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3․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제190호

2019년 1월 23일

행정자치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19년 1월 10일

나. 발 의 자 : 이공휘, 김 연, 안장헌, 이영우, 한영신, 오인환, 이선영, 조길연, 정광섭, 김득응, 김명숙, 김한태, 김형도, 양금봉, 김명선, 오인철 의원

다. 회부일자 : 2019년 1월 11일

라. 상정 및 의결일자

❍ 제309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2019년 1월 23일 상정의결, 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이공휘 의원)

가. 제안이유

❍ 3ㆍ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이하여 애국선열들의 숭고한 자주독립정신을 계승하는데 이바지하기 위해 충청남도 3ㆍ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 추진위원회 설치ㆍ운영 등 기념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나. 주요내용

❍ 3ㆍ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과 관련하여 추진할 수 있는 기념사업에 대해 규정함.(안 제3조)

❍ 기념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의·자문할 수 있는 위원회의 설치에 대해 규정함.(안 제4조)

❍ 기념사업 추진위원회의 구성과 임기에 대해 규정함.(안 제6~7조)

3.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신현성)

❍ 본 제정조례안은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이하여 이와 관련된 기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 기념사업의 범위를 정하고, 독립운동가의 후손을 비롯한 보훈단체, 시민단체, 여성단체 등 다양한 분야의 도민이 참여하여 사업 추진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한 기념사업 추진위원회 설치‧운영 등을 규정하여

- 3‧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8623호, 2018.2.6.제정)을 참고하여 2020년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 3‧1운동 및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도민과 함께 역사적 의미와 가치를 되새기는 종합적, 체계적인 사업 추진을 뒷받침하기 위한 조례 제정은 적절하다고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5. 토론요지

❍ 없음

6. 집행부 의견 요지

❍ 없음

7. 심사 결과

❍ 원안가결 (재석위원 만장일치)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  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3·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3ㆍ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이하여 기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애국선열들의 숭고한 자주독립정신을 계승ㆍ발전시키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충청남도 3·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이하 “기념사업”이라고 한다)”이란 3ㆍ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과 관련하여 충청남도의 역사적 위상을 재조명하고 새로운 미래의 좌표로 삼을 수 있는 기념행사, 기념물 설치, 유적지 정비, 문화ㆍ예술ㆍ교육 등의 사업을 말한다.

제3조(기념사업) 충청남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3ㆍ1절 기념행사 및 만세운동 재현행사

2. 기념사업관련 문화ㆍ예술행사 및 관련 콘텐츠 제작

3. 기념시설 및 조형물 건립

4. 자주독립정신 계승을 위한 학술연구 및 출판사업

5. 3ㆍ1운동 및 임시정부 관련 주요인사 업적 재조명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념사업

제4조(위원회 설치) 도지사는 기념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3ㆍ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 추진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으며, 사업 특성상 전문적 심의가 필요한 경우 기념사업별 소위원회 및 자문단 등을 둘 수 있다.

제5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념사업의 추진방향 및 추진사업

2. 기념사업 종합계획

3. 기념사업과 관련된 행사의 지원 및 홍보

4. 그 밖에 기념사업에 관한 사항으로써 도지사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6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당연직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위촉직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각각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위원은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자치행정국장, 문화체육관광국장, 농림축산국장, 건설교통국장, 여성가족정책관으로 도지사가 임명하고, 위촉직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되 어느 한 쪽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독립운동가 후손

2. 독립운동 및 충남역사문화 관련기관 소속 대표

3. 보훈단체, 종교단체의 소속 인사

4. 시민단체, 여성단체 및 각종 사회단체 소속 인사

5. 국회의원 및 충청남도의회에서 추천하는 도의원

6. 교육청 및 교육단체 소속 인사

7. 기념사업 관련 추진위원회 소속 인사

8. 지역의 역사와 문화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제7조(위원의 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020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제8조(위원회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서로 협의하여 개최하고, 위원장이 제11조에 따른 운영세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한다.

③ 위원장은 각자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④ 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협의하여 미리 지명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장은 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도 관계부서의 장을 출석시켜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9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위원회 담당부서 과장이 된다.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해서는「충청남도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의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2020년 6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