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정질문/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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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수도권 규제완화 철폐를 위한 복안은? 등 3건 | ||
| 대수 | 제11대 | 회기 | 제329회 [정례회] | |
| 차수 | 제2차 | 회의일 | 2021-06-1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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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인환 의원 | 질문내용 | |||
|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논산 출신 더불어민주당 오인환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김명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충청남도정과 도 교육의 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양승조 도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충청남도지사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충남의 발전 원동력은 바다와 강인 서해와 금강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첨단산업단지를 비롯한 충청남도의 원동력 또한 있는 게 사실입니다. 충남의 바다와 강과 관련된 질문을 지사님께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바다와 관련된 당진항에 대해서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수도권 규제 완화 철폐에 대한 질문을 함께 드리고자 합니다. 20여 년 전 매립지 귀속 분쟁이 발생했을 때 헌법재판소는 해상경계선을 기준으로 매립지가 당진시에 속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당시 헌법재판소는 관습적으로 수백 년간 지켜온 해상경계를 근거로 당진시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이러한 정의는 2009년 지방자치법 개정과 함께 무너져버렸습니다. 헌법재판소의 법리에 따라 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함에도 수도권 국회의원들이 중심이 되어 신생 매립지 관할을 행정안전부 장관이 결정하게끔 개정했고 이는 도계 분쟁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그 결과 2021년 2월 4일 대법원 판결로 평택시가 승소해서 평택시는 매립지의 96%, 여의도 면적의 7배가 되는 －㎡ 단위가 아닌 평 단위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약 619만 평의 거대한 땅을 거머쥐게 되었습니다. 당진시 관할은 매립지의 4%에 불과한 약 29만 평에 불과합니다, 96 대 4. 정의와 공정을 바라던 충남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대법원 판결에 대한 참담한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결과도 받아들이기 힘들지만 매립지를 평택항 관할로 판결한 주된 논리가 ‘행정구역으로는 충남 땅이지만 실효적 지배를 평택시가 하고 있기 때문에’라는 사법부의 주장은 좀처럼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평택에 인접해 있어 평택이 관리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는 논리는 마치 제국주의시대에 강대국이 약소국을 향해 펼쳤던 주장과도 닮아 있다는 느낌마저 줍니다. 2004년 ‘신행정수도 건설 특별법’에 대해 성문헌법 국가에서 ‘관습헌법’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창시해 내면서까지 수도권을 지키고자 했던 사례도 떠올리게 합니다. 충남은 수도권과 인접해 있다는 이유로 온갖 희생을 감내해 왔습니다. 일례로 미세먼지의 주범이라 일컫는 석탄화력발전소의 절반은 충남에 있고 생산된 전력의 대부분은 수도권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충남도민은 실시간으로 뿜어져 나오는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과 송전 철탑에 고통당하면서 연간 7조 원에 달하는 사회적 비용을 치르고 있습니다. 그에 조금이나마 보상할 수 있도록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를 ㎾h당 0.3원에서 1원으로 인상해 달라는 충남도민의 정당한 주장에 대해서 정부는 정작 눈을 감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사님을 비롯해 도민 여러분의 헌신적 노력으로 혁신도시의 지정도 힘들게 이끌어냈지만 지정만 되었을 뿐 공공기관 이전은 아직 논의를 시작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직하게 ‘나라가 잘 되려고 하는 일이니 우리가 도와야지’ 하던 충남도민의 선하고 순박한 마음을 국가 권력이 외면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충남은 수도권 발전을 위한 배후지 노릇을 하며 희생해야 하는 것인지 대한민국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를 향해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 이상 충남이 수도권 발전을 위한 희생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수도권 우선주의가 존재하는 가장 큰 원인으로 수도권 규제 완화를 지목하고 싶습니다. 과거 수도권 규제가 실효성 있게 추진되었을 때에는 충남은 수도권에 인접해 있다는 이유로 반사이익을 볼 때도 있었습니다. 