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입법정책 연구용역 운영·관리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제130호

2018년 11월 30일

의회운영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 2018년 10월 26일

나. 발 의 자 : 전익현,정광섭,김형도,지정근,이계양,장승재,

조승만,양금봉,김영권 의원

다. 회부일자 : 2018년 10월 29일

라. 상정 및 의결일자

❍ 제308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2018년 11월 30일 상정의결, 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전익현 의원)

가. 제안이유

❍ 의원님들의 입법 활동과 정책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충청남도의회가 시행하는 입법정책 연구용역의 효율적인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가. 의장은 매년 연구용역 기본 계획을 수립 및 의회 홈페이지 게시, 해당연도 기본계획 시행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기본계획에 반영 (안 제4조)

나. 제출된 연구용역 제안서를 정책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연구용역 대상 사업을 최종 선정 (안 제6조~제7조)

다. 의장은 필요할 경우 미리 전문 연구기관 또는 단체에 연구용역 과제를 검토하게 할 수 있음 (안 제8조)

라. 의장은 연구용역 결과물의 충실성과 우수성에 관한 평가를 실시하고, 연구용역이 완료되면 그 결과보고서 및 평가결과를 의회 홈페이지에 공개 (안 제11조~제12조)

3.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노광빈)

❍ 「충청남도의회 입법정책 연구용역 운영·관리 조례안」은 의원님들의 입법활동과 정책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입법정책 연구용역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제안 된 것으로,

❍ 동 조례 제4조에서 의장은 연구용역 기본계획을 충청남도의회 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2월말까지 해당연도의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하여 투명성과 객관성을 확보하도록 하였으며,

❍ 제11조에서 의장은 연구용역 결과물의 충실성과 우수성에 관한 평가를 하고, 연구용역이 완료되면 그 결과보고서와 평가결과를 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토록하여 도민에게 신뢰받는 의회가 되도록 한 것으로,

❍ 제11조에서 의장은 연구용역 결과물의 충실성과 우수성에 관한 평가를 하고, 연구용역이 완료되면 그 결과보고서와 평가결과를 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도민에게 신뢰받는 의회가 되도록 한 것으로,

❍ 열린의정·공감의정·책임의정의 실현을 위해 입법 및 정책지원 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공부하면서 열심히 일하는 의회상 정립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5. 토론요지

❍ 없  음

6. 집행부 의견 요지

❍ 없  음

7 심사 결과

❍ 원안가결 (재석위원 만장일치)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  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충청남도의회 입법정책 연구용역 운영·관리 조례안

(전익현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제130호		발의연월일 :	2018년 10월 26일
			발 의 자 :	전익현, 안장헌, 김동일, 이계양, 최 훈, 조길연, 한옥동, 황영란, 조승만 의원
			찬 성 자 :	김석곤 의원

1. 제안이유

❍ 입법 활동과 정책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충청남도의회가 시행하는 입법정책 연구용역의 효율적인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매년 연구용역 기본 계획 및 의회 홈페이지 게시 (안 제4조)

나. 용역과제 제출 및 제출된 연구용역 제안서를 정책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연구용역 대상 사업을 최종 선정 (안 제6조~제7조)

다.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연구용역 과제를 전문 연구기관 또는 단체에 사전 검토 하게 할 수 있음 (안 제9조)

3. 참고 사항

가. 제정조례안 본문

나. 행정규제심사 : 해당없음

다. 부패영향평가 : 부패 유발요인 없음

라. 성별영향분석평가 : 의견없음

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라. 입법예고 : 2018. 11. 6 ~ 11. 14, 의견 없음

충청남도조례  제   호

충청남도의회 입법정책 연구용역 운영·관리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의회의원의 입법활동과 정책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충청남도의회가 시행하는 입법정책 연구용역의 효율적인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입법정책 연구용역”(이하 "연구용역”이라 한다)이란 충청남도의회(이하 "의회”라 한다)가 충청남도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입법활동과 정책개발 등을 지원하기 위한 조사·연구를 목적으로 연구과제를 선정하고 시행하는 학술연구용역을 말한다.

2. "관리”란 연구용역 과제공모부터 연구용역의 완수까지 연구용역의 운영에 필요한 모든 업무를 말한다.

3. "총괄부서”란 연구용역에 관한 업무를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충청남도의회사무처(이하 "의회사무처”라 한다) 입법정책담당관을 말한다.

제3조(책무) 충청남도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의원들의 전문성과 의정활동 역량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

제4조(연구용역 기본계획) ① 의장은 「충청남도의회 기본조례」 제16조제1항에 따른 충청남도의회 정책위원회(이하 “정책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매년 2월말까지 해당연도 연구용역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다.

② 의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한 즉시 이를 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다.

③ 의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의원과 의회사무처 소속 직원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여 이를 기본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④ 의장은 해당연도 기본계획의 시행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기본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제5조(연구용역 과제 제안) ① 의원은 연구용역을 제안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구용역 과제 제안서를 작성하여 해당 상임위원회위원장에게 제출한다.

② 해당 상임위원회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제안서에 관하여 우선순위를 정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소관 상임위원회를 특정할 수 없는 의회 현안사항 등에 관하여는 의회사무처장이 연구용역 과제 제안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한다.

제6조(연구용역 과제선정) ① 의장은 제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연구용역 과제를 정책위원회에 회부 심의 토록 한다.

② 의장은 제1항의 심의 결과를 고려하여 연구용역 과제를 선정한다.

제7조(연구용역 과제심의기준) 정책위원회는 연구용역 과제를 심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국가,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학계에서 이미 연구된 실적·자료 등과의 중복 여부

2. 연구용역의 필요성 및 타당성

3. 연구용역의 방식 및 용역비 등의 적정성

4. 연구용역 결과의 활용가능성

제8조(연구용역 과제 사전검토) 의장은 필요한 경우 미리 전문 연구기관 또는 단체에 연구용역 과제를 검토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연구기관의 선정) 연구용역을 수행할 연구기관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선정한다.

제10조(연구용역의 관리) ① 총괄부서는 의회에서 추진하는 연구용역을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관리해야 한다.

1. 연구용역의 공정성, 투명성 및 전문성 확보

2. 연구용역 예산의 효율적 집행

3. 연구용역 결과의 품질과 활용도 제고

② 제5조제1항 및 제6조에 따라 제안·선정된 연구용역의 착수보고, 중간보고, 최종보고 등의 관리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수행하고, 제5조제3항 및 제6조에 따라 제안·선정된 연구용역의 착수보고, 중간보고, 최종보고 등의 관리는 의회사무처 소관 부서에서 수행한다.

제11조(연구용역 평가) 의장은 연구용역 결과물의 충실성과 우수성에 관한 평가를 한다.

제12조(결과의 공개) 의장은 연구용역이 완료되면 그 결과보고서 및 제11조에 따른 평가결과를 의회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13조(표창) 의장은 연구용역을 수행한 결과 연구 활동성과가 우수한 기관 또는 개인을 선정하여 「충청남도의회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14조(운영세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의장이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충청남도의회 입법정책 연구용역비 지원

2. 미첨부 근거규정

❍ 「충청남도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

3. 미첨부 사유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함

4. 작  성  자 : 충청남도의회 전 익 현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