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정질문/답변
| 질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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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충남의 인구변화와 도정 정책의 연계성에 관하여 등 2건 | ||
| 대수 | 제11대 | 회기 | 제325회 [정례회] | |
| 차수 | 제4차 | 회의일 | 2020-11-2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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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공휘 의원 | 질문내용 | |||
| [일문일답 - 답변자 : 충남도지사, 자치행정국장]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양승조 도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 그리고 존경하는 전익현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충남 15개 시군의 1995년도부터 2019년까지 인구의 변화를 참고로 충남도정의 정책을 분석하고 충남도정이 나아갈 방향을 논의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사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사님, 혹시 지방소멸지수라는 거를 들어보셨습니까? ○도지사 양승조 예, 들어봤습니다. ○이공휘 의원 들어보셨지요? 저보다 더 먼저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지방소멸지수라는 거를 통해서, 어쨌든 마스다 히로야가 예상한 건데 이걸 참고로 해서 우리나라에서는 한국고용정보원에서 올해 5월 달에 최신으로 지방소멸 관련한 보고서를 발간했는데 혹시 보시지는 못하셨지요? ○도지사 양승조 예, 그렇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방소멸지수가 다 아시다시피 20세∼39세 여성을 65세 이상으로 나눈 값인데요, 고용정보연구원에서 최근에 조사한 것에 의하면 우리가 앞으로 30년 안에 226개 시군구 중에서 105개가 소멸될 위기에 있다, 한 40%가 훨씬 넘는 게 소멸위기에 빠져 있다는 것을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이공휘 의원 그래서 지금 슬라이드 1번을 보면 변수를 설명해 드린 거고요, 보시면 토털 65세 이상 인구하고 그다음에 쭉 말씀하신 대로 여성인구 있는데, 두 번째를 보면 우리 충남의, 대한민국의 소멸지수입니다. 보면 2020년도 5월 달에 나온 건데 충남은 세 번째로 주의단계입니다. 아까 보시면 3단계가 주의단계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는 주의단계인데 충남도내로 들어가 보면, 같이 보시면 천안·아산·계룡·서산·당진 빼 놓고는 나머지 다 소멸위험 진입단계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천·청양·부여 세 군데를 일단 한번 자세히 봤는데요, 일단 서천 같은 경우는 보시면 장항읍하고 서천읍 빼 놓고는 나머지 다 소멸 고위험 지구입니다. 참 심각한 상황이지요. 그리고 청양도 보면 청양읍 하나 빼고 나머지 다 소멸 고위험 지구고, 부여 같은 경우도 저렇게 부여읍하고 규암면만 빼 놓고 나머지가 다 소멸 고위험 지구로 들어가 있는데요, 다른 15개 시군 다 분석을 해 보기는 했는데 분량 때문에 다 말씀 못 드리겠고, 우리 충남도는 아까 보신 것처럼 15개 시군 중에서 5개 시군 빼놓고 나머지 다 소멸위험지역으로 편입이 됐지 않습니까? ○도지사 양승조 예, 그렇습니다. ○이공휘 의원 그래서 심각한 일이라 생각했는데, 그래서 본 의원이 충남도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을 살펴봤는데, 2016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저출산 대응사업 현황입니다. 자료화면 같이 한번 보시면 5년 동안, 2016년도 합계가 보니까 3조 1692억 원 예산이 집행됐더라고요. 저출산 대응사업을 봤는데 저 정도 금액이 진행됐고, 임신·출산이 돌봄하고 포션이 크고, 일자리·주거가 의외로 적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보고, 임신·출산 분야도 잠깐 봤는데 임신·출산 분야는 34개 사업이 있는데요, 지원기준을 살펴보면, 마킹한 부분이 대략 보면 －본 의원이 세부적으로는 아직 더 분석을 시간이 부족해서 못 했는데－ 마킹한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대상자가 정해져 있고 제도권 내에 있는 사람들이라 아마도 지사님도 알다시피 20세∼39세 가임 여성들이 골고루 혜택을 본다는 생각을 못 가질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돌봄 분야도 보면 61개 사업 중에 저 정도로, 어쨌든 단순하게 훑어만 봤을 때 지원조건만, 기준만 봐도 제도권 내에 있는 분들이 있을 것 같다. 