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성인 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오인환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 389호		발의연월일 :	2019. 8. 14.
			발 의 자 :	오인환,안장헌,이선영 한영신,김옥수,황영란 여운영,김대영,홍재표 조길연,이영우,이공휘 김은나,한옥동,홍기후 오인철,이종화,장승재 전익현,지정근,조승만 김 연,김한태,김명선 김명숙,김영권,양금봉 의원(27인)

1. 제안 이유

❍ 기초 문해능력이 부족하여 가정·사회 등 일상생활 전반에서 불편을 겪는 비문해자들이 문자해득능력 등 사회적·문화적으로 요청되는 기초생활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조직화된 교육을 통해 도내 비문해자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 제2조)

❍ 도지사로 하여금 문해교육 진흥을 위한 종합시책 수립 및 행정적, 재정적 지원 마련 등 책무를 규정함(안 제4조)

❍ 도 내 비문해자를 비롯해 결혼·이주 외국인도 교육대상자에 포함시키며, 교육 대상을 명확히 함(안 제5조)

❍ 충청남도 문해교육 활성화를 위한 충청남도문해교육센터의 설치 관련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센터의 수행 업무 범위를 구체화함(안 제7조)

❍ 시·군 및 교육청, 평생교육기관, 문해교육단체에 대한 경비 지원과 관련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포상 규정을 통해 문해교육 활성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제10조)

3. 참고 사항

가. 충청남도 성인 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나. 관련법규 : 「평생교육법」,「평생교육법 시행령」

다. 행정규제심사 : 해당없음(교육법무담당관-10552, 2019.7.18.)

라. 성별영향분석평가 : 의견없음

마.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 (감사과-5855, 2019.7.17.)

바. 비용추계서 및 재원조달 계획서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성인 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육기본법」 및 「평생교육법」에 따라 충청남도 성인 문해교육의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도민의 기본적인 학습권 보장 및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성인 문해교육(이하 “문해교육”이라한다)”이란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문자해득능력을 포함한 사회적·문화적으로 요청되는 기초생활능력 등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조직화된 교육프로그램을 말한다.

2. “비문해자”란 빈곤, 건강, 성차별 등으로 인해 학령기 동안 교육을 받을 기회를 놓친 사유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문자해득능력을 갖추지 못한 성인을 말한다.

3. “문해교사”란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70조에 따라 문해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운영 및 교수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

4. “문해교육단체”란 문해교육을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평생교육시설과 그에 준하는 기관 및 비영리단체를 말한다.

제3조(문해교육의 기본원칙) ① 문해교육은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민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적·문화적 기초생활능력을 보장하기 위한 교육을 지향한다.

② 문해교육 대상자는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 받는다.

③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문해교육 대상자의 기본적 인권을 존중하고 이를 보장한다.

제4조(도지사의 책무) ① 도지사는 문해교육 진흥을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문해교육 진흥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문해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시·군과 민간의 활동을 촉진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한다.

제5조(대상) 문해교육의 대상은 비문해자이다. 이 경우 결혼·이주 등으로 도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포함한다.

제6조(협력체계 및 공동사업) ① 도지사는 문해교육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충청남도교육청 및 시·군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필요할 경우 시·군, 유관기관 및 민간 문해교육단체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7조(충청남도문해교육센터) ① 도지사는 충청남도 문해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충청남도평생교육진흥원을 충청남도문해교육센터(이하 "센터”)로 지정하여 문해교육을 하게 할 수 있다.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문해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의 연구개발과 보급

2. 문해교육 대상자 발굴 및 상담 지원

3. 문해교육 관련기관 간 연계체제 구축

4. 문해교육 교원 양성 및 연수

5. 문해교육 관련 조사

6. 문해교육 대상자의 자긍심 함양을 위한 문해행사 개최

7. 그 밖에 문해교육 진흥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센터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경비 지원) ①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군 및 교육청, 평생교육기관, 문해교육단체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원에 필요한 보조금의 교부 등에 관해서는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9조(공공시설의 이용) 도지사는 문해교육단체로부터 공공시설 이용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그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는 한 사용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제10조(포상) 도지사는 문해교육 활성화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하는 법인ㆍ단체 및 개인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법규

□ 평생교육법(법률 제15964호, 2018. 12. 18., 일부개정)

제39조(문해교육의 실시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성인의 사회생활에 필요한 문자해득능력 등 기초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구역 안에 있는 초ㆍ중학교에 성인을 위한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설치ㆍ운영하거나 지방자치단체ㆍ법인 등이 운영하는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지정할 수 있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하여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39조의2(문해교육센터 설치 등) ① 국가는 문해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진흥원에 국가문해교육센터를 둔다.