규제를 피해 공장들이 당진 등 충남으로 이전해 공업도시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잡을 수도 있었고 도내 주요 산업시설과 대학 역시 수도권 규제를 강력히 시행한 시기에 대부분 조성되었습니다. 도내 주요 관광지와 연수원도 수도권 규제가 맹위를 떨칠 때 들어설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2008년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을 통해 수도권 규제를 대폭 완화함으로써 당진 석문산업단지, 아산 인주산업단지는 활성화되지 못한 채 제대로 자리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매년 수백 개의 기업이 이전하려던 과거와는 달리 오히려 다시 수도권으로 역회귀하는 현상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부조리를 타파해야 합니다. 양승조 지사님의 대선 출마 선언의 영향으로 이제는 중앙에서도 충남도민의 목소리를 허투루 여기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방정부 완성과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대의를 위해 수도권 규제 완화 철폐를 시작으로 충남 발전 방안을 적극 모색하고 추진해야 할 때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모든 차별적 조치의 시초인 수도권 규제 완화 철폐를 위한 도의 향후 행보가 중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수도권 규제 완화 철폐를 위해 지사님께서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충청남도에서 매립지 소송의 후속 대책으로 당진항을 독자적으로 개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잠시 자료화면을 보시겠습니다. (10시39분 동영상 상영개시) (10시40분 동영상 상영종료) 충남에만 항만다운 항만이 없는 실정입니다. 이번 소송 결과를 계기로 절치부심해 평택항에 뒤지지 않는 국제무역항을 조성할 수 있다면 오히려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을 수 있을 것이며 국가균형발전의 취지에도 합당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당진’이라는 지명이 통일신라시대에 ‘당나라로 가는 나루’의 의미로 이름 붙여진 것이기에 도가 당진항을 중국 무역의 전진기지로 육성하려는 결정은 균형 발전의 관점에서도, 역사적인 관점에서도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진항 독자 개발에 대해 도에서는 어떠한 계획을 구체적으로 가지고 있는지, 이러한 계획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어떤 것인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충남의 젖줄인 금강에 대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반복적으로 여러 번 지속적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금강 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충청남도에서 금강 문제 해결의 시급성을 깨닫고 도정의 최우선 과제, 나아가 대한민국의 그린뉴딜 과제로 선정될 수 있도록 도의 헌신적인 노력을 촉구하기 위함입니다. 금강의 문제는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무엇 하나 해결된 것 없이 마치 하굿둑으로 단절되어 멈춰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반영하듯 그 자리에 머물러 있습니다. 흐르지 않고 정체된 물은 썩는 것이 자연의 법칙입니다. 하굿둑에 막힌 호소화된 금강 역시 자정능력을 상실하여 썩어가고 있습니다. 금강하구 생태계를 복원하려면 하굿둑을 개방해 금강으로 바닷물이 들어와 강물과 섞일 수 있도록 하는 것, 즉 하굿둑이 있기 전의 상태로 되돌리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정부와 전라북도는 ‘해수유통 시 용수원 확보가 어렵고 대안도 없다’, ‘용수 공급에 대한 대안이 없다면 해수유통에 반대하는 기존 입장에 변화가 없다’는 태도를 시종일관 견지하고 있습니다. 나름 변화된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을 때도 가끔은 있습니다. 10여 년간의 노력이 밑받침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결정사항의 변경은 없습니다. 이에 금강하굿둑 상류 4㎞ 이내 농업용수 양수장 세 곳에 대한 대책이 없는 한 금강 해수유통 문제는 지금까지의 해묵은 논의를 반복할 뿐이라는 우려가 깊습니다. 금강하굿둑에는 준공 당시부터 회유성 어종의 이동을 위한 어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어도의 폭이 9ｍ로 협소하고 제대로 작동하지 못해 웅어, 참게, 황복, 장어 등 회유성 어종이 왕래하는 통로로써의 기능을 거의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금강특위에서 이 현장에 대한 답사를 실시해서 정확한 실태를 확인했습니다. 이에 충청남도에서는 2005년 농어촌공사가 금강의 생태계를 살리는 방법의 일환으로 제안한 방안을 추진하기로 결정해서 지난번 회자되기도 하였습니다. 이는 금강의 지류인 서천의 길산천에서 폭 15ｍ의 수로식 어도를 추가로 설치하고 밀물 때 바닷물이 들어오는 감조하천을 1㎞ 가량 조성하는 방안입니다. 