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대학생 단시간 근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안장헌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 434호		발의연월일 :	2019. 9. 18.
			발 의 자 :	안장헌,조길연,오인환 한영신,이영우,이선영 이공휘,황영란,김한태 조철기 의원 (10인)

1. 개정 이유

❍ 대학생에게 공공기관 행정체험 기회와 전공과 연계된 행정 전문성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및 소속기관 등의 행정체험연수에 대해 규정하고 연수범위를 지정하여 참여하는 대학생과 연수기관의 상호간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관련 조문 정비에 따른 내용 변화로 조례 제호 변경

- (현행) 충청남도 대학생 단시간 근로 운영 조례

- (변경) 충청남도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운영에 관한 조례

나. 조례의 목적 규정(안 제1조)

다. 행정체험연수 대상을 고등교육법 제2조 및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해당하는 자로 규정함(안 제2조)

라. 도지사는 도 본청 및 소속기관, 도 의회사무처 등에서 대학생이 공공 행정을 체험 할 수 있도록 매년 행정체험연수 운영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함(안 제3조)

마. 도지사는 행정체험연수 모집 공고 1개월 전에 운영계획을 각 기관 등에 시달하고, 도 인터넷 홈페이지에 5일 이상 모집 공고하여야 함(안 제6조)

바. 행정체험연수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은 도에서 요구하는 신청서식을 작성하여 신청하고 대학 재학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함(안 제7조)

사. 도지사는 행정체험연수에 참여한 대학생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생활임금을 지급하여야 함(안 제8조)

아. 도지사는 활동실적이 우수하거나 연수과정에서 도의 명예를 높인 사람에 대하여는 표창 또는 문화탐방‧국제교류 활동 등의 참여기회를 부여할 수 있음(안 제11조)

3. 참고  사항

가. 충청남도 대학생 단시간 근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나. 충청남도 대학생 단시간 근로 운영 조례

다. 관련법규

청년고용촉진특별법[법률 제16195호, 2018.12.31., 일부개정]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0074호, 2019.9.10., 일부개정]

고등교육법[법률 제15948호, 2018. 12. 18., 일부개정]

라. 성별영향분석평가 : 의견없음

마. 행정규제심사 : 해당없음(교육법무담당관-10701, 2019. 7. 22.)

바.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감사과-5883. 2019. 7. 18.)

사. 비용추계서 및 재원조달계획서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대학생 단시간 근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 대학생 단시간 근로 운영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충청남도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의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상) 이 조례에서 “행정체험연수 대학생”이란 고등교육법 제2조 및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해당하는 대학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본인 또는 부모(법정대리인 포함)가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에 거주하고 있는 대학생

2. 도 소재 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생

3. 기타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대학생

제3조(행정체험연수 운영계획 수립) 도지사는 도 본청 및 소속기관, 도의회사무처 등(이하 “기관 등”이라 한다)에서 행정체험연수 대학생이 공공 행정을 체험할 수 있도록 매년 행정체험연수 운영계획(이하 “운영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연수기관) ① 도지사는 기관 등에서 공공 행정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시 도에서 위탁 운영하는 공공시설(사회복지시설 등)에 행정체험 연수 대상자를 배치하거나 특별히 공익 실현과 공공 행정의 경험을 위하여 기관을 지정하여 연수하게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행정체험연수 대학생의 향후 진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행정체험연수 기관 등을 선택하는 경우에는 행정체험연수 대학생의 전공과 의사를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운영시기) 도지사는 매년 여름 또는 겨울 방학기간 동안에 행정체험연수를 운영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수시로 운영할 수 있다.

제6조(수요조사) ① 도지사는 행정체험연수 모집 공고 1개월 전에 운영계획을 기관 등에 시달하고, 도 인터넷 홈페이지에 5일 이상 모집 공고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행정체험연수 수요부서, 연수형태, 수요인원 등을 사전에 조사하고, 행정체험연수 대학생의 전공분야, 희망진로 등을 파악하여 행정체험연수 대학생의 재능이 연수기관 등에서 개발 되어질 수 있도록 한다.

제7조(신청 및 선발) ① 행정체험연수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은 도에서 요구하는 신청서식을 작성하여 신청하고, 대학 재학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재학/휴학증명서 또는 학생증 사본)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모집공고를 할 때 행정체험연수 대학생이 근무할 수 있는 부서 및 기관에 관하여 자세한 설명과 연수범위를 공지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세부적인 선발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는 따로 도지사가 정한다.

