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제432호

2019년 10월 7일

행정자치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19년 9월 16일

나. 발 의 자 : 지정근(대표발의), 최 훈, 한영신, 한옥동, 홍기후, 김석곤, 조길연, 오인환, 이계양, 이선영의원 (10인)

다. 찬 성 자 : 이영우 의원 외 3인

다. 회부일자 : 2019년 9월 24일

라. 상정 및 의결일자

❍ 제315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2019년 10월 7일 상정의결, 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지정근 의원)

가. 제안이유

❍ 충청남도 정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시에 발생한 불합리한 조문과 내용 등을 정비하여 도민들의 다양한 의견 수렴과 함께 도민들의 적극적인 충청남도 정책 참여를 유도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가. 일부 조문 내용 수정

(안 제2조제4호, 안 제6조제2항, 안 제9조, 안 제10조제1항제5호, 안 제10조제2항)

나. 자문기관의 존속기한 명시 및 입법례에 의한 조문 통합 수정

(안 제6조제1항, 동조 제2항)

다. 불합리한 조문 삭제

(안 제6조제2항, 안 제7조제3항과 각호, 동조 제7항,제8항, 안 제8조제1호)

라. 입법례에 의한 조문 변경

(안 제6조제2항, 안 제7조제3항, 동조 제4항, 동조 제5항, 안 제8조제1호)

마. 위원의 제한사항 관련 조문 신설 (안 제8조제2호, 동조 제3호)

바.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조문 신설(안 제8조의2)

사. 위원의 제척 등에 관한 적용례 규정 신설 (안 부칙 제2조)

3.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신현성)

□ 조례 개정 배경과 내용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지방자치법 시행령」제80조의3에서 규정하는 위원회 존속요건 및 기간을 명확히 반영함과 동시에 입법체계에 부합하게 조문을 이동·정리 및 현행 조례상 없는 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조항을 신설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능률성·투명성을 제고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것임.

제80조의3(자문기관의 존속기한) ①지방자치단체는 자문기관을 설치할 때에 계속 존속시켜야 할 명백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자문기관의 존속기한을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 주요 사안별 검토의견

가. 관계법령

❍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상위법인「지방자치법」제116조의2에 소관사무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회·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고,

제116조의2(자문기관의 설치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회·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 또한, 동법 시행령 제80조, 제80조의3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자문기관의 설치요건, 존속기한 명시를 명확히 하고 있으므로 이를 근거로 한 관련 조례의 일부 개정은 적절하다고 봄.

제80조(자문기관의 설치요건)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16조의2제1항에 따라 심의회ㆍ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이하 "자문기관"이라 한다)을 설치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업무 특성상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

2. 업무의 성질상 다양한 이해관계의 조정 등 특히 신중한 절차를 거쳐 처리할 필요가 있을 것

나. 조례안 주요내용

❍ 안 제2조 제4호는 총괄부서의 위원회 운영실태 등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기능을 명료하게 정의하였고,

❍ 안 제 6조 제1항과 제2항은 위원회 활동 실적 및 내역을 근거로 점검 또는 폐지 할 수 있게 한 현행 조례 제16조의 취지를 명확히 함과 동시에, 존속기한을 명시하여야 함을 규정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과 능률성을 도모하였음.

❍ 안 제8조 제2호는 원안 제7조 제3항에서, 안 제8조 제2호   각목은 원안 제7조 제3항 각호에서, 안 제8조 제3호는 원안 제7조 제8항에서 각각 입법체계에 부합하게 이동, 조문 정리한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됨.

❍ 안 제8조의2 제1항 제1호~제4호,제2항,제3항에 위원회 심의·의결 시 위원 제척 구성요건, 당사자의 위원에 대한 기피 신청 요건, 위원이 회피할 수 있는 경우를 신설, 조례에 반영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을 기하고자 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안 제9조는 기존 별지서식의 청렴서약서를 위촉되는 위원 및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도지사가 제출받아야 하고, 이러한 경우 미리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는 조문 내용으로 위원회 개최 시 청렴서약서 제출에 관한 도지사의 책무성을 강화하였음.