그리고 이를 그린뉴딜 사업으로 채택해 줄 것을 정부에 제안할 것이라며 이제는 뭔가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잠시 자료화면을 추가로 보시겠습니다. (10시44분 동영상 상영개시) (10시46분 동영상 상영종료) 지금 자료화면을 보셨습니다만, 이러한 충청남도의 결정이 알려진 이후에 지사님의 적극적인 협조 아래 여러 의원들의 건의사항에 대한 지사님의 화답이 있었습니다만, 1000억 원이 넘는 사업비에 비해 투자효과가 미흡할 것이라는 각계각층의 우려 섞인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감조하천의 길이가 짧아서 민물과 바닷물이 섞이는 구간이 기수역 복원에 역부족이며, 지류에 감조하천을 조성한다 해도 정작 본류인 금강의 수질오염과 토사 퇴적은 여전할 것이기에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다시 관련 부서에서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갑문 개방을 통한 해수유통 방안’을 또 다른 대안으로 고려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충청남도가 정부에 그린뉴딜 사업으로 건의하겠다며 추진했던 ‘어도 및 감조하천 설치사업 계획’은 어떻게 되고 있는 것인지, 현재 진행상황은 어떠한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해 본 의원은 충청남도가, 또한 여러 의원들의 강력한 요구가 너무 서두른 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기적으로는 늦었지만 추진할 때는 더 꼼꼼하게 해야 된다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충청남도가 역점적으로 추진할 정책의 방향이 쉽사리 뒤바뀐다면 충청남도의 주장이 무게를 잃을 수가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목소리에 힘이 없으니 공론화도 어렵게 될 수 있습니다. 돋보기가 아무리 강한 태양 빛을 받는다 해도 초점을 맞추지 않으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초점을 모아야만 강력한 에너지가 발생합니다. 흔들리지 않고 확고한 방법을 고수해야 길이 보일 것인데 이거 조금하다 그만두고 저거 하다 다른 것으로 바꾸자는 식으로는 도저히 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본 의원 역시 이렇게 저렇게 마음만 급해서 충청남도에 계속해서 이 방법, 저 방법을 요구하는 그런 방향이 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는 가장 효과적인, 효과가 보장되는 하나의 최적의 방안을 선택해서 일관성 있게 밀고 나가야 할 때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금강생태계를 살리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하나를 택해 충남의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을 제안합니다. 우리 충청남도에서 그간 축적된 연구용역의 자료와 각종 의견들을 종합해 어떠한 방안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것인가를 정해야 합니다. 서천 쪽 하굿둑에 갑문을 추가로 설치하여 개방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인지 아니면 군산 쪽 하굿둑에만 설치되어 있는 20개의 갑문을 부분 개방해 역량을 집중할 것인지 선택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우리의 주장만 고집할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원하는 방향만을 고수한다면 영원한 평행선을 달릴 뿐입니다. 해수 담수화를 추진하든 취수장을 옮기든 용수 부족 해결 방법까지 포괄하는 방법을 내세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취수장을 금강 안쪽으로, 상류 쪽으로 끌어올려 전북과 서천의 용수를 확보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이미 2015년 진행된 연구를 통해서 서천 쪽 하굿둑 갑문 증설을 포함해서 최대 약 1조 원 가량의 재원이 필요하다고 산정한 바 있습니다. 현재는 그보다 더 많은 재원이 필요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최근의 시대적 명령이 자연과 공존임을 고려하고 시민들의 환경에 대한 인식이 과거와 비교할 수도 없이 커졌음을 생각한다면 불가능한 방법이 아닙니다. 지역의 미래, 국가의 미래를 놓고 본다면 1조 원을 들여서 50조, 100조 원의 효과를 내는 사업이 될 수 있습니다. 국가 백년대계를 생각하고 현재의 불합리한 구조에 머물러 있는 까닭에 발생하는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감안하면 1조든 2조든 비용의 문제는 사회적 합의를 통해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일 것입니다. 때마침 국가적 차원에서 ‘그린뉴딜’이라는 자연과의 공존 및 친환경적 개발을 통한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국민들의 환경에 대한 관심 또한 매우 높아져 있는 상태입니다. 이러한 분위기를 등에 업고 금강 생태 복원과 용수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면 이를 대한민국 그린뉴딜 사업으로 반영토록 전북도와 공동 대응도 가능할 것입니다. 전라북도 역시 새만금 수질오염으로 인한 해수유통을 고려하고 있는 만큼 용수 확보 문제만 해결된다면 금강 해수유통에 긍정적인 답변을 보낼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 안에 수많은 논의와 소통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기도 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하나의 예시일 뿐이며 얼마든지 더 좋은 방안을 도출해 낼 수 있습니다. 어떠한 방안이든 금강 살리기를 위해 가장 효과적인 단 하나의 최적안을 도출하여 흔들림 없이 밀고 나가자는 것이 본 의원의 주장입니다. 