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곤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정광섭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 430호		발의연월일:	2019. 9. 16.
			발 의 자:	정광섭,김득응,김복만 김기서,김명숙,김명선 김영권,방한일,지정근 조승만,이계양,김동일 김대영,전익현,김석곤 김옥수,김기영,조길연 의원(18인)

1. 제정 이유

❍ 곤충산업을 새로운 고부가가치 소득원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관련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산업화를 촉진함으로써 농가의 소득증대와 지역 경제발전에 기여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가. 조례의 제정 목적과 용어에 관한 사항(안 제1조, 안 제2조)

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다. 곤충산업육성 세부 실천계획의 수립 등 (안 제4조)

라. 산업화 육성 (안 제6조)

마. 지역곤충자원산업화지원센터의 설치·운영 (안 제8조)

바. 곤충종자보급센터 (안 제9조)

사. 관련 단체 및 기관 육성 (안 제10조)

3. 참고 사항

가. 충청남도 곤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나. 관련법규

-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19.7.1.,법률 제16116호, 2018. 12. 31., 일부개정],

-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9.7.2., 대통령령 제29950호, 2019. 7. 2., 타법개정]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 2019.7.16., 법률 제16229호, 2019.1.15., 일부개정]

다. 성별영향분석평가 : 원안 동의

라. 규제심사 : 원안 동의

마. 부패영향평가 : 원안 동의

바. 비용추계서 및 재원조달 계획서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곤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충청남도 곤충산업을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ㆍ지원함으로써 곤충농가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곤충”이란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동물을 말한다.

2. “곤충산업”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3. “곤충농가”란 곤충산업을 하는 농가를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충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곤충산업의 기반조성 및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곤충산업육성 세부 실천계획의 수립 등) ① 도지사는 곤충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영 제3조제4항에 따른 세부 실천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곤충산업 육성의 육성 및 지원 방향

2. 곤충산업 전문인력의 양성

3. 곤충산업의 인프라 구축·경영 및 기술지원 등

4. 곤충산업 행사와 기술개발·연구사업 등의 수립

5. 곤충자원의 상품화 기술개발 및 홍보

6. 곤충의 생산·유통·가공·판매 등에 대한 재정지원

7. 그 밖에 곤충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5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곤충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사육 및 유통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연구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제출이나 의견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산업화 육성 등) ① 도지사는 곤충산업의 기반조성 및 유통 등 산업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곤충농가와 생산자단체의 곤충 사육, 생산, 가공, 유통에 필요한 시설의 구축

2. 곤충 관련 공익적 사업

3. 곤충 생산단지 및 체험학습장 등의 조성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곤충농가 또는 농업법인은「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0조에 따라 농업경영 관련 정보를 등록하여야 한다.

제7조(기술개발의 촉진) ① 도지사는 곤충산업 관련 기술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1. 곤충산업 관련 기술의 동향 및 수요조사

2. 곤충산업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

3. 개발된 기술의 권리확보 및 실용화

4. 곤충산업 관련 기술의 협력 및 정보교류

5. 그 밖에 곤충산업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에 필요한 사항

제8조(지역곤충자원산업화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도지사는 지역별 특성에 따른 지역곤충자원산업화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곤충산업 발전을 위한 지원시설의 설치ㆍ운영

2. 곤충 사육에 관한 정보 수집 및 제공

3. 곤충산업 종사자에 대한 컨설팅

4. 곤충의 유통ㆍ판매 촉진을 위한 마케팅ㆍ수출 지원

5. 그 밖에 곤충산업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9조(곤충종자보급센터) ① 도지사는 우수한 곤충종자의 개발ㆍ보급을 통한 곤충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곤충종자보급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곤충종자보급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우수 곤충자원 선발 및 계통화

2. 우수 곤충종자의 개발 및 보급

3. 곤충종자 및 먹이원의 생산ㆍ이력 관리

4. 곤충종자 질병발생 관리체계의 구축

5. 곤충사육환경 기술 개발 및 컨설팅

6. 그 밖에 곤충종자의 개발ㆍ보급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곤충종자보급센터를 설치ㆍ운영하는 데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관련 단체 및 기관 육성) ① 도지사는 곤충산업 종사자의 권익보호와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곤충산업 관련 단체 및 기관을 육성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관련 단체 및 기관에 곤충농가 및 종사자에 대한 교육, 경영지도, 상담, 행사 등의 필요한 사업을 위탁할 수 있고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법규

□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 곤충산업법)

[시행 2019.7.1., 법률 제16116호, 2018. 12. 31.,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곤충”이란 사슴벌레, 장수풍뎅이, 반딧불이, 동애등에, 꽃무지, 뒤영벌,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을 말한다.

