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정질문/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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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장애인 정책 상향을 위한 노력 부재 등 3건 | ||
| 대수 | 제11대 | 회기 | 제328회 [임시회] | |
| 차수 | 제4차 | 회의일 | 2021-04-0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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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옥수 의원 | 질문내용 | |||
| 존경하고 사랑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산 출신 국민의힘 소속 김옥수 의원입니다. 먼저 팬데믹으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께 마음으로부터 위로와 코로나 백신접종으로 현장에서 고생하시는 의료진과 관계자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오늘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전익현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들과 이필영 행정부지사님 그리고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 도의 아이 키우기 좋은 보육·교육환경과 사회경제적 양극화 해소를 위한 소외 분야 지원의 대책 강화, 정책에 포함되지 않은 장애인과 특히 장애영유아와 장애아동에 대한 대책 마련 및 정책 강화를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우리 도의 장애인을 위한 교육과 복지가 전국 시도와 비교하여 어느 정도의 수준인지를 공유하고 장애인 교육 및 복지를 위한 정책 재점검과 대책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지금 보시는 자료는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에서 발간한 2020년도 전국 시도별 장애인 복지·교육 비교자료 중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전국 장애인 교육 분야 종합 수준을 점수로 나타낸 표입니다. 우리 도는 2018년 대비 2019년 1.7% 하락하여 76.09점입니다. 이는 평균 72.77점보다 3.32점 높은 점수이지만, 같은 충청권인 대전은 6.7% 상승, 세종은 0.5% 하락, 충북은 12.4% 상승한 것에 비해 충청권에서 충남이 가장 많이 하락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장애인 복지 분야는 더욱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우리 도는 2017년 대비 2019년 16.8% 하락한 42.04점으로 이는 평균 48.54점보다 6.5점이나 못 미치는 수준이고 충청권인 대전·세종·충북과 비교하여 가장 많이 하락하였으며 순위로는 17개 시도 중 14번째로 하위권에 머물러 있습니다. 특히 2019년 장애인 복지 분야 세부 5개 영역 결과를 보면 소득 및 경제활동 지원 수준 영역을 제외한 나머지 4개 영역은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평균보다 많게는 13.08점에서 적게는 6.05점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충남은 장애인에 대한 복지 분야가 타 시도에 비해 취약한 상황으로 전반적인 개선 노력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존경하는 이필영 행정부지사님께 묻고 싶습니다. 우리 도의 장애인에 대한 교육과 복지 분야가 하락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또한 하락한 수준을 상승시키기 위한 우리 도의 장애인 교육 및 복지정책은 무엇입니까.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장애영유아의 안전한 등·하원과 보육의 공백 해소를 위한 차량도우미 지원 필요성에 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2012년 1월 기준 우리 도에 등록된 장애인은 13만 4182명입니다. 이 중 0세부터 7세까지 장애영유아는 총 895명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중 천안시가 284명, 31.7%로 가장 많고 서천군이 9명, 1%로 가장 적게 등록되어 있습니다. 향후 상태 호전 등의 이유로 등록하지 않은 장애영유아와 만 12세까지 전문어린이집에 다니는 아동의 수를 고려한다면 우리 도에는 더 많은 장애유아가 있을 겁니다. 본 의원은 담당 부서의 자료를 받아 우리 도의 장애영유아전문어린이집 현황 및 특수시책 추진사업 자료를 살펴보았습니다. 현재 우리 도는 11개의 장애영유아전문어린이집이 운영되고 있고 재원생이 2021년 3월 기준 369명으로 등록된 장애영유아의 41.2%에 해당합니다. 나머지 58.8%에 해당하는 장애영유아는 어디에 있는 걸까요? 