정부가 도와주지 않으면, 전라북도가 양보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소극적인 자세에서 벗어나 용수 문제까지 해결할 수 있는 최적의 방안을 마련해 대한민국 그린뉴딜 사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일관성 있게, 뚝심 있게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여 관철시키자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지사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가로림만 해양정원 조성 사업, 서천 브라운필드 국제환경 테마특구 조성 사업, 부남호 역간척 사업 등 환경 친화적 사업들은 순조로이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지사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와 응원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후변화의 산물인 코로나19는 삶의 트렌드를 ‘자연으로의 회귀’로 향하게 했습니다. 인간과 자연의 공존, 이것은 충남은 물론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정도(正道)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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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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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오인환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 | ||
| 대수 | 제11대 | 회기 | 제329회 |
| 차수 | 제2차 | 회의일 | 2021-07-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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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지사 | 답변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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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지사 양승조 존경하는 오인환 의원님 질문을 크게 두 가지 주셨는데 귀한 질문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금강 해수유통 방안에 대해서 늘 깊은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이고 여러 가지 대안을 마련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정말 진심으로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크게 두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당진항 매립지 소송 후속조치 및 수도권 규제완화 철폐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고 금강 해수유통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금강 해수유통 방안은 큰 방향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수도권 규제완화 철폐, 당진항 독자 개발에 관해서는 제가 자세히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금강하구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하굿둑으로 인해 하천흐름이 단절되면서 지속적인 수질오염과 퇴적토가 쌓이고 뱀장어, 웅어 등 어류의 상류 이동이 어려워지는 등 생태 환경적으로 문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하굿둑 해수유통을 통한 기수역 조정을 추진할 계획이며 이것은 회유성 어류의 원활한 이동을 돕고 금강의 자연성을 회복하는 데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 어도 및 감조하천 설치 사업은 어류생태계 복원을 위해 검토했던 사업인데 갑문 개방과 해수유통을 통한 어류 이동 방안이 가장 효과적으로 판단되어 해수유통에 집중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해수유통 추진계획을 국가계획에 반영하고 정부 그린뉴딜 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도에서도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런 금강하구 문제에 대해서 금강의 중요성과 금강의 현재 문제점을 잘 파악하고 있고 앞으로 역량을 집중해서 추진해나가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의원님도 말씀하신 대로 이게 도가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타 도와의 관계 또 국가의 어떤 계획과도 관계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하여튼 모든 도정의 역량을 집중해서 한번 추진하겠다 그런 다짐과 각오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수도권 규제완화 철폐 및 당진항 독자 개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재 대한민국 수도권 집중이 아주 심각하다는 것은 전부 다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국토의 12.8%에 불과한 수도권에 대한민국 인구의 50%가 넘게 집중해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엄청나게 많은 문제가 야기되고 있고, 그중에서 주택 문제라든가 교통 문제라든가 공해 문제는 필연적인 결과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수도권 집중에 반해서 우리 비수도권 지역은 정말 고사 직전으로 가고 지방소멸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수도권 규제완화 문제가 시정되고 따라서 국가균형발전을 꾀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현안과 제 중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 중의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타깝게도 문재인 정부 들어서 수도권 집중 문제가 전혀 완화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참으로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또 최근에 수도권 3기 신도시 조성 계획 발표라든지 전에 이루어졌던 SK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 용인시 결정 등 오히려 수도권 집중이 가속화되는 여러 가지 정책이 있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 도정의 책임자로서 큰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2008년 이명박 정부 들어서 수도권정비계획법이 개정을 통해서 수도권 규제가 대폭 완화되었습니다. 