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정질문/답변
| 질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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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세계여성의 날의 가치, 도정에 반영해야 등 3건 | ||
| 대수 | 제11대 | 회기 | 제328회 [임시회] | |
| 차수 | 제4차 | 회의일 | 2021-04-0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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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연 의원 | 질문내용 | |||
| [일문일답 - 답변자 : 행정부지사] ○김 연 의원 안녕하십니까? 220만 도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문화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연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도정질문에 자료 준비와 답변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도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본 의원에게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선배·동료의원님들께도 고마움을 전합니다. 본 의원은 오늘 충남도의 여성정책, 연구용역 그리고 사회적 가치 증대를 위한 공공조달에 대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답변을 위해서 이필영 행정부지사님은 답변석으로 이동 부탁드립니다. ○행정부지사 이필영 행정부지사 이필영입니다. ○김 연 의원 부지사님, 제가 의정활동을 하는 동안에 여기 계시다가 서울에 가셨다가 다시 내려오신 거지요? ○행정부지사 이필영 예, 그렇습니다. ○김 연 의원 예, 그래서 제가 어떤 분야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먼저 본 의원은 그동안 충남도 여성정책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해 왔습니다. 특히 충남도의 성 격차지수가 매년 최하위등급을 벗어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하위등급을 벗어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을 그동안 해 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충남도 여성문제를 이제 포기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세계 여성의 날 기념일을 대하는 충남도의 모습에서 정말 실망을 넘어서 절망에 이르기까지 하는 마음이 왔기 때문입니다. 충남도는 세계 여성의 날을 밸런타인데이나 화이트데이 정도, 이러한 정도 수준으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그보다도 더 못한 날인 것 같습니다. 여성의 날을 법정기념일로 정한 지가 몇 년인지 아십니까? ○행정부지사 이필영 저희는 2018년도로 알고 있습니다. ○김 연 의원 예, 맞습니다. 2018년에 법정기념일로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지금 3년이 지났습니다. 그렇지요? ○행정부지사 이필영 예. ○김 연 의원 3년이 지났는데, 충남도하고 교육청 그리고 여러 산하기관에서 달력들 많이 만들지요? ○행정부지사 이필영 예. ○김 연 의원 그런데 그 달력에 여성의 날을 기록한 것을 혹시 보셨나요, 3월 8일에? ○행정부지사 이필영 제가 그 부분을 확인했는데 저희가 여섯 군데에서 달력을 제작했는데 표기가 안 되는 것으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김 연 의원 맞습니다. 전체가 교육청까지 포함한다면 그리고 충남도의회까지 한다면 아홉 군데예요. 아홉 군데인데, 의원인 저로서도 참 부끄럽지만 충남도의회에서 만들어낸 달력 역시도 표기되어 있지 않습니다. 한 군데 있는 데는 충남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에서 만들어낸 달력에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충남도가 어떻게 해서 성 격차지수가 매년 최하위등급을 벗어나지 못하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행정부지사 이필영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도가, 충남이 8년 연속이라고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8년 연속 레벨4인데 안타깝게 생각하고 저희들도 이 부분을 시급히 개선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여러 가지 전체적인 지수에서 저희들이 다 안 좋더라고요, 가족 분야만 빼놓고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개선대책을 마련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 연 의원 지금 비상대책을 만들겠다 이런 얘기하셨는데 사실 이러저러한 이야기들 속에서 여성정책에 대한 이야기가 중심으로 들어오기 시작한 지는 굉장히 오래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충남도에 10년 내지는 20년, 2021년이지요? ’21년의 전략과제나 이런 데에는 여성에 대한 키워드를 쳐도 나오는 게 없어요. 