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제384호		2019년 8월 30일
			농업경제환경위원회

1. 심사 경과

가. 발의일자: 2019년 8월 13일

나. 발 의 자: 한영신, 안장헌, 이선영, 오인환, 이영우, 조길연, 이공휘, 김옥수, 여운영, 최    훈, 김한태, 김득응, 김복만, 김명선, 방한일, 양금봉, 김영권, 황영란 의원

다. 회부일자: 2019년 8월 20일

라. 상정일자: 제314회 임시회 충청남도의회 제1차 농업경제환경위원회

(2019년 8월 30일, 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한영신 의원)

가. 제정이유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가 금융감독원, 경찰청 등의 대응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도 피해 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홍보하여 도민의 안전한 금융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 제2조)

❍ 도지사와 금융기관에게 도민피해방지를 위한 시책을 마련토록하고 도민 보호의무 규정을 둠(안 제3조, 제4조)

❍ 도민에게 피해방지를 위한 노력의무와 협력의무를 규정함(안 제5조)

❍ 피해방지 지원사업을 규정하고, 사업비를 보조하는 근거규정과 도지사, 충남도 기초지자체와 관련기관의 협력체계 구축의무를 부여함(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

❍ 포상규정과 필요한 경우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규정을 둠(안 제9조, 제10조)

3. 검토보고 요지 (수석전문위원 황석현)

❍ 본 조례안은 전기통신금융사기로 도민이 안전한 금융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 보이스 피싱 등이 다양한 방법으로 진화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로 인한 도민의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도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본 조례안의 제정은 적절한 조치라 사료됨.

❍ 다만,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해 홍보물 제작, 교육시스템 구축 등을 위해 관련 기관 및 단체에 사업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소관 부서에는 조례 제정 후에 사업의 사업비 지원 대상 및 교육 사업 등의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  음(생략하기로 함)

5. 토론요지

❍ 없  음(생략하기로 함)

6. 집행부 의견 요지

❍ 없  음(생략하기로 함)

7. 심사 결과

❍ 원안가결 (재석위원 만장일치)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  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기통신금융사기로부터 도민을 보호하고 피해 방지 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해 도민이 안전한 금융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관련기관”이란 충남지방경찰청, 금융감독원 대전충남지원, 한국소비자원 대전지원, 충청남도 지역 내 금융회사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하여 관련 업무를 추진하는 기관을 말한다.

2.“금융회사”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를 말한다.

3.“전기통신금융사기”란 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는 관련기관과의 협업을 통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금융회사의 책무) 금융회사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에 관한 도민의 이해를 높이고 도지사와 관련기관이 실시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 지역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도민의 책무) ① 도민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를 위한 교육의 기회를 활용하여 자립적인 소비자로서 피해 방지를 위해 스스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민은 도지사와 관련기관이 실시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에 관한 시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 도지사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홍보물 제작·공유 및 전파

2.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교육 시스템 구축

3.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교육 전문강사 육성 및 지원

4.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위한 민·관 협력

5. 그 밖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사업비의 보조) ① 도지사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6조의 사업을 실시하는 기관·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일부를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예산의 지원은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협력체계의 구축) 도지사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의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관련기관, 충청남도 기초지방자치단체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9조(포상) 도지사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에게 「충청남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