② 시ㆍ도교육감 및 시ㆍ도지사는 시ㆍ도문해교육센터를 설치하거나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③ 국가문해교육센터 및 시ㆍ도문해교육센터의 구성, 기능 및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0조(문해교육 프로그램의 교육과정 등) 제39조에 따라 설치 또는 지정된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는 그에 상응하는 학력을 인정하되, 교육과정 편성 및 학력인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평생교육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9421호, 2018. 12. 24., 타법개정)

제70조의2(문해교육 교원연수기관) 문해교육 교원이 되려는 경우 이수하여야 하는 문해교육 교원연수과정을 운영할 수 있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진흥원 및 시ㆍ도진흥원

2. 법 제39조의2제1항에 따른 국가문해교육센터(이하 "국가문해교육센터"라 한다)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시ㆍ도문해교육센터(이하 "시ㆍ도문해교육센터"라 한다)

3. 「공무원 인재개발법」 제4조 및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제8조에 따른 교육훈련기관

4. 「교육공무원법」 제39조에 따른 연수기관

5. 그 밖에 교육부장관, 시ㆍ도교육감 또는 시ㆍ도지사가 지정하는 연수ㆍ교육 기관

제72조(문해교육의 지원)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39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문해교육 프로그램 실시기관 운영비

2. 문해교육 교재비 및 교구비

3. 문해교육 교원의 인건비 및 연수비 등

② 제1항에 따른 문해교육 프로그램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제73조의3(시ㆍ도문해교육센터) ① 시ㆍ도문해교육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문해교육 프로그램 운영ㆍ지원

2. 문해교육 대상자 발굴 및 상담 지원

3. 해당 지역의 문해교육 관련 기관 간 연계체제 구축

4. 문해교육 교원 양성 및 연수 등

5. 그 밖에 문해교육 진흥을 위하여 시ㆍ도교육감 또는 시ㆍ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시ㆍ도교육감 및 시ㆍ도지사는 법 제39조의2제2항에 따라 시ㆍ도문해교육센터를 설치하거나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문해교육센터는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조직과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ㆍ도문해교육센터의 조직, 시설 및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 (비용발생요인) 문해교육센터 지정에 따른 운영비 및 사업비

❍ (관련 조문) 본 조례(안) 제7조(충청남도문해교육센터)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충청남도문해교육센터 운영현황 및 문해교육 기본현황 분석 등을 통해 추계

❍ 추계기간은 5년간(`19년~`22년)이며, 이후에도 재정소요 지속 발생

나. 추계 결과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계	2019년 (1차년도)	2020년 (2차년도)	2021년 (3차년도)	2022년 (4차년도)	2023년 (5차년도)
합계	1,250	193	195	287	287	288
인건비	127	-	-	42	42	43
주요 사업비	1,123	193	195	245	245	245

다. 재원조달방안

❍ 자체재원

❍ 국고보조금 재원(국고지원사업)

3. 작성자 : 충청남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오인환 의원

<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19년)	2차년도 (2020년)	3차년도 (2021년)	4차년도 (2022년)	5차년도 (2013년)	계
세 입
세 출		193,000	195,000	287,000	287,840	288,680	1,251,520
인건비(4대보험등 포함)		-	-	42,000	42,840	43,680	128,520
문해교육 사업		193,000	195,000	245,000	245,000	245,000	1,123,000
재원 조달		193,000	195,000	287,000	287,840	288,680	1,251,520
의존 재원	소 계	25,000	25,000	25,000	25,000	25,000	125,000
	보조금	25,000	25,000	25,000	25,000	25,000	125,000
	지방교부세
자체 수입	소 계	168,000	170,000	262,000	262,840	263,680	1,126,520
	지방세	168,000	170,000	262,000	262,840	263,680	1,126,520
	세외수입
지방채
기 금
공기업 특별회계
기 타 (채무부담, 민자 등)

재원조달 계획서

1. 부문별 재원분담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1차년도 (2019년)	2차년도 (2020년)	3차년도 (2021년)	4차년도 (2022)	5차년도 (2023)	계
재원조달		193	195	287	288	289	1,252
의존 재원	소 계	25	25	25	25	25	125
	보조금	25	25	25	25	25	125
	지방교부세
자체 수입	소 계	168	170	262	263	264	1,127
	지방세	168	170	262	263	264	1,127
	세외수입
지방채(채무부담)
기 금
일반회계
기 타(민자 등)

2. 재원조달의 구체적 방안

❍ 자체재원 조달 및 국고보고금

3. 작성자 : 충청남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오인환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