그만큼 차지하는 비중도 굉장히 낮다라는 거지요. 관련해서 3월 8일 날 있었던 제13회 세계 여성의 날을 기념하는 전국의 행사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제가 거기 있는 포스터만 가져왔어요. (자료화면 띄움) 먼저 경기 여성대회입니다. 경기도에서 지원하는 거지요. 지금 저러한 내용들로써 진행을 하고 있고요. 자, 그 옆에 보면 제주지역에 있는 여성대회입니다. 역시 제주도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돌봄 독박에 대한 토론회도 진행을 했고요. 자, 다음을 보시면 대전 거지요? 그다음에 전북도 한번 보세요, 어떤 일들을 했는지. 대구입니다. 옆에 거는 경남이고요. 광주, 민주노총에서 했지만, 어쨌든. 그다음에 경남 여성단체 역시 했고 김경수 지사 역시 저런 이벤트와 함께 화훼농가에서 꽃을 파는 활동도 했습니다. 수원입니다. 저 사진 같은 경우는 여성들의 소모임들에서 주로 이루어진 활동들이고요. 이것도 역시 강원도 속초에서 있었던 겁니다. 빵과 장미를 요구하는 세계 여성의 날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있지요. 생존권과 참정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밑에는 성폭력과 가정폭력을 반대하는 캠페인이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마산 역시, 창원 여성친화도시 참여단들인데 빵과 장미 이런 것들과 더불어서 시 필사를 했고 3·8 플라워 챌린지도 진행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양성평등의 가로세로 낱말퀴즈 맞추기도 했었고 여성독립운동가의 양성평등 콘텐츠 공모전을 실시했습니다. 또한 작품전시회도 했고요. 어느 날 갑자기 급조된 사업들이 아니라 오랜 기간 동안 함께 준비해 왔던 사업이라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이렇습니다. 그러는 동안 우리 충남도는 도지사님이 그날 여성의 날에 대한 메시지조차도 없었습니다. 또한 그 많은 여성단체들이 있고 그렇게 많은 여성동아리가 있었지만 어느 단체에서든 어느 동아리든 간에 관련된 행사를 한 곳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유일하게 세계 여성의 날과 충남의 키워드를 딱 치고 나면 지사님이 여성 직원들이 가장 많은 과에 들어가셔서 격려를 했고 그다음에 간담회를 한 것으로 되어 있지만 그분들도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오셔서 그냥 간단하게 인사말을 하고 가신 정도입니다. 이게 우리 수준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여성정책이 제대로 나오겠고 그에 맞춰서 성인지감수성을 가지고 성인지예산이 만들어지고 정책이 만들어져서 도민들에게 돌아가겠습니까? 이러니 매년 성 격차지수가 최하위에 머무는 것은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내년부터 어떻게 준비하시겠습니까? ○행정부지사 이필영 의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반성을 하고요, 그런데 이런 부분도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작년하고 올해 계속 코로나 때문에……. ○김 연 의원 지금 저기도 다 올해 진행한 거예요. ○행정부지사 이필영 예, 타 지역들을 비교해 보면 그런 측면이 있는데 아무튼 위축되어 있어서 그런 부분을 했다는 말씀도 약간 드리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체적으로 여성단체라든가 조직들, 도의 그런 부분에 대한 마인드가 부족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지사님께서 2월 22일 날 여성공무원들하고도 소통 토크를 하고 아까 말씀하신 당일 날에는 여성공무원 많은 건강증진식품과라든가 8개 여성단체하고 간담회를 했는데 좀 아쉬웠던 부분은, 특히 대부분 보니까 여성단체 중심으로 메시지 전달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 저희들이 좀 아쉽고요, 앞으로 저희들도 도정을 함에 있어서 도 차원에서도 그렇고 여성 관련 단체의 조직역량이라든가 노하우를 좀 더 키워서 그런 부분에 대한 활동이라든가 여성을 도정가치에 반영하는 노력들을 더 강화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김 연 의원 지금 제가 말씀드리니까 한편으로는 옆구리 찔러서 절 받는다라는 느낌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또 이렇게 지나고 나면 내년에는 장미꽃만 나눠주고 끝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에 우려돼서 그럽니다. 