의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이명박 대통령께서 수도권 규제를 완화하기 전에는 충청남도에만 해도 대개 수도권 기업이 1년에 350개에서 최대 378개까지 이전한 바 있습니다. 수도권정비계획에 따른 수도권 규제가 완화되고 또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그게 유지되면서 예전에 한 350개 정도 이전하던 수도권 기업이 이제는 우리 충청남도가 그 많은 노력을 기울임에도 불구하고 약 30개 정도의 수도권 기업이 이전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런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한국고용정보원 연구결과에 의하면 앞으로 한 30년 안에 대한민국 226개 시군구 중에서 무려 105개의 시군구가 소멸한다고 하지만 대부분의 군이 해당될 것이라는 것은 자명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특히 충청남도 같은 경우는 수도권에 인접해 있기 때문에 수도권 15개 시군 중에서 무려 소멸위험지수에 해당되는 곳이 15개 시군 중 10개의 시군이 해당된다는 것은 참으로 심각한 위협이 우리한테 다가오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해서는 반드시 이게 시정돼서 수도권 규제강화 쪽으로 가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에 지역균형발전협의체를 통해서 체계적인 대응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비수도권 광역지자체 간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우리 해당 국회의원들이 공조해서 공동성명서 발표, 국회토론회 개최,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법 개정 노력 등 다양한 활동을 개진하겠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앞으로 정치적 대응과 함께 제도적 대응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권 규제완화를 저지하기 위해서는 정치적 대응과 함께 제도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만 수도권의 3개 신도시 정책을 발표했는데 3개 신도시가 성공한다면 바로 이어서 4개 신도시가 나올 수밖에 없고, 4개 신도시가 나온다면 5개 신도시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런 3개 신도시 정책을 통해서 수도권의 여러 주택 문제라든가 교통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은 단편적인 견해다라고 생각하고, 3개 신도시 정책에 대해서 저는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더구나 3개 신도시 문제라든지 광역교통망, GTX 문제, 경부고속철도 지하화 문제는 정말 천문학적인 돈이 투입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이런 천문학적 돈을 투입하기보다는 오히려 수도권 주민들의 실생활에 필요한 부분으로 이 예산을 돌리고 지방에 더욱 부족한 SOC와 복지에 투입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정비하는 등 제도개선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 제가 제안한 바와 같이 수도권과 비수도권에 법인세를 차등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수도권에 있는 법인에 대해서는 보다 높은 법인세율을 적용하고 지방에 있는 법인 본사에 대해서는 법인세율을 조금 낮추는 것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법인 본사를 이전케 하고 또 나름대로 법인세의 일정 부분은 어떤 지방기업에 투입할 수 있도록 그런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비수도권 14개 시도지사와 지역 국회의원 협의체인 지역균형발전협의체를 통해서 공동연구 및 국회토론회 개최, 공동성명서 발표 등 공동의 대응노력을 강화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 한 말씀만 더 덧붙여서 말씀드린다면 잘 아시겠지만 대한민국에 253개의 지역구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서울과 경기도, 인천이 110개가 넘습니다. 40%가 훨씬 넘지요. 거대 지역구 국회의원도 그런데 비례대표가 마흔일곱 분이 계시는데 우리 충청도나 경상도, 전라도에서 어떤 활동을 하시는 분이라도 비례대표로 선정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이런 비례대표 선정 문제를 개선하지 않는다면 여러 가지 수도권 집중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기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 달리 말씀드리면 비례대표야말로 권역별 비례대표를 반드시 도입하는 것이 이런 여러 가지 수도권 집중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의 제도적 방안이다 그런 점도 말씀드리고, 우리 도에서도 그런 점에 대해서 적극 함께 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당진항 독자 개발 계획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당진‧평택항은 국가가 관리하는 무역항입니다. 