그러면 충남 여성이 총 100만이 넘어가고 아까 보신 것처럼 2019년도 25만 명이 못 되는 정도가 가임기 여성들인데 그분들한테 골고루 돌아갈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그 면에서 우리 충남 인구 면을 다시 한 번 들어가 보면 1995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출생아 수하고 사망자 수를 그래프로 만들어 봤는데요, 보시면 2007년도가 지나면서부터 역전이 되지 않습니까? 자연감소가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참 문제가 있는 부분인 것 같고 그러면 이 부분에서 아까, 이거는 시군별로도 또 출산장려금을 지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원연도하고 조건을 시군별로 보면, 3개 연도 자료를 받아서 봤는데 금액하고 해서 대략 보니까 100억 단위도 넘어갈 정도로 지원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합계금액을 보면 ’18년도에는 1만 1000명에 74억 그다음에 ’19년도에는 1만 명에 82억, ’20년도에는 1만 931명에 83억 이렇게 지원들을 하고 있는데, 이게 그런데 그래프로 표현해 보면 천안 같은 경우는 2020년도에 갑자기 증액이 됐고 당진 같은 경우는 중간에 많이 인원수하고 금액이 지원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시군별로 어쨌든, 이거는 시 인구를 2008년도부터 자료를 받았더니 2008년도부터 ’19년도까지 0세∼5세까지 따로 분류가 되고 나머지 구간에서는 5세 단위로 끊어져 있었는데, 15개 시군 중에서 시 단위의 0세∼5세 분포를 봤는데 여전히 여기도 점차 줄어들고 있는 추세지 않습니까, 보시면? 심각한 거는 이게 군 단위, 군별 인구현황을 봤더니 기울기 정도가 저 정도로 심해졌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다음은 아까 말씀드린 15개 시군의 20세∼39세까지 2011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통계인데 보시면 가임기 여성들이 2019년도에 24만 630명입니다. 그리고 각 시군별로도 자료를 분석해 봤는데요, 지금 슬라이드를 지사님 보시면서 출산정책하고 돌봄정책 이런 정책도 있고, 그런데 저렇게 우리가 노력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출산율이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다는 거는 결국에는 여기서 보면 우리 충남 15개 시군에 있는 가임기 여성들이 저렇게 이탈을 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까지 쭉 해 온 정책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봐야 되겠다 이런 차원에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자연감소 부분이 발생되는데 이 원인이 뭘까. 이걸 보면, 그나마 저 그래프를 보면 천안 같은 경우는 아직은 그래도 그래프가 우상향으로 좀 희망이 있고 아산시하고 당진시 이렇게 좀 있는데, 나머지 부분은 전부 다 우하향으로, 소멸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같이 고민해 보셨으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거는 최근에 한국고용정보원에서 이상호 연구원이 2018년도부터 2020년 4월까지 수도권 인구 유출입을 본 건데요, 저기에 보면 전년도 대비 1만 2800명보다 2배 이상 증가한 수가 수도권으로 유출이 됐습니다. 그런데 수도권으로 유출된 인구 대부분이 20대·30대라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어떤 결과가 나왔냐면 불황기면 20대·30대가, 지금 코로나19하고 경제가 어려워지니까 그나마 일자리가 있는, 조금 더 가능성이 있는 수도권 대도시로 몰려간다는 거더라고요, 저 지표를 보면.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17년도에 출생률하고 사망률로 인해서 자연감소분이 역전된 상황에서 그다음에 또 청년들이 사회적 이탈로 인해서 이동을 했는데, 그러면서 젊은 인구들이 줄어드는데 이 부분은 그나마 남아 있던 젊은이들까지 코로나19하고 경기침체로 인해서 유출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에 대한 정책에 대해서 우리가 검토가 있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본 의원이 지사님께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그래서 지금까지 쭉 정책 보셨지만 그 정책들이 금액도 만만치 않은 금액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다시 제로베이스에서 보고 우선적으로 정책의 목표를 20세∼39세 가임기 여성들에게 맞춰야 되지 않을까 이런 제안을 드리는 건데요, 균형발전사업 같은 경우도 우리가 지금 1단계 끝나고 했는데 －이건 인구감소고－ 여기도 보면 1단계 균형발전사업으로 해서 1조 900억이 집행됐는데, 저 사업을 몇 개 봤는데 공주 같은 경우도 문화관광지인데 이 부분은 중앙대 마강래 교수가 쓴 ‘지방도시 살생부’라는 책을 보면 이미 저 정책들은 강원도 