그날 행사를 위해서 장미꽃을 주고 빵을 달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보면 여기 많은 분들 계시지만 행사장이나 이런 데 가서 성평등과 관련된 축사를 하시거나 어떤 이야기를 하실 때 너무도 당당하게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나는 우리 집에서 우리 아내를 왕처럼 떠받들고 산다”, “나는 아내 말을 참 잘 듣는다” 이거를 성평등이라고 축사를 하시는 분들 보면 참 한심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게 뭐예요. 기본적으로 고정관념에 성평등이라고 이야기하게 되면 여성을 남성보다 위로 존중해 줘야 된다는 생각밖에 갖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고정관념에서 벗어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일상생활에서 그야말로 가랑비에 옷 젖듯이 스며들지 않으면 전체가 바뀌지 않는 것이 성평등에 대한 고정관념입니다. 그래서 우리 충남도가 작지만 이러이러한 행사들을 조금씩 더 지평을 넓혀가면서 도민들과 함께할 수 있는 다양한 행사든 기념일이든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성평등에 대한 진정한 이해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애써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행정부지사 이필영 예, 지금 말씀하신 부분 유념해서 도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 연 의원 다음 질문입니다. 다음은 충남도의 연구용역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표가 2018년부터 2021년 각 상임위별로 분류를 해 봤는데요, 연구용역에 대한 과제 수와 금액입니다. 맨 밑에를 보시면 우리는 지난 4년 동안에 －올해는 아직 미발주된 것도 있지만－ 어쨌든 계획상으로 본다라고 하면 총 248개의 연구용역을 수행하게 되고 그 속에서 예산은 301억이 나갑니다. 1년에 75억 정도를 연구용역비로 쓰고 있다는 얘기예요. 적지 않은 금액입니다. 평균적으로 1건당 1억이 다 넘지요. 1억 2200 정도가 평균으로 나오게 되는데 연구과제의 개수만 보면 평균적으로 한 60여 개 정도가 되고 건당 1억 2000만 원 정도의 용역비를 지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이렇게 많은 연구용역이 진행됐는데 이런 결과들이 도정에 제대로 반영이 되지 않는다면 그거야말로 예산낭비 아닐까요? ○행정부지사 이필영 예, 의회에서 특별히 관심을 갖고 용역을 해 주신 사항은 집행 가능성이라든가 효과성 등을 면밀히 검토해서 도정에 더욱 적극 반영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 연 의원 자, 지금 저 연구용역비는 1건에 1억 2000 정도로 평균적으로 나와 있는데요, 편차는 굉장히 큽니다. 어떤 거는 건당 500만 원, 800만 원짜리도 있고요, 어떤 거는 10억이 넘어가는 예산도 있어요. 연구용역 1건에 10억,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국책사업이에요? 충남도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10억짜리 사업이 어떤 건지를 한번 살펴보고 몇 가지 확인을 했습니다. 지난번에는 정책기획관에서 연구 풀비 딱 1억 원을 가지고 10건인가 이상을 심의해 달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10억도 아니고 1억을 가지고 연구용역 10건을 놓고 심의를 하라고 하는 건 너무하다는 생각 안 드십니까? ○행정부지사 이필영 아마 연구용역이 사업부서에서 하는 연구용역이 있고 지금 말씀하신 정책기획관에서 풀비로 하는 연구용역이 있는데 규모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풀비라는 용역은 수시성으로, 현안성으로 하는 과제들, 그러니까 용역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은 과제들이 많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예산 규모가 좀 작은데요, 예를 들어서 1억을 10회 한다고 그러면 금액 자체는 조금 작아질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김 연 의원 금액이 너무 터무니없이 낮게 되면 연구의 질 자체가 굉장히 낮습니다. 우리가 쓸 수 있는 게 거의 없잖아요. 이번에 발주했었던 몇 가지 용역들 중에서 보면 저희 충남도에는 네 군데의 연구기관들이 있습니다. 가장 큰 데가 충남연구원이 있고, 충남역사문화연구원이 있고 또 이번에 사회서비스원 내에 있는 복지 관련된 부분에 연구가 진행되고 있고, 여성정책개발원이 있습니다. 크게 이 네 군데에서 주로 연구를 하게 되는데 각각의 영역들이 있을 거예요. 여성정책개발원 그러면 여성정책과 가장 가까운 부분들 그리고 인문·사회·과학적인 분야에서의 문제들을 많이 다루고 있을 거고요, 당연히 사회서비스원에서는 복지 문제를 다루겠지요. 또 충남연구원에서는 주로 어떤 걸 해야 될까요? ○행정부지사 이필영 충남연구원은 우리 도의 종합연구원이기 때문에 그 범위가 상당히 넓습니다. 