국가가 관리하는 무역항인데 충남의 당진시‧아산시 또 경기도의 화성시‧평택시 등 4개 서로 다른 지자체가 포함되어 있어서 불필요한 갈등을 유발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하나의 항만이지만 당진항은 철강, 제철 등 민간 전용부두 위주 산업항으로 개발했으며 평택항은 국제여객터미널, 컨테이너부두, 자동차부두, 항만배후단지 등 국가재정사업 중심 복합항만으로 개발했습니다. 민간개발 위주의 산업항만도 지역경제에 큰 기여를 하고 있지만 국가재정이 평택항 위주로 투입되고 있는 것은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매우 불합리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당진－평택 간 매립지 관할권 대법원 판결로 우리들 관할 매립지의 약 64만 8000㎡가 평택시로 귀속되었고 장래 매립 예정지까지 포함할 경우 당진항 미래발전 동력에 큰 저하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도에서는 도의회 및 시민사회단체 등과 당진항 매립지 범도민대책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당진항만을 위한 미래발전전략 마련이 필요하다는 결과를 도출한 바가 있습니다. 해양수산부에서도 이러한 우리 도 입장에 대하여 적극 공감하며 도와 당진시가 금년 하반기에 당진항 미래발전전략 기초조사 용역을 우선 시행하고 그 결과물을 해양수산부에서 2020년에 수행하는 본 용역에 검토 반영하도록 이미 예산이 수립됐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협의 완료 단계에 이르렀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해양수산부, 당진시, 아산시 등이 이번 용역과 함께 참여해서 향후 국가항만 기본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말씀드리지만 앞으로 당진항 미래발전전략 기초조사 용역 수행을 통해 당진항을 환황해권 중심 항만으로 개발하기 위한 국가 공영 부두 및 해양문화, 레저시설 확충, 항만 운영·관리 방안 등을 적극 발굴하여 물류·해양·관광이 공존하는 복합항만으로 국가계획에 반영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 번 오인환 의원님 말씀에 적극 동의하고 당진항 매립지 소송 후속조치에 대해서 차질 없이 잘 진행하겠다 말씀을 드리면서 수도권 규제완화 철폐에 대해서 우리가 14개 시도와 함께 연대해서 이 문제를 강력하게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금강해수 유통 방안에 대해서는 말씀드린 대로 충청남도 도정을 집중해서 적극 추진하겠다. 또 타 시도와의 관계 문제도 정말 적극적으로 함께해서 이런 좋은 방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에 갈음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김명선 김하균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하균 존경하는 오인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금강하구 생태복원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금강하구는 1990년 하굿둑 준공 이후에 상류의 수질오염과 퇴적토 증가, 회유성 어류 감소 등으로 생태적으로 많은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그동안 도에서는 금강하굿둑 해수유통 등 생태복원을 위해서 정부 정책을 건의드리고 국가계획에 반영하는 등 또 법률 제정 등 다양한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금강하구 생태계 복원 방안으로 추진했던 어도 및 감조하천 설치 사업 계획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현재 진행상황은 어떤 것인지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금강하굿둑 어도는 폭이 9ｍ로 규모가 작고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해서 실뱀장어 등 회유성 어류가 하굿둑 상류로 이동하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2020년도에 전문가 자문을 받은 결과 어도 추가 설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지역주민들의 여론도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나서 어도 및 감조하천 설치 방안을 계획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도의회, 환경단체 그리고 어류 전문가로부터 어도 및 감조하천 설치 사업이 사업비 대비해서 효과가 부족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어서 지난 4월에 어류 및 생태복원 전문가분들을 모시고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 결과 사업비가 좀 과다하다는 것, 그리고 사업비를 투자했을 때 그 효과가 그리 크지 않다는 문제점을 확인하였으며, 어도 설치보다는 기존 갑문 개방과 해수유통을 통한 어류 이동 방안이 최적의 방안이라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도에서는 각계각층의 의견과 다양한 전문가분들의 자문을 받아들여서 어도 및 감조하천 설치 사업을 추진하기보다는 갑문 개방과 해수유통을 통한 어류 이동이 가장 효과적이고 경제적이라는 판단을 하게 되었고 이 방안을 최종 대안으로 선정하여서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금강하구의 생태환경 복원을 위해서 용수공급 문제 해결과 함께 가장 효과적인 최적의 방안을 마련하고 정부의 그린뉴딜 사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여야 한다는 말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도에서는 금강하구의 생태복원을 위해서 하굿둑 갑문 개방을 통한 단계적인 해수유통 방안을 최적의 방안으로 정리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단계적 해수유통은 우선 용수 공급에 지장이 없는 하굿둑 상류 3㎞까지 해수유통 및 기수역을 조성하고, 장기적으로는 상류 10㎞ 이내의 취수장과 양수장의 취수원을 상류로 이설해서 해수유통 및 기수역 조성을 확대해 나가고자 하는 방안입니다. 