물론 가정에서 돌보거나 특수유치원 또는 통합 및 일반어린이집에 다니는 장애영유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계룡시·금산군·부여군·서천군·청양군·예산군에는 장애영유아전문어린이집이 없어 전문어린이집에 보내고 싶어도 보낼 수 없는 실정입니다. 또한 우리 도의 보육시책사업 중 장애영유아전문어린이집을 위한 별도 지원사업은 2건뿐으로 교사에게 월 5만 원의 수당을 지급하는 장애아 통합보육 운영지원사업과 월 65만 원을 지원하여 주유비 등 차량운영비로 사용가능한 장애인전문어린이집 차량운영비 지원사업이 전부입니다. 다음은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을 살펴보겠습니다. 시군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으나 일반어린이집에 대한 공통지원과 별개로는 장애영유아전문어린이집 차량운전기사 인건비만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도와 시군 보육 특수시책사업은 보육현장의 불편함과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적재적소에 지원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지원이 반영되어야 합니다. (자료화면 띄움) 지금 보시는 자료는 육아정책연구소에서 실시한 ‘2019년도 장애영유아 양육실태 및 요구조사’ 자료로 어린이집 등 기관에서 자녀가 생활하는 데 있어 어려운 점으로 31.3%가 등·하원에 불편을 겪고 있다고 1순위로 꼽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도는 장애영유아에 대한 등·하원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시책은 없습니다. 존경하는 이필영 부지사님! 장애영유아의 등·하원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차량운전기사 지원과 함께 차량도우미 지원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현재 전문어린이집은 교사들이 돌아가며 차량도우미를 하고 있어 장애영유아에 대한 일정시간 보육 공백이 발생하고 교사가 보육에만 전념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공공형 어린이집에만 지원하는 차량도우미를 11개 장애영유아전문어린이집까지 학대되어야 합니다. 또한 도내 장애영유아에 대한 실태조사와 전문어린이집의 확대방안을 위한 조사 및 연구를 통해 장애영유아의 보육 및 교육받을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교육국장님께 지난해 코로나19로 장애학생에게 실시한 온라인교육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향후 계획에 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지난해 4월 교육부는 온라인 개학을 위해 시청각장애학생에게 원격수업, 자막, 수어, 점자 등을 제공하고, 발달장애학생에게는 다양한 형태의 원격수업과 더불어 방문교육을 병행하는 등 장애유형 및 정도를 고려하여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장애학생을 위한 수업플랫폼과 콘텐츠 개발에 80억 원이 넘는 예산을 편성했다고는 하지만 예산과 시간적 여유를 핑계로 제대로 된 수업콘텐츠를 갖추지 못했다고 합니다. 우리 도는 ‘어서와! 충남 온라인 학교’를 개설하여 특수교육콘텐츠를 통해 장애학생에게 온라인 수업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언론보도에서 청각장애학생을 위한 수어통역은 찾아볼 수 없어 장애학생의 학습권이 침해받고 있다는 논란이 있었고 이에 교육국의 사과와 청각장애학생들에게 보조공학기를 지원하였다는 해명이 있었습니다. 또한 우리 도는 지난해 9월 쌍방향 원격수업을 위한 플랫폼을 구축하였으나 장애학생에게는 소통의 어려움 및 보호자의 도움 없이 혼자 온라인 수업에 참여하기란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본 의원은 도교육청에서 자료를 받아 우리 도의 특수학교 온라인 수업 현황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도는 8개의 특수학교에 996명의 특수아동이 재학하고 있고 지난해 학교별로 210일에서 30일까지 자율적인 온라인 수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온라인 수업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1 대 1 가정방문을 통해 온라인 수업 안내 및 대면수업을 하였다고 합니다. 먼저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직접 가정에 방문하여 1 대 1 수업을 추진한 특수학교 교사들의 열정과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특수학교 교사들의 수고로움에 비해 도교육청의 늦은 대비책은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특수교육 대상 학생 학습격차 해소를 위한 토론회는 지난해 9월에 추진되었고 특수교육 대상 학생 장애 맞춤형 콘텐츠제작은 10월부터 추진되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각 특수학교 교사들이 자체적으로 영상을 제작하여 온라인 수업을 추진하였고 시청각장애인을 위한 수어 등의 미흡함이 있었습니다. 