도의 각 사업 실국에서 하는 분야를 다 커버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김 연 의원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연구원이 아무리 많다고 하더라도 모든 연구를 다 거기에서 커버할 수는 없어요. 때로는 관련된 전문, 특히 복지나 이런 부분들과 관련해서, 여성정책과 관련해서 거기는 그거와 관련된 전공자가 없어요. 또한 사업 수행도 하고 있지 않은 부서이기 때문에 도민들 내지는 사업대상들이 체감하고 있는 것에 대한 느낌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연구를 수행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이번에 이런 비전문적인 연구기관에서 맡았었던 것 중에 가장 큰 게 여성가족플라자 기본계획 및 타당성 연구입니다. 이 연구는 어디로 가서 연구 수행이 돼야 됐을까요? ○행정부지사 이필영 제가 알기로는 충남연구원에서 수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 연 의원 충남연구원에서 했는데 이 연구는 성격상 여성정책개발원에서 수행을 했어야 돼요. 왜냐하면 충남플라자라고 하는 것이 충남도민들의 여성 경제활동이나 사회적 활동들에 대해서 지원하고 새롭게 만들어진 사업들이나 이런 부분들을 인큐베이팅하는 역할들을 해야 돼요. 그런데 그 역할을 그동안 누가 해 왔냐, 여성정책개발원에서 해 왔습니다. 그래서 충남도내에 있는 여성단체, 동아리, 소모임, 각각의 네트워크라든지 이런 구성들을 거기만큼 잘 알고 있는 데가 없어요. 그런데 이 연구를 충남연구원에서 했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과가 어떻게 나왔겠어요? 중간보고와 처음에 착수보고 때 여러 사람들이 몇 가지의 문제점들을 제시했어요. 이 정도로 가면 너무 협소하게 준비가 되는 거기 때문에 문제가 좀 있다, 그러니 좀 더 깊이 있게 파악해 달라고 얘기를 했더니 거의 반응을 못해요. 왜, 현장을 모르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자꾸 그런 연구를 충남연구원에 맡기는 거지요? ○행정부지사 이필영 의원님, 그 건은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가족플라자 하드웨어적인 시설을 설치하는 용역이다 보니까 어떻게 할 거냐, 그것을 여러 가지 사업에 드는 B/C 분석·설계·건축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전문성이 있어야 된다고 해서 경험이라든가 인력이 있는 충남연구원에서 일차적으로 했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에 저도 충분히 공감이 가거든요. 그래서 여성단체나 이런……. ○김 연 의원 아까 B/C 분석 말씀하셨고 NPV(순현재가치)나 IRR(내부수익률) 분석 말씀하셨잖아요. 이 세 가지 다 뭐예요? 기본적으로 자본을 투여하고 나서 거기에서 생긴 수익률을 보는 거잖아요? 수익률하고 투자율에 더불어서 할인율까지 같이 보는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어떤 분야에서 어떤 금액을 사용하느냐를 잘 알아야 돼요. ○행정부지사 이필영 그래서 제 생각은 충남연구원이 그런 전문성이 있고 노하우가 있다면 그쪽을 하고, 여성정책개발원이나 여성 관련 전문연구원하고 같이 코웍(co-work)을 했으면 현장과 그런 부분에 대한 노하우 이런 것이 접목돼가지고 더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을 가지고는 있습니다. ○김 연 의원 그래서 타당성 용역해가지고 이게 됐나요? ○행정부지사 이필영 기본계획을 일단 완료한 것으로, 수립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 연 의원 제가 보기에는 그 연구는 절대로 타당성을 확보하지 못했어요. 다른 지역에 있는 여성가족플라자 내지는 여성가족회 등등 해가지고 몇 가지를 갖다 놨는데 거의 그냥 갖다가 붙여놓는 것 외에는 없어요. 새롭게 우리가 그쪽에서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 앞으로 여성정책이나 내지는 충남도민의 여성들이 어떠한 방향으로 발전하려고 하는지의 발전계획 속에서 만들어진 프로그램은 하나도 관여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맞는 수익성이 나와요? 안 나오지요. 그러고 나서 결과가 뭐라고 쓰여 있냐면 ‘B/C 분석 안 나옴’ 그다음에…… 한 가지만 나오고 두 가지는 충족하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과가 뭐라고 쓰여 있냐면 ‘충분하게 타당성을 확보하지는 못했지만 뭐뭐뭐 하다’ 이렇게 썼어요. 타당성을 확보하지도 못할 거면서 타당성 연구용역을 왜 합니까? 있는 그대로 해가지고 이게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는 문제가 아니라 타당성을 확보하려고 지금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타당하게끔 내용을 채워 넣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내용을 채워 넣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연구 다 끝나고 나서 타당성이 세 가지 정도를 분석했는데 한 가지는 충족하고 두 가지는 충족하지 못한다. 그래서 뭐 어떻게 하라고요? 안 나왔으니까 하지 말라고? 그것도 아니잖아요, 지금. 매번 그래요. 