정선이나 태백이나 삼척에서 시행을 했다가 실패랄까요, 인구가 그래도 계속 소멸되고 축소되는 이런 결과를 냈던 정책이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2단계를 준비해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저렇게까지 예산을 들이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인구가 유출되는 거는 줄어들지를 않잖아요, 수평선이라도, 횡보라도 유지하면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쉬운 면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지사님도 잘 아시겠지만 분만취약지라고 들어보셨잖아요, 그렇지요? ○도지사 양승조 예. ○이공휘 의원 보건복지부에서 가임여성 비율이 30% 이상이거나 1시간 이상 떨어진 분만의료기관을 이용해야 하는 경우가 70% 이상인 시군을 분만취약지로 정했고 전국 37개가 지정됐는데, 우리 충남이 아이러니하게도 보령시하고 논산시 그리고 홍성군도 이제 잠정 분만취약지로 분류가 됐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볼 때, 이번에 최근에 나온 건데요, 지사님, 저 슬라이드를 보시면 강원도에서 응급산모를 위해서 ‘안심스테이(품안애)’라는 주택을 지었더라고요. 기공식을 20날 가진 것 같은데, 이 부분은 뭐냐 하면 분만취약지에 거주하는 임산부에게 안전한 출산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 LH하고 강원도하고 강원대병원 등이 협업해서 국내에서 처음으로 한 거라는데, 조금 아까 본 의원하고 같이 보신 것처럼 1단계 지역균형발전사업이 1조 900억이고 3년간 저출산대응 예산도 3조 1692억인데 두 사업을 합치면 무려 5조 원이나 됩니다. 이 5조 원을 보면, 지금 다시 한 번 보시지만 우리 충남도 가임기 여성이 24만 630명이거든요, 지사님? 시군별로 보면 이렇게 되는데 5조 원이면, 저걸 25만 명이라 치고 25만 명한테 1년에 2000만 원씩 줄 수 있는 큰돈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 의원은 어쨌든 이 정책의 포커스를 가임기 여성들한테 좀 맞췄으면 좋겠고, 이 5조 원이라는 돈이 있으면 지역균형발전 1조 900억이 나간 데가 있으면 잠정 분만취약지라든지 아니면 지사님이 제안하셔서 119 구급대가 산모들을 이송하는 사업도 처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그 정도의 예산이면 아마 저 24만 명 가임기에 있는 여성들 중 임신한 우리 도민들에 대해서 출산 전후로 6개월 정도 묵을 수 있는 집을 저 의료기관 옆에 해도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지금 우리가 닥터헬기가 있지 않습니까? 심한 경우는 닥터헬기로 임산부를 이송해도 충분한 비용이 나올 것 같은, 5조면 그 비용은 충분히 나올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지사님하고 같이 상의 좀 해보려고 말씀드린 거고, 어쨌든 지금까지 지내온 예산들을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하드웨어적이라고 할까? 일자리 측면에서는 도에서 신경을 쓰고 나머지 교육적인 부분은 도교육청에서 신경을 쓰면, 어쨌든 충남도청이나 충남도교육청이나 도민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기관이고 도민들이 있어야지만 존재의 의미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은 지사님도 잘 아시는 것처럼 저성장 기간이기 때문에…… 성장기에는 균형발전이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아실 테지만 충남도도 그렇고 국토도 그렇고 균형발전이 가능한데, 이 저성장기에는 －지금 여러 가지 논문상에도 보면－ 균형발전이라는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미 아까 보신 것처럼 그동안은 농촌에서 도시로 가서 일자리를 만들었었는데 －3차 산업혁명까지는－ 지금은 중소도시에서 대도시로, 수도권으로 다 몰려가면서 중소도시가 소멸위험에 처해져 있는 것은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런 부분들을 균형발전 차원에서 하면 충남 내에서도 균형발전이 안 이루어지고, 아마도 어느 순간에는 타 시군에 있는 파이가 다른 쪽으로 옮겨가는 상황이 될 것 같은 우려가 느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이제 균형발전이 아닌 시군별로 특화된 특화발전으로 가는 게 어떨까, 본 의원은 그런 제안을 드리고 싶거든요. 본 의원이 최근에 접한 것 중에 곡성에 ‘미실란’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건 한번 찾아보시면 될 텐데－ 거기는 일본 유학해서 박사학위를 받은 분이 농사를 직접 짓고 계십니다. 우리나라 벼 종류가 지사님도 아실 테지만, 그분이 8000평을 빌려서 벼농사를 짓는데 자연친화농법으로 우렁이 하면서 아침마다 벼들하고 대화를 한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불멸의 이순신을 쓴 김탁환이라는 소설가가 최근에 그분에 대한 소설을 발간했는데 8000평에 268종인가? 