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조례 사후 입법평가 조례안

(김동일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 442호		발의연월일 :	2019. 9. 19.
			발 의 자 :	김동일,이공휘,김한태 김옥수,김영수,김영권 정병기,여운영,김명선 홍기후,한영신,최 훈 조철기,조승만,장승재 전익현,이영우,이선영 이계양,오인환,김석곤 조길연,김명숙,황영란 김대영,김기서,이종화 김은나,오인철 의원 (29인)

1. 제안 이유

❍ 이 조례는 충청남도에서 시행 중인 조례에 관하여 입법목적과 목표 등이 제대로 실현되고 있는지를 사후에 분석·평가함으로써 조례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2. 주요 내용

가. 목적 (안 제1조)

충청남도 조례의 입법목적 등이 제대로 실현되고 있는지를 사후에 분석·평가하여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함

나. 입법평가 실시 및 대상(안 제3조)

의장은 정기적으로 입법평가를 실시하여야 하고 대상은 제정 또는 전부개정되어 시행된 지 3년이 지났거나 입법평가를 실시한 지 4년이 경과한 조례로 함

다. 평가기준(안 제4조 )

입법평가는 입법 목적의 실현성, 실효성, 기본계획 또는 추진계획 등의 수립 여부, 상위법령 제정 및 개정 사항 반영 여부 등을 기준으로 실시함

라. 입법평가위원회 구성·운영(안 제5조)

의장은 사후 입법평가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입법평가 위원회를 구성함

3. 참고 사항

가. 충청남도 조례 사후 입법평가 조례안

나. 관련법규

지방자치법 [법률 제14839호, 2017. 7. 26., 타법개정]

다. 행정규제심사 : 해당없음

라. 부패영향평가 : 해당없음

마. 성별영향분석평가 : 해당없음

바.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조례 사후 입법평가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에서 시행 중인 조례에 관하여 입법목적과 목표 등이 제대로 실현되고 있는지를 사후에 분석·평가함으로써 조례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후 입법평가”란(이하 “입법평가”라 한다)  충청남도에서 시행되고 있는 조례에 관하여 입법 목적의 실현성, 실효성 등을 분석·평가하여 개선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제3조(입법평가 실시 및 대상) ① 충청남도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현재 시행하고 있는 조례에 관하여 정기적으로 입법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입법평가의 대상은 충청남도 조례 중 제정 또는 전부개정되어 시행된 지 3년이 지났거나 입법평가를 실시한 지 4년이 경과한 조례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1. 기관설치·조직운영·업무분장·문서관리 등 단순하고 기술적인 내용의 조례

2.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조례

제4조(평가기준) ① 입법평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실시한다.

1. 입법 목적의 실현성, 실효성

2. 기본계획 또는 추진계획 등의 수립 여부

3. 예산편성 및 집행의 적정성

4. 상위법령 제정 및 개정 사항 반영 여부

5. 위원회·협의회 등 구성 및 운영 실태

6. 그 밖에 평가 대상 조례의 규정에 따른 이행 여부

② 제1항에 따른 세부적인 평가기준은 별표의 사후 입법평가 심사 기준표에

따른다.

제5조(입법평가위원회 구성·운영) ① 의장은 입법평가를 효율적으로 실시

하기 위하여 충청남도의회 입법평가위원회(이하“위원회”라고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의장이 위촉한다.

1. 충청남도의회 의원

2. 변호사, 교수, 법제관 등의 법률 또는 입법전문가

3. 시민단체에서 활동 중인 사람

4. 그 밖에 입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위원회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충남도의회 소관업무 담당관이 된다.

⑧ 위원회의 존속기한은 설치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

제6조(입법평가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입법평가

2. 입법평가 제도 및 결과 개선

3. 그 밖에 입법평가를 위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위원의 해촉) ①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본인이 사퇴를 희망하는 경우

2. 위원이 위원회의 회의에 1년 이상 참석하지 않은 경우

3. 위원으로서의 활동이 어렵거나 품위를 손상시켰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의장은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위원을 해촉하려면 미리 해당 위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의장이 제1항에 따라 위원을 해촉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해당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용역실시) 의장은 효율적인 입법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입법평가 전문 기관이나 단체 등에 입법평가 용역을 실시할 수 있다.

제9조(의견청취 및 자료요구 등) ①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면 평가대상이 되는 조례의 소관부서에 의견을 듣거나 자료요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소관부서는 위원회에 자료를 제출

하여야 한다.

제10조(입법평가 결과의 공표 및 활용 등) ① 의장은 입법평가 결과를 충청남도

의회 홈페이지에 공표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입법평가 결과를 해당 상임위원회 또는 집행부에 통보해야 한다.