제가 작년, 올해 해가지고 연구용역에 관련된 중간보고하고 최종보고회나 이런 데는 거의 빠지지 않고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관성이 거의 없어요. 한 번 얘기됐다가 중간에 최종보고회가 되기 전에 중간보고를 하거나 처음에 착수보고 진행할 때 몇 가지 언질을 주게 되면 방향이 확확 틀려요. 왜 그럴까요? 그거에 대한 전문성이 없는 사람들이 와서 그 일을 하기 때문에 바뀌는 거예요. 이런 비전문적인 분야에 맡기지 마세요. 이것은 집행부의 문제 말고도 제가 의회 의원님들께도 드리는 말씀입니다. 우리도 의회에서 용역을 해요. 그런데 2000만 원 이하이기 때문에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알고 있는 어떤 사람들에게 그 연구를 그냥 맡기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진행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돈 1000만 원, 2000만 원이 장난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하셔야 되겠어요? ○행정부지사 이필영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연구용역을 하려면 그 업무를 최고 잘할 수 있는 기관이 하는 게 우선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한 기관이 그것을 전문적으로 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그러면 협력, 코웍(co-work)을 하는 방법도 좋은 방법이라 생각해서 연구용역 성격에 따라서 그런 부분을 가미해서 융통성 있게 연구용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 연 의원 그래서 우리가 그 연구원의 정규직에 있는 박사가 아니더라도, 연구원이 아니라 하더라도 외부에서 같이 들어와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왜 그런 부분들을 같이 안 하는지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내 전공 분야가 아닌 것을 맡았다고 하면 그것과 관련된 전공자를 데려와서라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이것은 뭐냐, 결국은 관성에 젖어있는 연구 태도예요. 제가 얼마나 한심한 연구도 봤는지 아십니까? 천안에 있는 도서관, 박물관 내지 미술관 이런 문화공간들을, 체육관 등을 이용하고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 연구를 한 거예요. 그런데 체육관이 있는 동네, 체육관이 없는 동네 해가지고 이름을 막 썼어요. 행정동, 법정동 이름 다 섞어가면서 써가지고 체육관이 없는 동네를 다 적으니까 저희 30개 읍면동 중에서 한 20여 개가 적혀요. 그러고 나니까 그거 중에서 없는 데가 더 많지, 있는 데가 많지 않아요. 요즘 누가 그렇게 연구합니까? 예를 들어 도서관이라고 하면 이 도서관에는 어떤 거리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만큼 여기를 자주 오는지, 그래서 거리상으로, 그리고 이용자들에 따라서 읍면동별로 갖다 놓는 것이 아니라 주로 어떤 사람들이 어디를 많이 이용하는지 봐서 가장 적절하다고 평가되어지는 곳에다가 도서관을 짓든 박물관을 짓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연구를 해가지고 그것을 버젓이 팸플릿을 만들어서 집으로 보냈어요. 저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어디서 온 건가 봤더니 충남연구원이에요. 충남연구원은요, 우리 충남도내 연구기관의 브레인들이에요, 다. 어떻게 그런 연구를 할 생각을 했지요? 요즘 빅데이터 얘기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그런 분석을 한 번도 안 하고…… 제발 다른 것 용역하지 말고요, 자기들 거 하는 거나 잘하세요. 내 영역에 있는 거나 할 때 충분하게 잘해야지 내가 할 수 없는 영역 거를 왜 잡아가지고 말도 안 되는 결과물 만들어 놓고…… 심지어 지난번에 2030 문화체육관광 발전전략 수립도 거기에서 했어요. 여기 문화체육부지사님 계시지만 그날 여러 사람들이 와가지고 지적했습니다. 심지어 그 내용 안에 문화와 관광·체육 이 세 가지 종류를 10년 치 것을 지금 계획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 사람이 한 분야에서 이 세 가지가 가능해요? 이게 그렇게 만만한 것들이에요, 문화와 관광과 체육이?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나타났냐, 한 연구자가 체육만 단일 연구로 진행했었던 연구가 있었어요. 그것을 축약시켜서 뒤에 그대로 붙였더라고요. 이거 연구윤리에서 맞지 않지만 그렇게 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자기 분야가 아닌 부분들에 대해서는 발주하는 부분들을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행정부지사 이필영 의원님이 지적하신 내용 충분히 이해했고요, 그런 부분들이 반영돼서 연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 연 의원 다음 거 보겠습니다. 다음은요, 내용이 비슷비슷해요. 