 위원회의 존속기한은 설치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

제6조(입법평가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입법평가

2. 입법평가 제도 및 결과 개선

3. 그 밖에 입법평가를 위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위원의 해촉) ①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본인이 사퇴를 희망하는 경우

2. 위원이 위원회의 회의에 1년 이상 참석하지 않은 경우

3. 위원으로서의 활동이 어렵거나 품위를 손상시켰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의장은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위원을 해촉하려면 미리 해당 위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의장이 제1항에 따라 위원을 해촉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해당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용역실시) 의장은 효율적인 입법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입법평가 전문 기관이나 단체 등에 입법평가 용역을 실시할 수 있다.

제9조(의견청취 및 자료요구 등) ①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

하면 평가대상이 되는 조례의 소관부서에 의견을 듣거나 자료요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소관부서는 위원회에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입법평가 결과의 공표 및 활용 등) ① 의장은 입법평가 결과를 충청남도의회 홈페이지에 공표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입법평가 결과를 해당 상임위원회 또는 집행부에 통보해야 한다.

제11조(평가결과 반영) 제10조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해당 상임위원회는 그 결과를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사후 입법평가 심사 기준표>

입법영향 분석항목	세부항목	척도	의견 및 자료
1. 입법의 근거 및 적법성	1) 위임조례인가 자치사무에 관한 조례인가?	□ 위임조례 □ 자치사무에 관한 조례
	2)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임근거가 올바른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3) 조례가 위임범위에서 적절 하게 제·개정되었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4) 조례 제․개정 이후 동일 또는 유사한 법령이나 제도가 만들어졌거나 근거법령이 개정 또는 폐지되었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5) 조례에서 주민의 권리제한, 의무부과, 벌칙 부과, 규제 사항에 대한 법률위임이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2. 조례의 실효성	1) 조례의 시행과정에서 다른 조례와의 충돌이나 모순이 발생하고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2) 이 조례와 유사 또는 동일한 다른 조례가 제정 및 시행 되고 있어 통합할 필요가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3) 조례에 따른 계획이 수립· 시행 되고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 계획 수립 사항 관련 자료 첨부
	4) 조례에서 집행기관 등에 책무를 부여하고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5) 조례에서 부여한 책무와 관련 사업을 집행기관이 잘 이행 하고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 집행실적 관련 자료 첨부

입법영향 분석항목	세부항목	척도	의견 및 자료
3. 조례의 공평성	1) 조례에서 장애인, 성별 등의 특정계층이나 특정지역을 차별 하는 조항이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2) 조례에서 정한 차별이 합리적 인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4. 주민 수용성	1) 조례 제·개정 시 입법예고는 하였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2) 조례 제·개정 시 공청회, 세미나 등 이해관계인 및 주민에 대한 의견 수렴 과정이 있었 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 공청회, 세미나 등 의견 수렴 사항 관련 자료 첨부
	3) 조례와 관련한 민원(청원, 진정, 소송 등)이 제기되거나 개정 또는 폐지 요구가 있었 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4) 조례의 체계나 사용되어진 용어가 주민이 알기 쉽게 되어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5. 조례 내용의 적정성	1) 조례에 재정지원 관련 규정 이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2)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이나 규모가 적정한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3) 조례 시행에 필요한 예산 확보와 집행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 예산 및 집행 관련 자료 첨부
	4) 지원대상이 집행이 가능한 정도로 구체화 되어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5) 조례에 따른 민간위탁사무가 위탁대상으로 적정한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입법영향 분석항목	세부항목	척도	의견 및 자료
	6) 행정기관의 재량권의 범위는 적정한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6. 충청남도 현실 부합성	1) 충청남도의 현실과 조례가 부합하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7. 위원회 운영의 적정성	1) 조례로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2) 위원회가 법정위원회인가 조례로 설치하도록 한 위원회 인가?	□ 법정위원회 □ 조례로 정한 위원회 □ 해당사항 없음
	3) 위원회 위원의 성별 구성이 적정한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 위원회의 성별 구성 관련 자료 첨부
	4) 위원회가 법령이나 조례에 서 정한 회의개최 운영 실적이 있고 관련 회의록을 보존하고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 회의 운영실적 자료 첨부
	5) 위원회를 계속 설치·운영 할 필요성이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6) 해당 위원회와 유사한 다른 위원회와의 기능적 통합이 필요한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8. 종합의견	1) 이 조례를 현행대로 유지할 필요가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2) 이 조례를 개정할 이유가 있는가? (해당사항 모두 표기)	□ 위임근거에 불부합 □ 위임근거 불명확 □ 법령의 위임 없는 규제 정비 필요 □ 다른 조례와의 상충 및 모순 □ 조례 시행의 문제점 발생

입법영향 분석항목	세부항목	척도	의견 및 자료
		□ 조례의 공평성 문제 □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정비 필요 □ 위원회 관련 규정 개정 필요 □ 그 밖의 사유
	3) 이 조례를 폐지할 사유가 있는가? (해당사항 모두 표기)	□ 다른 유사한 조례와의 통합 운영 필요성 □ 조례 시행 불가능 □ 최근 3년간 조례 관련 운영 실적 전무 □ 기타
	4) 그 밖의 이 조례와 관련된 의견이 있는가?	□ 있다 □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