벼 종류가 그렇게 있는데, 그걸 다 심어놓고 매일마다 대화를 했는데 작년에 폭풍우가 일었을 때 그분 논에 있는 벼만 유일하게 안 쓰러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뽑아봤더니 벼 뿌리가 타 논에 비해서 5배나 깊게 박혀 있었답니다. 그건 뭐냐면, 지금 69년생이라는데 대화를 한대요, 대화. 그리고 그분이 그 농사만 짓는 게 아니라 발효를 전공한 박사라서 거기에서 현미발아 특허를 수십 개 내서 판매도 하고 식당도 직접 운영하면서, 그 ‘미실란’이라는 식당을 또 폐교로 운영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도교육청의 역할도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그렇게 하시면 이게 바로 우리가 추구하는 특화산업이고 6차 산업이 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이참에, 저희도 이제 데이터정책관을 지사님께서 흔쾌히 수용해 주셔서 만드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되고 행정데이터를 빨리 표준화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 뭔지 어떻게 특화시켜야 될지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좀 해 주셨으면 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고령화 대응 사업 현황도 좀 받아봤는데요, 보니까 5년 동안 4조 2302억 원의 예산이 지출됐습니다. 지사님, 계속 말씀드리지만 인구가 소멸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는 이 예산 집행이 소멸성으로 나갈 게 아니라, 여기도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일자리 쪽에 1조 2000억 원이 나가던데, 그 4조 2305억 원이라는 돈이 다시 우리 세입으로 환류될 수 있는 고민을 좀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예산이라는 것은 한정되어 있고 나가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대응이 필요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사님, 혹시 저 그래프 아시지요? 윌리엄 니스카넨의 예산극대화 모형인데, 저 부분이 단순한 비교지만 정치인과 공직자들이 예산을 확보하는 거를 얘기하는 건데, 저걸 보면 TC가 cost지 않습니까? 비용(cost)하고 benefit(이득)인데, 정치인들은 저 편익이 최고가 나오는 지점인 Q=0지점에서 예산을 세워서 생산할 수순을 마치는데, 니스카넨 모형에 의하면 공직자들은 거기에서 하는 게 아니라 Q=n이라는 교차점에서 항상 극대화시켜서 예산을 세우고 있어서, 우리도 보면 예산이 매년 늘어나지 않습니까? 경제활동 인구가 줄어들고, 아까 보신 것처럼 생산할 수 있는 가임기 권에 있는 인구가 줄어드는데, 저렇게 되는 것들은 다시 한 번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3차 산업혁명 시기에는 우리가 잠시 몇 년 뒤쳐지더라도 따라잡을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4차 산업혁명 시기는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영원히 도태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지사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도지사 양승조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셔서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출산정책, 돌봄정책을 말씀하셨는데 시군별 특성화에 대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컨대 시 단위 합계출산율과 군 단위 합계출산율이 1.18과 1.04로 약 13% 넘는다고 보여지고요, 또 기혼여성 출생자녀만 봐도 군 단위 기혼여성 출산율은 한 3명 정도가 되는데 시 단위 출생자녀 수는 2.5명 정도가 되기 때문에 기혼여성 출생자 수에 관련된 정책을 펴야 되겠다. 국제결혼과 다문화 출생 비율을 보면 부여 같은 경우는 결혼 비율이 20.1%, 출산아 비율은 17.7%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그것에 맞는 특성 있는 정책을 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전반적으로 지역특성에 따른 정책을 마련해서 실천해야 된다는 것에 적극 동의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여기에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잘 아시겠지만 출산율이 작년에 0.92명이고 재작년에 0.98명이었는데, 0.98명일 때 이미 세계 합계출산율을 발표하는 198개 국가 중에 꼴찌입니다. 특히 OECD 국가는 우리보다 바로, 꼴찌에서 2등이 1.33, 1.34 정도가 되기 때문에 꼴찌하고 너무나 큰 차이가 나는 꼴찌지요. 