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과 한‧일 관계증진에 반하는 일본정부의 경제보복 조치 철회 촉구 결의안

(안장헌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 381호		발의연월일 :	2019. 7. 18 .
			발 의 자 :	안장헌, 이공휘, 조길연 홍재표, 오인환, 이선영 이영우, 한영신, 유병국 김 연, 김옥수, 김한태 여운영, 정병기, 최 훈 황영란, 김복만, 김명선 김기서, 김명숙, 김영권 방한일, 장승재, 전익현 김대영, 이계양, 지정근 조승만, 오인철, 김석곤 이종화, 김동일, 김영수 김은나, 조철기, 홍기후 김득응, 한옥동, 양금봉 정광섭, 김형도, 김기영 의원(42인)

1. 주     문

❍ 세계 자유무역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일본의 행위를 규탄하며, 우리정부의 강제징용 배상판결에 대한 일본정부의 경제 보복성 수출규제 조치의 즉각 철회를 촉구하려는 것임.

2. 제안 이유

❍ 일본이 지난날의 과오를 부정하고, 역사를 왜곡함과 동시에 글로벌 평화와 번영의 근간이 되는 자유무역의 가치를 훼손하는 수출규제 조치를 취함으로써, 국내 및 전 세계의 경제에 미칠 악영향을 우려하고, 양국 간의 무역 정상화를 위해 수출규제 조치 철회를 촉구하고자 함.

3. 기타

가. 결의문 : 붙임

나. 결의문 보낼곳(4개소)

❍ 산업통상자원부, 외교부, 주 대한민국 일본국대사관, 충청남도

자유무역과 한‧일 관계증진에 반하는 일본정부의 경제보복 조치 철회 촉구 결의안

일본정부는 독도 영유권 문제, 위안부 문제, 전범기업들의 강제징용 문제 등 자신들의 역사를 부정하거나 왜곡하는 행위를 해오면서, 이도 모자랐는지 최근에는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배상판결을 빌미로 수출규제라는 보복카드를 꺼내들고 우리나라에 정면으로 도전해 오고 있다.

이는 가해자 일본의 적반하장(賊反荷杖)식 행동으로 참으로 개탄스럽고 분개하지 않을 수 없는 일이다.

지난 6월 G20 정상회의에서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자유롭고 개방된 경제는 글로벌 평화와 번영의 근간”이라고 선언하며 자유무역의 가치를 강조해 놓고, 불과 이틀 뒤 우리나라를 상대로 손바닥 뒤집듯 자신의 발언을 정면으로 뒤엎는 보복성 수출규제 조치를 발표했다.

일본은 이번 조치가 한‧일간 신뢰가 손상됐기 때문이라고 발표했다가 정당한 근거나 명분을 제시하지 못하고 전략물자의 북한 유출 가능성까지 언급하는 등 말바꾸기를 서슴지 않고 있다.

더 나아가, 일본은 우리나라를 백색국가 명단에서 제외하겠다고 했는데 그 이유로 우리나라의 캐치올(Catch-all) 규제가 불충분하다고 생트집을 잡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일본보다 더 엄격하게 캐치올 규제를 운용하고 있으며, 결국 일본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을 꺾고 우리경제에 구조적인 타격을 가해 추격을 무력화하려는 속내임을 전 세계는 알고 있다.

이러한 일본의 불합리한 일련의 행위들은 명백히 우리나라를 겨냥한 기습적인 경제 보복 조치로 우리나라를 흔들려는 의도를 갖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일본의 이번 조치는 전략물자의 수출과 관련된 바세나르체제나 GATT협약에 기초한 WTO에 명백히 위배되는 것으로 국제자유무역질서를 파괴하는 행위이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취하기 위해 우리나라를 이용하려 하지만 그릇된 역사인식으로 비롯된 보복 조치들은 우리나라 경제만 타격을 입는 것이 아니라 일본경제에도 심각한 피해를 입힐 것이고, 나아가 국제 제조망에도 영향을 주어 전 세계경제에도 악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다.

이에 우리정부는 일본의 터무니없는 조치에 대응해 나가야 한다.

일본의 수출규제 품목들은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제조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국내기업이 ′19년 상반기 리지스트 91.9%와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93.7%를 일본에서 수입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의 작년 반도체 수출액은 1,267억 달러로 전체 수출액의 20%정도를 차지하고 있으며, 충남의 경우 반도체와 평판디스플레이 수출비중이 59.2%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우리정부는 국산화를 추진해 해외 의존도를 낮출 수 있는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며, 충남 도내 관련 기업이 자립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정부의 국산화 추진정책에 발맞추어 적극적인 지원과 육성대책 마련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일본정부가 정치적인 목적으로 양국 간의 무역갈등을 일으키는 것에 깊은 우려를 표시하며, 치졸한 경제 보복성 조치와 역사부정행위를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충청남도의회는 일본이 역사를 올바르게 인식하고 G20 의장국으로서 정상회담에서 자유롭고 공정하며 비차별적인 무역과 투자환경을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하기로 합의한 것에 따라 경제보복 조치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일본이 스스로의 역사를 부정하며 세계 무역질서를 파괴하는 행위에 분노한다!

하나, 일본의 불합리하고 명분 없는 경제보복조치를 강력히 비판한다!

하나, 일본정부는 자유무역과 한‧일 관계증진에 반하는 수출규제조치를 즉각 철회하라!

2019.  7.   .

충청남도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