이렇다 보니 특수학교 온라인 수업 개선점 및 지원사항으로 대다수의 학교에서 장애학생에 적용할 수 있는 온라인콘텐츠 확보 및 영상제작 지원을 요청하였습니다. 이는 언론보도에서 지적한 것처럼 특수학교의 요구에 발 빠르게 움직이지 못한 교육청의 대응이 많이 아쉽습니다. 존경하는 이은복 교육국장님! 온라인 수업 맞춤형 콘텐츠 제작이 늦어진 이유가 무엇이며 장애학생 대상 콘텐츠 발굴·확보 및 특수학교 온라인 수업 활용방안에 대한 교육국장님의 정책은 무엇입니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필영 부지사님 그리고 이은복 교육국장님! 지난해 팬데믹으로 장애인과 특히 장애영유아 및 장애아동의 삶은 더욱 참담했을 것입니다. 매일 치료를 위해 가야 하는 병원은 공포가 되고 고립 스트레스로 인한 행동 표출과 불안증상을 경험하는 장애영유아 및 장애아동의 수는 늘어나며, 온라인 수업 전환 등으로 학습과 돌봄을 위해 맞벌이 가정의 부모 중 한 명은 직장을 휴직 또는 퇴사할 수밖에 없어 생계의 어려움을 겪는 가정이 많다는 것을 언론보도를 통해 알 수 있었습니다. 우리 도의 팬데믹에 맞서는 장애영유아 및 장애아동정책의 미흡함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장애영유아의 복지와 장애아동에 대한 학습권 보장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과 대책을 주문합니다. 이상으로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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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김옥수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 | ||
| 대수 | 제11대 | 회기 | 제328회 |
| 차수 | 제4차 | 회의일 | 2021-04-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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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부지사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교육국장 |
답변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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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부지사 이필영 존경하는 김옥수 의원님께서 장애인정책 상향과 장애영유아전문어린이집 확대 및 차량안전도우미 지원 필요성 등 2건에 대해 질문을 주셨습니다. 장애인정책 상향과 관련된 사항은 큰 방향에서 답변을 드리고 장애영유아전문어린이집 확대 및 차량안전도우미 지원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국 시도별 장애인 복지·교육 평가등급 하락 및 정책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평가는 전국 17개 시도의 장애인 복지수준을 평가·비교해서 우수 시도의 성과를 공유하고 미흡한 시도에는 개선을 유도하기 위한 평가제도로 우리 도는 전년 대비 평가등급이 교육 분야와 복지 분야에서 모두 하락해서 교육 분야는 양호, 복지 분야는 분발등급을 기록하였습니다. 특히 교육 분야에 비해 복지 분야의 평가등급이 급격히 하락해서 향상을 위한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하겠습니다. 먼저 교육 분야에서는 특수교육 분야에서 전년보다 하락하여 전년 우수등급에 못 미치는 양호등급을 기록했고, 복지 분야는 5개 영역 중 4개 영역에서 분발등급을 기록했습니다. 도 평가 전체 등급 하락에 이 점이 가장 큰 요인이 되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복지 분야 내에서도 장애인복지시설 확충과 종사자 확보 수준이 낮게 평가되어 개선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처럼 등급 하락의 주요원인은 장애인 복지 관련 예산 확보가 주요 관건으로 국비사업 등 예산 확보 계획을 수립하여 장애인 복지 지원규모를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부진지표 부서 간 원인분석과 상향방향을 마련해서 앞으로 평가 시에 등급을 상향토록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영유아전문어린이집 확대 및 차량안전도우미 지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내 0∼7세 등록장애아는 895명이고 이 중 391명인 43.7%가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장애아전문어린이집은 9개 시군에 11개소가 설치·운영 중이며, 어린이집 설치·운영은 시장·군수가 결정권자입니다. 