중복성이 있는데, 그래서 저는 예산낭비가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한번 보실게요. 이게 지금 시외버스 경영수지 분석하고 운송원가를 검증한 거예요. 옆의 것은 다른 연구인데 대중교통운영자에 대한 경영 및 서비스 평가, 저거 비슷한 내용들 아닌가요? 연구목적을 보면, 둘 다 뭐예요? 제대로 된 운영관리를 통해서 제대로 된 운임 자료를 만들어서 지원을 제대로 해내보자 이런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하나는 시외버스 5개 회사만 했고 다른 데는 도내의 46개 시외, 시내, 농어촌버스회사, 여객터미널 이런 것까지 다 했어요. 그런데 연구비는 어떻게 돼요? 비슷해요. 한 800만 원 정도 차이 나네요. 이제 백 단위나 천 단위 정도는 연구비에서 차이 난다 이런 얘기도 안 합니다. ○행정부지사 이필영 의원님,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 연 의원 잠깐, 여기도 또 보세요. 되게 유사한 것 같아요. 똑같지요? 도내 시외버스 5개 회사고 이쪽은 도내 시내 농어촌버스 18개 회사를 냈어요. 내용은 다르다 할지라도 일단 하나는 연구범위가 굉장히 넓어요. 왼쪽 거는 5개 회사를 진행하는 데 9700만 원을 줬는데 18개 회사를 하고 있는 데는 2800만 원밖에 안 줬어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행정부지사 이필영 잠깐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왼쪽 시외버스 경영수지 분석 및 운송원가 검증 용역은 시외버스가 비수익 구간들이 많습니다. 보편적 서비스 차원에서 운행을 하지만 그런 비수익 구간에 대해서……. ○김 연 의원 아니, 저는 내용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용역비하고의 관계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연구범위 내에서 연구방법들을 한번 보시라고요, 차이가 있는지. ○행정부지사 이필영 금액 차이가 납니다. 금액 차이가 나는데, 왼쪽 거는 거기에 따른 회계실사, 재무제표 이런 부분을 직접 연구용역사가……. ○김 연 의원 똑같아요. 양쪽에 보세요. 운송원가 회계실사, 운송원가 회계실사, 표준재무제표, 표준재무제표……. ○행정부지사 이필영 그러니까 연구내용은 비슷한데요, 왼쪽 내용은 용역사가 직접 그것을 다 자료분석하고 검증을 하는 용역이 되겠고요, 오른쪽 거는 관계 버스회사가 일차적으로 자료 제출을 내고 용역수행사는 그것을 검증하는 업무의 용역에 한해서 용역을 하기 때문에 난이도라든가 범위에 차이가 있어서 금액 차이가 발생한 것입니다. 그 차이가 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 연 의원 그러면 왼쪽에 있는 거는 실제 연구를 해서 분석한 거고 오른쪽에 있는 거는 분석한 것을 맞았는지 틀렸는지 검증한 거라는 얘기인 거예요? ○행정부지사 이필영 그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직접 용역사의 용역범위가 좀 다르다는 겁니다. 그 차이가 있어서 그 부분은 용역가액 차이가 나더라고요. 자세한 것은 별도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 연 의원 납득하기 좀 어렵고요, 밑에 거 보시겠습니다. 여기도 보면 2018년도, ’19년도, ’20년도 똑같은 연구예요. 무형문화재 기록화 모니터링 연구거든요? ’18년하고 ’19년에는 다 1억 1000 정도에서 했어요. 그런데 ’20년에 갑자기 2억 4000으로 뛴 거예요. ○행정부지사 이필영 저 부분은 현재 우리 도에 무형문화재 55종이 있는데 그것을 연차적으로 기록화시키고 모니터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2020년도에 용역비가 뛴 것은 작년부터 영상화 작업을 추가로 했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용역비가 늘어나서 금액이 좀 올라간 겁니다. ○김 연 의원 영상 작업이요? ○행정부지사 이필영 예, 영상화 작업……. ○김 연 의원 영상 작업 연구비 저거 말고도 또 있어요. 제가 지금 여기다가 적지는 않았는데요……. ○행정부지사 이필영 이 금액 차이는 그 차이라고……. ○김 연 의원 이거 말고 DB화시킨다고 해서 다시 비슷한, 유사한 연구가 또 있어요. ○행정부지사 이필영 제가 그거 확인을 해 봤더니 담당 부서에서 그렇게 얘기를 해서……. ○김 연 의원 좀 보시고요, 이거는 ‘화력발전소 주변지역 기후환경영향 연구’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게 계속 연속으로 해가지고 5년씩 진행되는 거예요. 매년 하더라고요? ○행정부지사 이필영 예, 이게 연차사업입니다. 계속사업입니다. ○김 연 의원 그래서 보니까, 자료를 요구했는데 책이 안 와가지고 제가 ’19년도하고 ’20년도 것만 2개 분석을 했고요, 그다음에 ’17년도에 있는 거는 연속 연구를 하려다 보니까 ‘앞으로 이렇게 이렇게 연구를 하겠다, 어떤 내용으로 분석하겠다’라는 얘기들을 정리해 놓은 거 같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크게요, 저렇게 첫 번째 2017년의 계획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모니터링 및 대기모델링’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거는 대기환경 정보 구축에 대한 이야기들이고요, 두 번째는 대기질을 측정하는 문제이고 세 번째는 사회적 피해비용을 평가하는 거와 관련된 법·제도를 분석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맨 마지막의 보라색 그거는 아니에요. 