2. “곤충산업”이란 곤충을 사육하거나 곤충의 산물 또는 부산물을 생산·가공·유통·판매하는 등 곤충과 관련된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업(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곤충농가”란 곤충산업을 하는 농가를 말한다.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기반조성 및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 곤충산업법 시행령)    [시행 2019.7.2., 대통령령 제29950호, 2019. 7. 2., 타법개정]

제5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① 법 제7조 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7조 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하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발급대장에 이를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③ 법 제7조 제3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강사료와 수당

2. 교육교재 제작비와 실습기자재 구입비

3. 그 밖에 교육훈련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항목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약칭 : 농업식품기본법)

[시행 2019.7.16., 법률 제16229호, 2019.1.15., 일부개정]

제40조(농업경영체의 경영정보 등록) 정부는 농업ㆍ농촌과 관련된 융자ㆍ보조금 등을 지원받거나 받으려는 농업경영체에 대하여 농지, 축사, 임야, 원예시설 등 생산수단, 생산 농산물, 생산방법, 가축사육 마릿수 등에 관한 농업 경영 관련 정보를 등록하도록 하고, 이를 활용하는 데에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비용 발생 요인) 새로운 고부가가치 소득원인 곤충산업 육성을 위한 곤충의 생산·유통·가공·판매 등 재정지원에 따른 비용 발생

❍ (관련 조문) 본 조례(안) 제3조(책무에 관한 사항)

2. 비용 추계 결과

가. 추계의 전제

❍ 곤충산업 육성을 위해 곤충사육농가 육성사업, 곤충유통사업단 구성·운영 사업비 등을 도 사업으로 지원해 왔으며,

- 2018년 곤충유통사업단 구성 : 400백만원(도 80, 시군 160, 자담 160)

- 2019년 곤충산업 육성사업 : 384백만원(도 57.6, 시군 134.4, 자담 192)

❍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곤충사육농가의 경쟁력 강화 및 농가소득 증대를 위하여 지원을 점차 확대해 나가야 할 것으로 전망됨.

- 곤충사육농가(누계) :‘15년) 76호 ⇢‘16) 142 ⇢‘17) 164 ⇢‘18) 190

나. 추계 결과

(단위 : 천원)

구 분	합 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합 계	3,000,000	600,000	600,000	600,000	600,000	600,000
일반회계(도비)	450,000	90,000	90,000	90,000	90,000	90,000
기타(시군비, 자부담)	2,550,000	510,000	510,000	510,000	510,000	510,000

다. 재원조달 방안

❍ 일반회계(매년 90,000천원) : 도비 확보(시군비와 보조비율 3 : 7로 사업 추진)

3. 작성자

❍ 농림축산국 축산과장 오진기(전화 : 041-635-2540)

<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0년)	2차년도 (2021년)	3차년도 (2022년)	4차년도 (2023년)	5차년도 (2024년)	계
세 입
민간위탁금
일반운영비
세 출
민간위탁금(도비)
일반운영비(도비)
재원 조달		90,000	90,000	90,000	90,000	90,000	450,000
의존 재원	소 계
	보조금
	지방교부세
자체 수입	소 계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채
기 금
일반회계		90,000	90,000	90,000	90,000	90,000	450,000
기 타 (채무부담, 민자 등)

재원조달 계획서

1. 부문별 재원분담 계획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0년)	2차년도 (2021년)	3차년도 (2022년)	4차년도 (2023년)	5차년도 (2024년)	계
재원조달		90,000	90,000	90,000	90,000	90,000	450,000
의존 재원	소 계
	보조금
	지방교부세
자체 수입	소 계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채(채무부담)
기 금
일반회계		90,000	90,000	90,000	90,000	90,000	450,000
기 타(민자 등)

2. 재원조달의 구체적 방안

❍ 곤충관련단체(협회 등), 곤충사육농가 대상 현장실태 점검 및 안전적 농가운영에 필요한 시설장비 등 지원책 구축 : 90,000천원

3. 부대의견 : 없음

4. 협의사항 : 곤충산업 육성 관련 예산(도비) 반영 협조

5. 작성자 : 농림축산국 축산과장 오진기(전화 : 041-635-25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