제11조(평가결과 반영) 제10조2항에 따라 통보받은 해당 상임위원회는 그 결과를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사후 입법평가 심사 기준표>

입법영향 분석항목	세부항목	척도	의견 및 자료
1. 입법의 근거 및 적법성	1) 위임조례인가 자치사무에 관한 조례인가?	□ 위임조례 □ 자치사무에 관한 조례
	2)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임근거가 올바른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3) 조례가 위임범위에서 적절 하게 제·개정되었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4) 조례 제․개정 이후 동일 또는 유사한 법령이나 제도가 만들어졌거나 근거법령이 개정 또는 폐지되었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5) 조례에서 주민의 권리제한, 의무부과, 벌칙 부과, 규제 사항에 대한 법률위임이 있는 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2. 조례의 실효성	1) 조례의 시행과정에서 다른 조례와의 충돌이나 모순이 발생하고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2) 이 조례와 유사 또는 동일한 다른 조례가 제정 및 시행 되고 있어 통합할 필요가 있는 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3) 조례에 따른 계획이 수립· 시행 되고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 계획 수립 사항 관련 자료 첨부
	4) 조례에서 집행기관 등에 책무를 부여하고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5) 조례에서 부여한 책무와 관련 사업을 집행기관이 잘 이행 하고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 집행실적 관련 자료 첨부

입법영향 분석항목	세부항목	척도	의견 및 자료
3. 조례의 공평성	1) 조례에서 장애인, 성별 등의 특정계층이나 특정지역을 차별 하는 조항이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2) 조례에서 정한 차별이 합리적 인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4. 주민 수용성	1) 조례 제·개정 시 입법예고는 하였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2) 조례 제·개정 시 공청회, 세미나 등 이해관계인 및 주민에 대한 의견 수렴 과정이 있었 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 공청회, 세미나 등 의견 수렴 사항 관련 자료 첨부
	3) 조례와 관련한 민원(청원, 진정, 소송 등)이 제기되거나 개정 또는 폐지 요구가 있었 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4) 조례의 체계나 사용되어진 용어가 주민이 알기 쉽게 되어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5. 조례 내용의 적정성	1) 조례에 재정지원 관련 규정 이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2)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이나 규모가 적정한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3) 조례 시행에 필요한 예산 확보와 집행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 예산 및 집행 관련 자료 첨부
	4) 지원대상이 집행이 가능한 정도로 구체화 되어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5) 조례에 따른 민간위탁사무가 위탁대상으로 적정한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입법영향 분석항목	세부항목	척도	의견 및 자료
	6) 행정기관의 재량권의 범위는 적정한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6. 충청남도 현실 부합성	1) 충청남도의 현실과 조례가 부합하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7. 위원회 운영의 적정성	1) 조례로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2) 위원회가 법정위원회인가 조례로 설치하도록 한 위원회 인가?	□ 법정위원회 □ 조례로 정한 위원회 □ 해당사항 없음
	3) 위원회 위원의 성별 구성이 적정한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 위원회의 성별 구성 관련 자료 첨부
	4) 위원회가 법령이나 조례에 서 정한 회의개최 운영 실적이 있고 관련 회의록을 보존하고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 회의 운영실적 자료 첨부
	5) 위원회를 계속 설치·운영 할 필요성이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6) 해당 위원회와 유사한 다른 위원회와의 기능적 통합이 필요한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8. 종합의견	1) 이 조례를 현행대로 유지할 필요가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2) 이 조례를 개정할 이유가 있는가? (해당사항 모두 표기)	□ 위임근거에 불부합 □ 위임근거 불명확 □ 법령의 위임 없는 규제 정비 필요 □ 다른 조례와의 상충 및 모순 □ 조례 시행의 문제점 발생

입법영향 분석항목	세부항목	척도	의견 및 자료
		□ 조례의 공평성 문제 □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정비 필요 □ 위원회 관련 규정 개정 필요 □ 그 밖의 사유
	3) 이 조례를 폐지할 사유가 있는가? (해당사항 모두 표기)	□ 다른 유사한 조례와 의 통합 운영 필요성 □ 조례 시행 불가능 □ 최근 3년간 조례 관련 운영 실적 전무 □ 기타
	4) 그 밖의 이 조례와 관련된 의 견이 있는가?	□ 있다 □ 없다

관련법규

□ 지방자치법 [법률 제14839호, 2017. 7. 26., 타법개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충청남도의회 입법평가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 지원에 따른 재정수반 요인 발생

2. 미첨부 근거규정

「충청남도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2조 제1항 제1호‘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 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 총 3억 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본 조례안이 시행될 경우, 재정 수반 요인에 따라 비용이 발생하나, 「충청남도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2조제1항제1호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미첨부함

4. 작 성 자 : 충청남도의회 도의원 김동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