❍ 안 제10조 제1항 제5호는 입법체계에 맞게 자구 수정을 한     것으로, 적절하다고 보여짐.

□ 종합 검토의견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각종위원회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현행 조례상 규정이 없는 위원 제척 구성요건, 위원에 대한 기피 신청 요건, 위원이 회피할 수 있는 경우를 신설·규정하여 위원회 심의·의결과정에서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기하였고,

❍ 또한, 도지사가 위원회를 설치 시 계속 존속시켜야 할 사유가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는 위원회의 존속기한을 조례에 명시하도록 규정하는 등 입법체계에 부합하게 조례를 정비함 으로써, 각종 위원회 설치·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한 본 일부  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 다만, 개정조례안 제8조 제3호에 “제10조 제1항에 따라     해촉된 위원을 해촉된 날부터 2년 이내에 재위촉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0조 제1항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바,

- 안 제10조 제4호, 제5호의 직무관련 비밀누설, 비위사실발생  제6호의 위원으로서의 품위손상 등의 이유로 해촉 된 위원이 2년 경과 후 다시 재위촉이 가능한 것으로 해석되는데,

- 향후, 본 일부개정조례안 운영 시, 집행부에서는 위원위촉에 있어 사전 확인 등 각별한 주의와 관리가 요구된다 하겠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5. 토론요지

❍ 없음

6. 집행부 의견 요지

❍ 없음

7. 심사 결과

❍ 원안가결(재석위원 만장일치)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  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4호의 내용 중 ““총괄부서”란 위원회의 운영 실태를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정비하는 부서를 말한다.”을 ““총괄부서”란 위원회의 운영 실태 등을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로 변경한다.

제6조 제1항의 내용 중 “도지사는 위원회를 설치할 경우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별도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시위원회로 운영하거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 내에 존속기간은 5년의 범위에서 자문기간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정하여 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을 “도지사는 위원회를 설치할 때에 계속 존속시켜야 할 명백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존속기한을 조례에 규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존속기한은 5년의 범위에서 위원회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한다.”로 변경한다

제6조 제2항은 삭제한다

“제6조 제3항”을 “제6조 제2항”으로 변경한다

제6조 제2항의 내용 중 “도지사는 존속기한 내에 있는 위원회라 하더라도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매년 위원회의 존속여부를 점검하여야 하며, 5년간 위원회를 개최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를 폐지하여야 한다.”을 “도지사는 존속기한 내에 있는 위원회라 하더라도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매년 위원회의 존속여부를 점검하여야 하며, 5년간 위원회를 개최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를 폐지하여야 한다.”으로 변경한다

제7조 제3항과 동조 동항 각호를 삭제한다.

“제7조 제4항”과 “동조 제5항” 및 “동조 제6항”을 각각 “제7조 제3항”과 “동조 제4항” 및 “동조 제5항”으로 변경한다

제7조 제7항과 동조 제8항은 삭제한다.

제8조 제1호는 삭제한다

“제8조 제2호”를 “제8조 제1호”로 변경한다

제8조 제2호와 동조 동호 각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도지사는 위촉직 위원에 대하여는 제5조의 협의 결과에 따라 동일인이 3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중복 위촉되거나 동일위원회에서 3회를 초과하여 연임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가. 특수전문분야로서 위원회에 참여할 사람이 한정된 경우

나. 특정 안건을 처리한 후 해산되는 위원회의 경우”

제8조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10조 제1항에 따라 해촉된 위원은 해촉된 날부터 2년 이내에 재위촉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0조 제1항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8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조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9조의 내용 중“위원 및 관계공무원은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의 청렴서약서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을 “도지사는 위촉되는 위원 및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 서식의 청렴서약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이 경우 미리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로 변경한다

제10조 제1항 제5호의 내용 중 “위원이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사실이 있거나 위원회 발생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비위사실이 한 경우”을 “위원이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사실이 있거나 위원회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비위사실이 발생한 경우.”로 변경한다.

제10조 제2항의 내용 중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위촉해제 사유와 제9조에 따른 청렴서약서의 제출에 관하여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을 “위원을 위촉 해제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위촉 해제사유를 해당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으로 변경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의 제척 등에 관한 적용례) 제8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심의하는 사항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