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정책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안

(방한일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제 107호		발의연월일 :	2018. 10. 25.
			발 의 자 :	방한일,양금봉,김형도, 김기서,김대영,조승만, 김명선,조길연 의원
			찬 성 자 :	안장헌 의원 외 13인

1. 제정 이유

❍ 의원의 자치법규 입안 등 의정활동 지원과 도정 발전을 위한 정책 연구 등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의원의 전문성 향상 및 활발한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충청남도의회 정책위원회 기능 (안 제2조)

❍ 충청남도의회의원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의안의 발굴·조사·연구

❍ 충남도정 및 교육행정 전반에 관한 정책의 대안 제시 등 정책의 연구

❍ 입법정책 연구용역과제의 심의·선정 및 연구용역 결과물의 평가·활용관리

나. 정책위원회 구성 (안 제3조)

❍ 위원장 1명과 부의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원 10, 외부 전문가 10)

-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1인, 부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각 1인,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의원 각 1인,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한 의원 각 1인

-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각계 전문가

다. 정책위원회 회의 (안 제7조 ~ 제8조)

❍ 정기회 및 임시회로 구분, 정기회는 연 1회 개최, 임시회는 필요시 수시개최 할 수 있음.

❍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라. 의견청취 등 (안 제9조)

❍ 안건의 발굴 및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전문가, 또는 그 밖의 이해관계인을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 청취하거나 자료제출 등 필요한 협조 요청 가능

3. 참고 사항

가. 충청남도의회 정책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안

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충청남도조례 제   호

충청남도의회 정책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의회의원의 자치법규 입안 등 의정활동의 지원과 도정발전을 위한 정책연구 등에 관한 업무를 심사·수행하기 위하여 충청남도의회 정책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충청남도의회 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충청남도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의안의 발굴·조사·연구

2. 충남도정 및 교육행정 전반에 관한 정책의 대안 제시 등 정책의 연구

3.「충청남도의회 입법정책 연구용역 운영·관리 조례」에 따른 입법정책 연구용역과제의 심의·선정 및 연구용역 결과물의 평가·활용관리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충청남도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1.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1인

2. 부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각 1인

3.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의원 각 1인

4.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한 의원 각 1인

5.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각계 전문가

③ 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입법정책담당관이 된다.

제4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전반기 위원은 후반기 도의회 원구성 전까지로 하고 후반기 위원은 도의회 의원의 임기 종료시까지로 한다.

제5조(위원의 해촉) 위원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또는 장기간 불출석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의장이 해촉할 수 있다.

제6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의 동의를 받아 위원장이 지명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1.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2. 의장의 소집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위원장이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3일전까지 회의일시·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필요할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다.

제8조(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안건의 사전검토·조정 등에 관한 사항

2. 안건의 전문적인 조사·연구 및 검토의견 제시

3. 토론회, 공청회 등 개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의원입법에 관한 분석·평가 및 연구

③ 소위원회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④ 소위원회는 회의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한다.

⑤ 소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의원이 소속된 상임위원회 전문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제9조(의견청취 등) ① 위원회는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전문가 또는 그 밖의 이해관계인을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위원회로부터 출석요구 또는 자료제출 등을 요구받은 관계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위원회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토론회 또는 공청회를 개최하거나 전문기관 또는 단체, 전문가 등에게 조사 또는 연구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수당 등)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과 제9조에 따라 참석한 관계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의장이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충청남도의회 기본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제목 “의정자문위원회”를 “정책위원회”로 제16조제1항 중 “자문과 정책과제 연구를”을 “정책연구 등을”으로, “의정자문위원회”를 “정책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의정자문”을 “정책연구 등”으로, “「충청남도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운영 조례」”를 “「충청남도의회 정책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로 한다.

② 「충청남도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운영 조례」는 폐지한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충청남도의회 정책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안 제10조(수당 등)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과 관계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충청남도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2조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 충청남도의회 정책위원회 운영에 따른 참석자 수당 지급 등 소요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으로 예상되어 비용추계를 미 첨부함.

4. 작성자 : 충청남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방한일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