미설치된 6개 시군 중 계룡·금산·서천·예산 등의 4개 시군은 장애아와 비장애아를 함께 보육하는 장애아통합보육어린이집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부여와 청양 2개 시군은 아직 수요가 없어서 미운영 중인데 앞으로 수요가 발생했을 때에 즉시 운영될 수 있도록 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도 장애아 특수시책으로는 장애아 1인 이상 보육 시 보육교사에게 월 5만 원의 수당을 지급하고 있고, 장애아전문어린이집의 차량운행비 월 65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금년도에 신규사업으로 장애의 조기발견과 진단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영유아발달평가를 실시하여 장애위험아를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하여 건강한 성장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의원님께서 특별히 제안하신 장애아 등·하원 차량도우미 지원사업은 장애영유아의 등·하원 불편을 해소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되며 향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도내 장애영유아에 대한 실태조사와 전문어린이집 확대방안도 적극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전익현 김석필 저출산보건복지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입니다. 존경하는 김옥수 의원님께서 2020년 전국 시도별 장애인 복지·교육 평가결과 도 수준 하락에 대해서 사유와 이것을 상승시키기 위한 정책적 방안 제시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장애인 복지에 대해서 세심한 관심을 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에서는 도정목표와 연계해서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다만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처럼 2020년 전국 시도별 장애인 복지·교육 평가결과 전년 대비 하락한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에 대한 평가분석을 통해서 등급 하락 사유와 발전방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국 시도별 장애인 복지·교육 평가는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주관으로 2005년부터 매년 실시되는 평가입니다. 본 평가는 전국 17개 시도별 장애인 복지와 교육수준을 비교하여 우수한 시도의 지표별 성과를 공유하고 미흡한 분야는 개선을 유도하여 장애인 복지의 지역격차 해소와 균형발전의 유도가 목적이 되겠습니다. 2020년 평가지표는 장애인 교육과 복지 2개 분야 6개 영역 44개 지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등급은 우수, 양호, 보통, 분발 4등급으로 평가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도의 평가등급은 교육 분야는 양호한 것으로 나타나고요, 복지 분야에서는 분발을 기록하였습니다. 전년도 평가 관련해서 대비해 보면 교육 분야는 우수했는데 양호로 떨어졌고, 복지 분야는 양호에서 분발로 각각 등급이 하락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평가등급 하락세임에 앞으로 분야별 대응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 교육 분야 평가등급은 76.1점으로 양호등급이며 이는 전국 평균 72.8점보다 3.3점이 높은 수준입니다. 전년 우수등급보다 한 등급 하락한 양호등급을 기록하였고 세부적으로는 교육 분야 9개의 지표 중에 학급당 특수교육 대상자 수 등 3개 세부지표에서 하락한 결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 교육청 소관 부서와 협의해서 원인을 분석하고 대응방안을 마련하여 향후 평가에서 등급 회복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크게 복지 분야 종합평가 등급은 41점으로 분발해야 될 등급입니다. 전국 평균 48.5점보다 6.5점이 낮은 점수가 되겠습니다. 복지 분야는 전체 5개의 세부영역으로 되어 있는데 먼저 소득 및 경제활동 지원 영역은 8개의 세부지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63.9점 양호등급으로 전국 평균 63.7점보다 0.2점이 높은 점수입니다만, 장애인공무원 고용률 등 2개의 세부지표가 전국 평균보다 낮아서 우수등급에는 미치지 못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앞으로 공무원 채용공고 시 장애인공무원 채용 법정비율 부분에 우리가 높은 채용공고를 유지하고요, 또 민간 부분 장애인고용률 향상을 위해서 지역 직업재활사업 지원시책을 발굴하는 등 세부지표별 향상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보건 및 자립지원 영역에 7개 세부지표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 5개 지표가 분발등급으로 평가되고 있고 총점 33.1점으로 전국 평균 42.5점보다 9.4점이나…… 많이 낮습니다. 