제8조(임금기준) 도지사는 행정체험연수에 참여한 대학생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당해 연도 생활임금을 적용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9조(프로그램 운영) 도지사는 행정체험연수 기간 중 필요한 경우 도정의 주요시책에 관한 이해와 화합을 위한 현장실습에 행정체험연수 대학생이 참여하도록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제10조(증명서 등 교부) ① 도지사는 행정체험연수 대학생에 대한 증명서 또는 행정체험연수 종료 후 행정체험연수 대학생들에게 연수 내용  등에 대한 경력증명서를 교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증명서를 발급할 때에는 발급 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표창 등) 도지사는 행정체험연수 기간 중 간담회를 개최하여 특별히 격려할 수 있으며, 활동실적이 우수하거나 연수 과정에서 도의 명예를 높인 사람에 대하여는 표창 또는 문화탐방‧국제교류 활동 등의 참여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충청남도 조례 제4036호

충청남도 대학생 단시간 근로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의 대학생(전문대학생 포함, 이하같다)단시간 근로 제도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상) 단시간 근로 대학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하며, 선발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1. 본인 또는 부모(보호자 포함)가 도내에 거주하고 있는 대학생

2. 도내소재 대학에 재학중인 대학생

3. 기타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대학생

제3조(운영시기) 단시간 근로는 매년 일정기간 동안 운영할 수 있다.

제4조(근무기관) 단시간 근로 대학생은 도본청 및 소속기관, 도의회사무처에 근무하게 하거나 공익의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도지사가 사무와 기관을 지정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5조(보상기준) ① 단시간 근로에 참여한 대학생에게는 보상금을 지급한다.

② 보상금은 당해년도 지방자치단체의 일용인부(사무보조) 노임단가를 준용하되,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한다.

제6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관련법규

□ 청년고용촉진특별법[법률 제16195호, 2018.12.31. 일부개정]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년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인력수급 전망, 청년 미취업자 실태 조사, 직업 지도, 취업 알선 및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포함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고 청년 미취업자의 고용이 촉진될 수 있는 사회적ㆍ경제적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기업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하 "기업등"이라 한다)은 청년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대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이하 "대학등"이라 한다)는 산업현장에서 요구하는 인력의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 직업 지도 및 직업현장 체험 기회 제공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의2(청년에 대한 직장체험 기회 제공) ① 정부는 청년이 직업을 선택하기 전에 기업 등에서 직업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기업등이나 경제단체 또는 대학등이 제1항에 따른 직장체험 기회 제공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그 소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0074호, 2019.9.10., 일부개정]

제2조(청년의 나이)「청년고용촉진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나이에 해당하는 사람"이란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는 경우에는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 고등교육법[법률 제15948호, 2018.12.18. 일부개정]

제2조(학교의 종류) 고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둔다.

1. 대학

2. 산업대학

3. 교육대학

4. 전문대학

5. 방송대학ㆍ통신대학ㆍ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이하 "원격대학"이라 한다)

6. 기술대학

7. 각종학교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 비용발생 요인 : 행정체험연수 대학생 임금 지급

❍ 관련조문 : 본 조례안 제7조(임금기준)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비용추계기간 : 향후 5년간(2020~2024년)

❍ 주요내용 : 연도별 생활임금을 적용하여 지급(연 200명)

※ ’20년 추계치 반영 : 시간당 10,000원   * 연간 상승률 5%로 가정

나. 추계 결과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2020	2021	2022	2023	2024
합 계	2,430	440	462	485	509	534
기타보상금	2,430	440	462	485	509	534

다. 재원조달방안

❍ ’20년도 본예산 편성 시 반영(도비 100%)

3. 작 성 자 : 충청남도의회 안장헌 의원

<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단위 : 백만원)

구 분		1차년도 (2020년)	2차년도 (2021년)	3차년도 (2022년)	4차년도 (2023년)	5차년도 (2024년)	계
세 입		440	462	485	509	534	2,430
-		-	-	-	-	-	-
세 출		440	462	485	509	534	2,430
기타보상금		440	462	485	509	534	2,430
재원 조달		440	462	485	509	534	2,430
의존 재원	소 계	-	-	-	-	-	-
	보조금	-	-	-	-	-	-
	지방교부세	-	-	-	-	-	-
자체 수입	소 계	440	462	485	509	534	2,430
	지방세	440	462	485	509	534	2,430
	세외수입	-	-	-	-	-	-
지방채		-	-	-	-	-	-
기 금		-	-	-	-	-	-
공기업 특별회계		-	-	-	-	-	-
기 타 (채무부담, 민자 등)		-	-	-	-	-	-

재원조달 계획서

1. 부문별 재원분담계획

(단위 : 백만원)

구분		1차년도 (2020년)	2차년도 (2021년)	3차년도 (2022년)	4차년도 (2023년)	5차년도 (2024년)	계
재원조달		440	462	485	509	534	2,430
의존 재원	소 계	-	-	-	-	-	-
	보조금	-	-	-	-	-	-
	지방교부세	-	-	-	-	-	-
자체 수입	소 계	440	462	485	509	534	2,430
	지방세	440	462	485	509	534	2,430
	세외수입	-	-	-	-	-	-
지방채 (채무부담)		-	-	-	-	-	-
기 금		-	-	-	-	-	-
공기업 특별회계		-	-	-	-	-	-
기 타 (민자 등)		-	-	-	-	-	-

2. 재원조달의 구체적 방안 : 지방세 수입을 통한 자체수입 재원 조달

3. 부대의견 : 해당없음

4. 협의사항 : 도비 예산반영 협조

5. 작성자 : 충청남도의회 안장헌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