한마디로 그냥 재앙이 우리한테 다가오고 있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이 출산율을 어떻게 올릴 것인가 그런 것을 굉장히 고민해야 되는데, 여기서 전제가 그렇습니다. 우리 충청남도만 해도 기혼여성 출산아 숫자는 상당히 높습니다, 2.7명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기혼여성은 출산아 수가 2.7명이 되는데 아예 혼인을 꿈도 꾸지 못하고 혼인할 수 없는 여건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합계출산율이 줄어들고 출산아 수가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결혼할 의사가 있고 또 충분히 출산할 의사가 있는 분들에게 결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고 출산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 통계도 주셨습니다만, 그러면 거기에서 가장 전제 조건이 직업이거든요. 직업과 주거 문제입니다. 직업과 주거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출산장려금을 다소 얼마를 주고 여섯째에 3000만 원을 준다고 해도 여섯째까지 낳으려면 첫 번째 출산아가 있어야 되고 두 번째 출산아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볼 때 어떻게 결혼을 원하고 꿈꾸는 청년들이 결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 것인지, 또 출산하고 아이를 키울 의사가 있는 부부에게 그런 여건을 만들 것인가가 가장 핵심인데, 그게 주거와 직업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여기에서 말씀 주신 것 중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 몇 가지만 좀 답변을 드릴게요. 시군별로 특성에 맞게 해야 된다는 것에 동의하고요, 또 나아가서 수도권 유출 문제를 말씀해 주셨는데 수도권 집중정책과 수도권에 기회가 많을수록 우리는 이제 전부 다 수도권 유출을 막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구는 우리가 50% 정도가 넘지만 청년 인구, 특히 20세에서 29세 정도는 56%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폐해가 나타나는데 수도권 집중정책이 많아지든지 폐지되지 않으면 이런 문제를 해결할 가능성이 별로 없다고 생각하고요, 여기에 또 하나 마지막으로 20세에서 39세 가임여성에 맞춘 여러 가지 정책을 펴야한다는 것도 적극 동의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이공휘 의원 그게 시군별로도 0세∼5세까지 들어가 보면, 분석을 했는데 출산장려금이 지원되면 올해의 0세가 내년 1세가 되고 이렇게 계속 증가하는 추세가 있어야 되는데, 어느 시군 같은 경우는 출산장려금을 받고 일정 시점이 되면 떠나는 경우들이 있어서 그 부분도 잘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요, 더 말씀하실 것 있으면 한 2분 정도만 짧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지사 양승조 예, 여기에서 아까 균형발전 예산과 저출산 예산을 말씀하셨는데 이거를 합하면 가능 여성한테 한 2000만 원 정도를 줄 수 있는 조건이라고 했는데 이거는 단순하게 돈 문제가 아니고 이것과 관련된 사람이 굉장히 많지요. 관련된 산업, 관련자 또 우리 지역경제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기 때문에 우리가 단순하게 그렇게 계산할 수 없는데 다만 어쨌든 효율적으로 쓰이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을 한다. 그리고 효율적으로 예산집행이 되어야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성장기에는 균형발전이 불가능하다는 말씀에도 굉장히 공감하고 우리가 진짜 국가적으로 진지하게 한번 토론을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저성장기, 저출산 시대를 맞이해서 언제까지 우리가 그거를 붙들고 있을 것이냐, 그런데 또 균형발전 문제는 충남도라든가 대한민국 전체로 봐도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정책이란 말이지요. 그래서 거기에서는 말씀하시는 게 이제는 특화발전으로 가야 된다는 건데, 이제 그것 자체가 또 균형발전 사업이지요. ○이공휘 의원 그렇게 될 수가 있지요. ○도지사 양승조 그래서 균형발전 문제는 국가적 과제, 충남도의 과제인데 동시에 굉장히 어려운 과제이기도 하다 그런 말씀드리면서, 데이터정책관을 우리가 내년도 조직개편에 두게 됩니다. 그래서 데이터정책관의 그런 업무 수행을 통해서 시군별로 정확한 정책 수요와 정책 공급에 대해서 준비하고 마련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공휘 의원 예, 하시느라 고맙습니다. 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도지사 양승조 예. ○이공휘 의원 다음은 정원춘 자치행정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정원춘 자치행정국장 정원춘입니다. ○이공휘 의원 국장님, 우리 충남도의 공유재산 현황이 어떻게 되어 있지요? 