자, 이렇게 해서 계획을 ’17년도에 세웠는데 ’18년도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19년도에는 위의 3개는 정상적으로 했어요. 그리고 맨 마지막의 법·제도는 한 번 했으니까 두 번 할 필요는 없겠지요? 그래서 ’19년도에 안 했어요, ’20년도도 마찬가지로. 그런데 사회적 피해비용은 ’19년도에 한 번 하고 나서 안 했어요. 이거는 왜 그랬을까요? ○행정부지사 이필영 그거를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사회적 피해비용은 지표가 있답니다. 전문적인 분야라 제가 100% 정확하게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 지표가 있는데 CLF라고 농도반응함수를 원래 우리 자체 함수는 없고 외국 게 있어서 그거를 인용해서 쓰려고 했는데 사업을 추리는 과정에서 전문가 자문회의를 하다 보니 우리 특성에 맞게끔 자체 농도반응함수를 개발해 보자, 그 개발을 해서 여기에 적용시키자 해가지고 일시 일단 멈추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김 연 의원 예, 알겠는데요,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사회적 평가비용을 여기서 한 번 했는데 그다음에 다른 연구에서 상당 부분이 이 연구를 가져갔어요. 뭐냐면 똑같은데, 화력발전이 아니라 이번에는 석탄화력발전이야. 그다음에 주변지역의 기후환경이 아니라 주민건강이에요. ‘주민건강’ 하니까 뭐예요? 아픈지 안 아픈지, 석탄화력발전소 때문에 주민들에게 어떤 건강상의 피해가 갔는지를 본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거 5년 치를 또 했어요. 그런데 사회적 피해비용과 관련된 연구만 하는데 매년 2억부터 3억 사이의 비용이 5년 치 들어가고 있고요, 이 연구가 얼마짜리냐면 10억짜리 연구예요. 그런데 그 10억짜리 연구가 얼마나 엉성한지 한번 보실까요? 제가 ’19년도하고 ’20년도 것만 가지고 왔어요. 먼저 보면 연구자들이 흔히 그런, 연속되는 같은 내용이다 그러면 할 수도 있는데 돈이 그 정도로 가면 최소한 성의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연구의 배경 및 목적이요, 2019년도하고 ’20년도가 글자 하나 안 틀리고 똑같아. 어떤 오류이냐, 2019년도에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연구 1차년에는…… 연구 2차년에는 뭐뭐 하겠다, 연구 3차년 이후에는 뭐뭐 하겠다”고 쓰여 있어요. ’20년에도 똑같아. “1년차에는 뭐 한다, 2년차는 뭐 한다, 3년차는 뭐 한다.” 기본적으로 4년차에 뭐 하겠다고는 써줘야지요. 이런 거……. 지금 ’19년도보다 ’20년도에 연구를 하려는 내용이 줄어들었어요. 사회적 피해비용이 빠졌으니까요, 그 평가가. 그랬는데 그다음에 늘어난 게 뭐가 있느냐면 밑에 3차 보면 생태환경 모니터링을 해요. 식물·곤충·포유류·어류 이게 어느 정도씩 분포되어 있는지를 보는 건데 그 안에서 귀화식물이라든지 생태교란종이 뭐뭐가 있는지를 찾아요. 그런데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석탄화력발전소의 기후환경하고 귀화식물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귀화식물은 외국에서 날아든 씨앗 이런 게 여기 와서 어쨌든 간에 자생하게 된 거잖아요, 살게 된 거잖아요. 그런데 그거랑, 귀화식물은 여기 연구대상지인 서산이라든지 보령·서천·태안·당진 이런 데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전국 다 있어요. 심지어 울릉도에도 있어요. 그런데 그거랑 석탄화력발전소랑 뭔 관계가 있느냐고요. 그러더니 3차 때 하나 는 게 뭐냐, 토양, 환경오염에서 ‘토양·수은’만 하나 늘었어요. 연구 하나 추가됐지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그러면 이 연구를 하는 목적이 뭡니까? 최소한, 우리 그 얘기했었어요. 지역자원시설세 얘기하잖아요. 그렇지요? 지역자원시설세 얘기하잖아요. 우리 돈 얼마 못 받아가지고, 당진에 있는 사람이, 화력발전소 근처에 있는 주민들이 피해를 많이 보니 국가에서 우리한테 더 지원해 달라 이 얘기잖아요. 그래서 근거를 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거를 내려면 얼마만큼 이 사람들이 건강상 문제가 생겼는지를 입증해야 돼. 그러면 화력발전소에 있는 건강…… 심장이 아픈 사람들 등등이 있을 거 아니에요. 병원에 입원했던 사람들이 있던데 이 사람들과 화력발전소가 없는 곳 두 군데를 정해서 똑같은데 이쪽에 있는 사람들이 왜 더 호흡기 질환이 많은지 이런 부분들을 분석해야 되는데 이 비교표는 없어. 그러니 이거 하나만 갖고 되겠어요? 안 되지요. 그러니까 연구 끝나고 나서 뭐라고 그러셨느냐, 한계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쓰는 데는 문제가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끝내요, 또. 그럴 거 같으면 10억짜리 연구를 왜 합니까, 도대체. 