특히 장애인 1인당 장애인자립생활센터 등의 지원이 전국은 5만 7000원 지원인데 저희들은 2만 8000원 지원으로 2만 9000원 정도가 낮아서 지표 하락의 주요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운영 지원예산은 타 시도와 비슷한 수준이기는 했지만 탈시설 자립생활정착금 및 체험홈 지원은 현재 미추진되어 있어서 등급 하락의 주요원인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금년도 추진 중인 장애인 탈시설 계획 수립과 ’22년에 본격적인 탈시설 정책 추진으로 등급 상향 목표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 복지서비스 지원영역은 8개의 세부지표입니다. 이 중에 3개 지표가 분발등급 평가를 받았는데 총점 45.1점으로 전국은 54점입니다. 그래서 9점 정도가 낮은 점수인데, 직업재활시설 확충 수준 지표는 전국 평균 9.9개소보다 4.4개소가 낮아서 저희는 5.5개가 되고 있거든요? 이것이 주요 지표 하락 요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등록상에 의한 연차적 증가에 비해서 재정 확보가 좀 어려움이 있는데 직업재활시설 신규 확충이 미흡했다는 결과로 보여지고요, 다만 ’20년에 직업재활시설 3개소, ’21년에 1개소를 설치하는 등 점진적으로 직업재활시설을 확충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번째는 이동·문화여가 및 정보접근 영역에 5개 세부지표가 있습니다. 이 중에 3개 지표가 분발등급으로 평가돼서 총점은 32.2점으로 전국의 45.9점보다 무려 13.7점이나 낮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저상버스 확보 수준 지표의 경우에 일반버스보다 과다한 비용으로 운수업체의 도입 기피와 또 우리 도가 도농복합지역이라는 특성상 도로요건이 저상버스 운영에 한계가 있는 등 저상버스 확보가 미흡했던 결과로 보여집니다. 다만 금년도에 33대의 저상버스 보급 확대를 추진 중에 있고 지속적으로 확대·보급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복지행정 및 예산영역 7개 세부지표인데요, 한 등급이 분발등급으로 평가되고 총점 27.6점으로 전국 33.6점보다 6점이 낮은 수준입니다. 현재 장애인 복지 담당 공무원 확보와 장애인 관련 조례, 복지예산 지방비 비율 등 복지인프라는 양호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지만 장애인단체에 대한 지원 수준이나 여성장애인 관련 사업예산은 전국 평균보다 굉장히 미흡합니다. 이에 대한 보완이 요구되는 사항으로 전국 장애인단체 및 여성장애인 사업의 예산규모와 사업현황을 분석해서 우수사례는 도 사업에 반영하고 장애인단체와 여성장애인 지원을 더욱더 확대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고요, 큰 틀에서 향후 정책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평가지표에 부합하는 정책 추진을 통해서 장애인 복지수준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도 장애인 정책현황에 대해서 전반적인 재검토와 원인분석을 해서 등급 상향 목표와 향상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평가등급 상향을 위한 부진지표 부서와 평가결과를 협의해서 향후 평가에서 높은 등급을 달성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장애인 복지 분야, 아까 교육 분야보다 복지 분야가 많이 낮았는데요, 이 복지 분야에 대해서 개선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재 장애인보호시설 및 직업재활시설의 지속적인 확충 강화와 종사자 처우개선으로 도내 장애인 보호와 자립여건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장애인 복지수준 확대를 위해서 예산 확보 노력을 추진하겠습니다. 각 지표별로 필요한 예산규모를 정밀히 분석하고 단계별 로드맵을 수립하여 국비 확보 등으로 사업규모와 지원수준의 확대를 노력하겠습니다. 궁극적으로는 평가의 등급 상향을 넘어서 장애인 복지수준의 향상을 이루는 게 저희 본연의 업무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또 시도별 장애인 복지수준을 높이고 단순히 평가등급 상향만이 아닌 진정한 장애인의 복지 향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전익현 이필영 행정부지사님과 김석필 저출산보건복지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은복 교육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이은복 충남교육청 교육국장 이은복입니다. 존경하는 김옥수 의원님! 평소 장애학생 교육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원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온라인 수업 맞춤형 콘텐츠 제작이 늦어진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장애학생 온라인 수업 콘텐츠 발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듯이 유례없는 코로나19로 인해 작년도 3월에는 새학기 개학이 네 차례 연기되면서 4월 9일부터 고3과 중3을 시작으로 온라인 개학이 순차적으로 이루어졌고 이후 5월 13일부터 고3을 시작으로 등교수업이 순차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개학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아이들한테 교과서가 전달되지 않았습니다. 