공유재산……. ○자치행정국장 정원춘 공유재산 전체 현황이요? ○이공휘 의원 예. ○자치행정국장 정원춘 전체가 24만 3000건에 면적은 161㎡, 가액은 12조 8687억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공휘 의원 그래서 공유재산은 지금껏 본 의원도 2016년도부터 계속 주장을 해서 한 2년 동안 많은 성과가 있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정원춘 그렇습니다. 의원님께서 2018년도 9월 6일 날 도정질문을 통해서 공유재산 통합관리시스템을 도에 발굴해라 해서 금년도에 무려 7640필지, 1910억 원을 이렇게 새로 발굴해서 정리했고요, 또 지난해 12월 16일 날 5분발언을 통해서 재무회계와 공유재산 결산결과가 차이가 난다, 이걸 정비하라고 말씀 주셔서 금년 한 해 동안 8386필지, 7조 5242억 원 등 이 두 가지를 통해서 1만 5632건, 7조 7157억 원을 올 한 해에 새로 등기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공휘 의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고생을 하셨는데 저번에 본 의원이 공유재산 담당자, 재산 관련 업무 담당자 5년간 변동내역을 봤는데요, 개월 수로 따진 건데 1년 미만이 68명이나 됩니다. 그래서 총 한 60% 정도가 1년 미만이더라고요, 그리고 1년 이상 3년 미만 근무자는 40명으로 35% 정도 되고. 국장님 잘 아실 테지만 공유재산 같은 경우 관리를 제대로 하려면 지속적인 관리가 돼야 되기 때문에 한 3년 이상은 업무 파악을 해야 제대로 공유재산이 지속적인 관리가 될 거 같은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정원춘 종전에는 공무원임용령에 법무나 감사, 재산 같은 규정이 매년 동안 규정이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2018년도 3월에 개정되면서 그런 조항은 없어지고 단지 2년간, 모든 공무원이 2년 동안 하라고 하는데 최근 실태를 보면 베이비붐 세대가 일찍 퇴직하고 또 출산휴가나 육아휴가를 가다 보니까 이게 빨리 승진이 되고 이동속도가 빨라졌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관 제도를 신설해서 그렇게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공휘 의원 그래서 지금 보면 직렬별 인원수 및 평균 근무월도 보니까 저렇게 표시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도 어쨌든 절대다수가 많기 때문에 행정직이 많은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직렬에 전문직을 많이 충원을 해서 제대로 된 공유재산 관리가 있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1년 이하 근무자 현황도 직렬별로 최근 5년 내역 보니까 여전히 산림 관련해서는 녹지직이 많고 나머지는 대부분 행정직에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변화가 있고 61%쯤 되는데 이 부분에서는 국장님이 좀 더 고민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정원춘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공휘 의원 그래서 어쨌든 행정직이라 그래서 공유재산에 대해서 지식이 없다든가 폄하하는 건 아닌데 본 의원도 계속 몇 년 동안 지켜본 바로는 그래도 전공을 접했던 사람들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적합하다는 느낌이 들어서, 그게 좀 필요하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고생들 하셨는데, 저거는 한번 다시 좀 보시지요. 2017, ’18, ’19 변상금 내역서인데 2017년도에는 늘었다가 2018년도에 안면도 거 시범사업을 하면서 좀 줄어들었다가 다시 또 통합관리 시스템도 만들어졌는데 2019년도에 증가했어요. 이런 추세를 보이고 있고 그다음에 무단점유 현황을 좀 봤는데 저 그래프가 2017년도에도 1년 이내가 적발이 된 게 많고 2018년도도 1년 이내가 많고 2019년도도 1년 이내가 많아요. 이게 좀 그래프가 이상하다고, 통계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안 듭니까? ○자치행정국장 정원춘 예. ○이공휘 의원 그렇지요? 2017년도에 저 정도 적발됐으면 해소가 됐든지 아니면 2018년도 2년차에 저 그래프가 가 있든지 이렇게 이동이 있어야 되는데, 저거는 보면 똑같은 데이터를 썼든지 아니면 관례적으로 그냥 한 건지, 이런 공유재산 관리시스템의 문제를 보여주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자치행정국장 정원춘 예. ○이공휘 의원 그리고 또 변상금 적발에 의한 무단적발 건수를 보면 이렇게 태안사무소가 여전히 60% 중반대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도 우연찮게 접해서 했지만 이게 지금, 그렇다고 본 의원이 다른 감정이 있다든지 이런 게 아닌데, 계속 저렇게 나오고 있는데 이거는 뭔가 시스템적으로 살펴봐야 된다. 