이에 따라 용수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취수원 상류 이설 방안을 정부와 전라북도와 함께 협의해 나갈 계획임을 밝혀 드리겠습니다. 또한 이 사업을 우리 도의 그린뉴딜 사업으로 선정했고 정부의 그린뉴딜 사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를 위해서 환경부의 금강유역 물 관리 종합계획 등 국가계획 반영을 추진하고 있고요, 하구의 복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정과 함께 금강하구 해수유통에 대한 공론화를 위해서 8월경에 국회 토론회를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도의회, 환경단체 등과 협력하여서 사회적 공감대를 넓히는 동시에 정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역량을 더욱 집중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명선 양승조 도지사님과 김하균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인환 의원님, 보충 질문 있으십니까? ○오인환 의원(의석에서) 예. ○의장 김명선 나오셔서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환 의원 보충 질문이라기보다는 추가로 당부의 말씀을 더 드리고자 합니다. 지사님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자면 대법원의 판결과 관련해서 항상 언제나 대법원의 판결이 있으면 정치권이나 각각의 정당들이 논평을 내거나 답변을 하는 것을 보면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합니다. 뭐 이런 상투적인 멘트가 가장 앞에 붙는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2000년 전 서양의 한 철학자는 ‘악법도 법이다, 꼭 지켜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한 적도 있고 그렇기는 합니다만, 세상이 변하고 시대도 변하고 그리고 우리가 하는 모든 행위들이 국민들의 의견을 받아서 대의를 받들어서 하나의 행위, 하나의 정치활동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의미로 본다 그러면 선출된 권력은 아닌데 대법원의 판결도 존중해야 하지만 이것이 시대적으로 언제나 불변의 정의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서도 ‘이의 있습니다’ 문제제기를 꼬박꼬박, 왜 그런지에 대해서 항변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그런 사회적 여건이 만들어지고 우리 도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적극적으로‘대법원의 판결에 문제가 있습니다’라는 부분을 이야기할 때만이 당진항을 새롭게 국제항으로 만들기 위한 각각의 노력, 여러 가지 노력들 그리고 충남의 항변들이 전달돼서 또 다른 불이익을 받지 않아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러한 대법원의 결정은 사실 2008년도 이후에 힘의 논리로 역학관계 속에서 결정된 것이라고 판단이 들어서 실제로 언제든지 힘의 균형이 바뀌면 또 다시 바뀔 그런 판단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런 문제는 분명하게 지적을 반복적으로 해 줘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금강과 관련해서는 전라북도의, 제가 눈치 본다는 표현을 썼는데 자극적인 표현으로 그렇게 썼던 것이고요, 협조해야 되고 같이 노력해야 되고 끊임없이 설득하고 자다 일어나서 어제 이야기하고 오늘 이야기하고 내일 또 다시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국가의 물 관리 정책들을 체계적으로 갖추기 위해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 국가 물관리위원회를 만들었고 금강유역도 유역별로 물관리위원회를 만들어서 한강·금강·낙동강·영산강 물관리위원회를 작동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유역별 물관리위원회 그리고 국가 물관리위원회에 유역별로 여러 가지 토론회도 거치고 의견수렴을 하는 과정을 1년 내내 진행하는 것을 보아왔습니다. 이런 진행의 결과를 가지고 대한민국의 물 관리 정책을, 법정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 적극적으로 우리가 참여해서 전라북도만 설득하고 국가에 막연하게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국가물관리위원회에 유역별로 토론회 그리고 물관리위원회 회의 때마다, 우리 지사님이 위원으로 －52명의 위원 중의 한 분으로－ 참여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든 회의에 참석할 수는 없지만 가급적 물관리위원회 안건들, 회의 내용들 그리고 연도별 계획에 대해서 꼼꼼하게 보고받으시고 주요한 결정 사항에 지사님께서 반드시 국가 물관리위원회를 그리고 금강유역 물관리위원회를 꼼꼼하게 세심하게 잘 살펴 주셔서 이런 법정 계획이나 국가 예산을 반영할 때 결정 과정에서 우리의 노력들을, 우리의 당위성을 꼭 잘 전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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