학부모님들께서 교과서 없는 수업이 무슨 의미가 있냐 그래서 저희 교육청에서는 세 가지 안을 제시했습니다. 규모가 작은 학교들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가정을 방문해서 교과서를 전달하고 아니면 택배를 통해서 전달하든지, 좀 규모가 큰 학교들에 대해서는 드라이브 스루 형태를 통해서 교문 앞에서 교과서를 분배할 수 있도록 안내를 했습니다. 따라서 3월과 4월 온라인 수업을 진행하는데 온라인 수업에 따른 기자재 준비, 선생님들에 대한 연수, 그리고 수업 콘텐츠 부족으로 인해서 의원님께서 걱정하신 대로 초기에 온라인 수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교육청에서는 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수업 콘텐츠를 촬영해서 ‘어서와! 충남 온라인 학교’라는 타이틀로 3월 18일부터 유튜브를 통해서 제공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특수교육 대상자의 장애유형과 장애정도에 맞는 개별화 교육의 취지에 맞게 3월 중순 이후부터는 맞춤형 가정학습꾸러미와 과제학습 등으로 장애학생의 학습격차 해소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작년 4월 1일 발표한 교육부의 수업콘텐츠 제작계획에 앞서 3월 27일 긴급협의를 통해서 4월 3일에 2주 분량의 장애학생 원격수업 콘텐츠를 미리 제공함으로써 장애학생의 온라인 수업에 차질이 없도록 선제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교육부의 콘텐츠 제작 협조계획에 의거 특수학교의 모든 학년, 모든 교과를 수업 제재에 따라 4월 7일에 국립특수교육원에 탑재해서 온라인 수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원격수업 콘텐츠를 제공하였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특수교육 교육과정 중심의 콘텐츠를 우선 지원하였고 이를 기본으로 학교현장에서는 개별화 교육에 의거 학생 개인별 맞춤형 콘텐츠를 제공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온라인 개학 후 장애학생들의 원격수업 콘텐츠를 확인한 것을 확인하였고 원격수업지원단을 구성해서 특수학급 학생을 위한 초등 국어·수학 중등의 경우 진로와 직업과목 콘텐츠를 제공하였습니다. 이러한 내용이 방송을 통해 보도되었는데 가정방문 및 맞춤형 가정학습꾸러미 제공과 관련해서는 서산성봉학교 사례가 작년 4월 13일 오전 7시 KBS2TV ‘아침이 좋다’에 방영되었고, 온라인 수업과 관련해서는 예산의 평촌초등학교 사례가 4월 2일 오후 7시 50분 MBC 뉴스에 보도된 바 있습니다. 작년 5월 이후 지속적으로 콘텐츠를 개발하여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콘텐츠 2학기분을 제공하였고 이에 따라 특수학교에서는 교육청에서 제공한 콘텐츠를 기본으로 학교별 학생의 특성을 고려하여 온라인 쌍방향 수업자료를 자체 제작하여 사용하였습니다. 온라인 수업이 어려운 중증장애학생 지원을 위해서 1 대 1 방문수업과 학습꾸러미 지원을 해 왔고 긴급돌봄을 실시해서 학부모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그리고 전체 학교를 대상으로 원활한 원격수업 진행과 학습격차 해소를 위해 작년 8월 말 학생, 학부모, 교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해서 현황을 분석하였고 9월 이후에는 각 교육지원청별로 학생, 학부모, 선생님들이 함께하는 토론회를 개최해서 현황분석과 함께 더 나은 원격수업 방향에 대해서 논의하였습니다. 그리고 신년도 정책수립을 위해 각 분야별로 일곱 차례에 걸쳐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여 추진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작년 2학기에 사회적 거리두기가 조정되면서 장애학생의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현장의 의견을 듣고자 9월 22일에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였고, 현장 의견을 반영해서 원격수업환경을 추가로 구축하기 위해 학교별로 1000만 원씩 예산을 지원하였고, 2021학년도 1학기에 원격수업 콘텐츠를 개발 완료해서 총 4500여 개를 ‘어서와! 충남 온라인 학교’에 탑재하는 등 수업에 지장이 없도록 콘텐츠를 제공하였습니다. 교육부에서 교육 분야 정부혁신 우수사례를 공모해서 10개의 사업을 선정했는데 우리 교육청에서는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운영 중인 사이트 ‘어울림톡’과 온라인 학습 콘텐츠를 지원하는 ‘어서와! 