지금도 어떻게 보면 원거리는 시군에다 위탁을 주는 경우들이 있지요? ○자치행정국장 정원춘 일반재산인 경우는 한 37% 정도가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임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공휘 의원 그렇지요? ○자치행정국장 정원춘 예. ○이공휘 의원 그래서 보면 저것도 실태조사 하는 분들도 보니까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기관들 해서 하던데, 그분들도 보면 다 지역의 선후배라서 그런지 몰라도 저런 문제점이 계속 남아 있어서 이제는 시스템을 바꾸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얼마 전에 격렬비열도가 국가관리연안항으로 지정된 거 들으셨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정원춘 예. ○이공휘 의원 그래서 지금 우리가 공유재산 관련해서 기금이 좀 있나요, 국장님? ○자치행정국장 정원춘 공유재산관리협의회에서는 지사님께서도 지난번에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주셔서 보고는 안 드렸습니다만, 현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거기에 11조를 보면 40억 원 이상의 매각대금을 적립토록 하고 그 적립된 금액은 대체재산으로 쓰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확인해 봤더니 한 46억 원 정도 남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공휘 의원 그래서 그 부분들이 있는데 이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격렬비열도 같은 경우도 사유지가 있잖아요? 그 부분을 나중에 국가관리연안항으로 지정돼서 시설을 하려면 도유지에다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그런 거에 대한 대비도 좀 해야 되겠다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 외에도 계속 쭉 본 의원하고 공유해 오셨지만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서 공유재산 관리를 하고 그다음에 관리를 하는 조직 문제 그리고 공유재산 상위법으로 되어 있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을 분법으로 해서 시군에서는 분류가 돼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상위법에는 통합이 돼 있는……. ○자치행정국장 정원춘 통합이 돼 있습니다. ○이공휘 의원 이런 문제들 그리고 조례도 바꿀 필요가 있으면 개정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일반재산에 대해서 전문 관리기관에 위탁하는 방법도 한번 생각을 해 봐야지 저런 문제들이 계속 발생되지 않을 거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자치행정국장 정원춘 예, 그런 부분을 세심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공휘 의원 그래서 어쨌든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서, 공유재산을 통해서 세외수입이 증대가 되면 우리 충남의 재정자립도도 증가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재정에 도움이 될 텐데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실국 간 각각 부서별 재산관리관들도 본 의원 생각으로는 한 달에 한 번씩이면 너무 많을 테지만 최소한 분기별이라도 한 번씩 재산관리관들끼리 모여서 회의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공유재산 현황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공유를 해서 각자 자기 부서에서 해야 되는데 지금은 각자 부서에서 재산관리관이 관리하고 통합해서 세정과에서 관리를 하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정원춘 그렇습니다. ○이공휘 의원 그러다 보니까 소통이 안 되는 부분들이 아무래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국장님한테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건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자치행정국장 정원춘 예, 감사합니다. ○이공휘 의원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우리 같은 선출직이나 정치인이나 고위직 공무원들도 전부 다 우리 도민의 대의기관입니다. 그래서 우리 대의기관으로서 해야 될 역할이라든가 의무 같은 거를 한번 짧은 동영상을 시청하는 걸로…… 한번 틀어드리겠습니다. (12시17분 동영상 상영)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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