이게 아까 얘기했었던 마음건강 가짐이에요. 내용 한번 쭉 보세요, 앞에서 얘기했던 거하고 뭐가 다른가. 식물에 있는 거, 아까 생태환경 보는 거에서는요, 취약지역이 뭔지를 선정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기후환경정보 통합시스템 만드는 거? 그 앞에서 했던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는 또 그거 가지고 시범사업한대. 환경취약지역하고 대기질 비교하는 거? 앞에 다 했던 거예요, 생물의 다양성 관리방안 살펴보고 이런 거. 그 밑에도 있지요, 사후 관리내용들 있지요. 결국은 내용들이 앞에 거랑 뭐예요? 거의 흡사해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는 10억짜리 연구를 주고 하나는 2억짜리 연구를 주느냐고요. 그런데 이거는 어쨌든 간에 사람에 대한 문제만 따지니까 그렇다 치는데 사람의 건강 문제만 본 게 아니에요, 지금 저 내용 죽 한번 보세요, 수행방법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시간이 많지 않아서 제가 여기에 적어 온 거 일일이 다 이야기드릴 수는 없습니다. 최소한 몇 평방미터에 어떠어떠한 식물들이 몇 개가 살더라, 당진에 수달이 살더라 안 살더라, 이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우리는 생물학을 연구한 게 아니에요. 문제는 석탄화력발전소가 그러한 생물들한테 어떤 영향을 미쳤느냐의 문제예요. 그거는 하나도 분석되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 연구 왜 했는데요. 화력발전소가 있으므로 인해서 우리 주민들에게, 우리 충남도에 끼치는 피해영향이 어떤 건지, 그래서 이것을 막을 수 있는 정책은 뭔지 이런 부분들 하는 거잖아요. 정책제안? 하나도 없습니다. 왜 정책제안이 안 되냐고 물어봤더니 다 아직은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여기 근거도 없어. 지역자원시설세 봤는데요, 왜 안 되냐고 물어봤더니 대기오염영향하고 건강영향평가가 전제돼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대기오염영향 안 했어요? 했잖아요. 그렇지요? 앞에서 또 건강평가 했지요? 그러면 그거를 왜 했대? 그게 또 불확실하대요, 앞에서 해 놓고 나서. 이 앞에서 한 것이 불확실한 연구이기 때문에 이것을 근거로 해가지고 논거를 제시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세요. 이거는 아닌 거지요. 그래서 대안을 좀 말씀드리면 저는 연구 문제, 이렇게 70억씩 들어간다라고 하면요, 용역 처음 시작할 때, 착수보고나 중간보고나 최종보고 때, 최종보고 때는 이미 다 끝난 거니까 그런데 최소한 관련된 전문가들이 이것을 검증하고 문제가 되는 것에 대해서 수정을 했는지 안 했는지 본 다음에 용역비를 마지막 지불해야 됩니다. 저렇게 엉성하게 했는데 그냥 휙 다 줘버리고 나서 끝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가능하시겠습니까? ○행정부지사 이필영 예, 의원님 말씀대로 용역은 용역목적에 맞게 과업범위가 정해져야 되고요, 수행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용역을 함에 있어서 각별히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 연 의원 마지막으로 이거는 사회적약자에 대한 기업 구매금액인데요, 빨리 보겠습니다. 이게 2016년도에는 장애인 표준사업장만 좀 미달됐어요. 그다음에 중증장애인 생산품이 다음해에는 미달이 됐고, 2018년도에는 3개가 달성이 되어 있다고 해서 전체적으로 비율을 봤더니 합하면 2.33%예요. 이거를 왜 합했느냐, 2019년도를 보면 다 미달성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지요? 밑에 3개가 사회적기업하고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이 다 미달성이에요. 그런데 그 미달성 내용을 봤더니 3.16이에요. 그러면 최소한 3.16보다는 점수가 높으니까 미달성됐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랬더니 다음해에 합해 놨는데, 다음에 총구매액의 기준을 뭐로 정했냐면 2.8로 내려놨어요. 그러고 나서 달성했대. 이렇게 하면 돼요? 지표잖아요, 성과목표이고. 아니, 성과목표가 그전에 미달됐다고 얘기했는데 이거보다 훨씬 더 낮게 놔요? 최소한 기준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행정부지사 이필영 어떻게 된 건지 이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김 연 의원 전체적으로 보면 깊이 있게 고민하지 않고 나서 그냥 진행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두리뭉실하다는 느낌을……받습니다, 명료하지 않은.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점검하고 집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 도정질문 마치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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