충남 온라인 학교’를 응모해서 어울림톡은 대상을, 그리고 어서와 충남 온라인 학교는 최우수 사업으로 선정되는 영예를 얻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11월에도 장애학생의 수준별 콘텐츠 제공을 위해 화폐수업 콘텐츠인 ‘도니머니’를 자체 제작해 제공하였고 현재도 전국적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청각장애학생을 위해서 수화통역사 4명을 배치하였고 소리를 보여주는 통로라 하는 문자통역 서비스인 ‘소보로’ 기기를 제공해서 청각장애학생의 온라인 수업을 지원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장애학생은 다양한 수준별 콘텐츠를 제공한다 하더라도 등교수업이 가장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작년 추석 이후에는 특수학교와 특수학급은 코로나 상황에 따라 매일 등교수업을 원칙으로 진행해 왔습니다. 특수학교별 편차는 있겠지만 평균 등교율은 약 100일 정도로 타 시도에 비해서 높은 편입니다. 다행히 금년 4월 8일부터 특수학교나 특수학교 교사들에게 백신접종이 실시됩니다. 그렇게 실시되면 등교수업에 안정성이 더 확보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특수학교 온라인 수업 활용방안에 대한 정책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2021학년도는 개학연기 없이 유치원과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 학생 그리고 전교생이 400명 미만인 학교는 전원 등교수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400명 이상인 학교에 대해서는 초등학교 1∼2학년과 고등학교 3학년 그리고 우리 충남교육청의 경우 지난 3월까지는 중학교 1학년을 우선등교 대상 학년으로 지정해서 등교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학년의 경우 학교의 논의를 거쳐 학년 단위로 3분의 2 수준을 유지하며 등교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400명 이상인 학교에서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는 한 개 학년씩만 원격수업이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21학년도 코로나19 상황을 대비해서 지난 10월 20일 특수교육 공동교육체 정책제안협의회를 개최하였고,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서 도내 4개 대학과 연계하여 특수교육 예비교사인 대학생 도움단을 구성하였고, 올해 3월부터 중증장애인학생 70명을 대상으로 1 대 1 개별학습 지원으로 방과 후 활동 등 대면과 비대면을 병행해서 교육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2005년에 전국 최초로 설립된 통합유치원인 도솔유치원에 이어서 2021년에는 장애유아를 위해서 두 번째 통합 유치원인 아산 월천유치원을 개원하여 장애유아의 교육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교육청에서는 코로나19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작년 9월 1일부터 교육국장을 단장으로 하는 학교지원단을 조직해서 직원 17명이 겸임 또는 파견 형태로 근무하면서 원격수업지원팀, 심리방역지원팀, 감염병지원팀, 상황대응팀으로 구성해서 평일과 휴일 구분 없이 오후 10시까지 근무하며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장애유아는 물론 장애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맞춤교육 등 특수교육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충질문] 우선 이필영 부지사님과 김석필 저출산보건실장님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그중에 특히 제가 더 강조하고 싶은 것은 부지사님께서 차량안전도우미 지원대책 검토를 해 보시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가뭄에 단비를 기다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부분은 특히 더 신경을 써서 조기에 실행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은복 교육국장님! 나오시지는 마세요. 간단하게 본 의원이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맞춤형 콘텐츠 제작을 10월에 한 이유가 무엇인지’라고 질문을 했는데 다른 답변은 다 들었는데 그거에 대한 답이 없어서요, 10월 맞춤형 콘텐츠는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그것하고, 또 제가 답변요지에 보니까 2021학년에는 다양한 맞춤형 수준별 콘텐츠를 제작할 계획이라고만 답변이 왔었는데 지금이 4월 달인데 이 맞춤형 콘텐츠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어디까지 있는지를 서면으로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에 감사합니다. 이상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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