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청남도의회	제 공 일	2021. 7. 14.(수)
		보 도 일	2021. 7. 14.(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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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기경위 “지방교부세 확보에 온힘 다해야”

-기획조정실·데이터정책관·충남개발공사 소관 2021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

충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위원장 안장헌)는 14일 제330회 임시회 1차 회의를 열고 기획조정실과 데이터정책관, 충남개발공사 소관 2021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했다.

조승만 위원(홍성1‧더불어민주당)은 “예산 바로쓰기 도민감시단을 수년째 운영해오고 있지만 보조금 누수, 예산낭비 사례가 여전하다”며 “사업마다 수기로 정산는 기존 방식을 개선하기 위한 총괄 보조금 관리시스템 구축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코로나 시국의 장기화에 따라 도 재정여건이 어려운 만큼  지역 국회의원 등과 협력하여 현안사업 등 안정적인 지방교부세 확보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방한일 위원(예산1·국민의힘)은 “도 재정이 비교적 건전한 편이지만 코로나19 사태를 거치면서 지방채 기채액이 급증했다”며 “체계적인 재정운용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충남민항, 삽교역사 신설 등 충청권 요구엔 무관심한 기재부가 가덕도신공항 등 타 시도에는 수조 원을 배정하고 있다”며 “보통교부세 감액 심의에 적극 대응하고 우리 도의 현안을 지속적으로 정부에 건의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안장헌 위원장(아산4·더불어민주당)은 “우리 도는 그동안 석탄화력 피해를 가장 많이 본 지역인만큼 교부세 증액을 건의할 충분한 당위성이 있다”며 “탄소중립 수요, 신재생에너지 생산총량 반영비율 확대, 공공기관 온실가스 감축 노력 등이 교부세 산정방식에 반영되도록 개선을 적극 건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선영 위원(비례·정의당)은 “충청권 광역생활경제권(메가시티) 형성을 위한 전략을 수립하는 데 도내 균형발전에 상충되지 않도록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기업체·대학 유치 등 산업경쟁력 향상부터 문화관광, 도민생활에 미치는 영향까지 아울러서 면밀하게 검토해달라”고 당부했다.

이공휘 위원(천안4·더불어민주당)은 “지역발전의 새로운 동력을 찾고자 메가시티 전략을 모색하고 있지만 충남에 적절한 방안인지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며 “부·울·경을 비롯한 타 시도 사례와 충남의 면적, 교통접근성 등 여건을 다각도로 비교 검토해 우리 도에 맞는 최선의 모델을 찾아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